한국은행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사례를 들어 건설투자에 의존한 경기 부양의 장기 부작용을 경고했다. 아울러 자산 가격 하락 이후 빚 부담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 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이 버블 붕괴 이후에도 건설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 결과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늘며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1990년대 일본은 버블 붕괴 직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차례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했다. 도로·철도·항만·공항·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주요 대책이었으며 건설투자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기대만큼 경기 회복 효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며 경제 체질 개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일본의 재정승수는 1975~1989년 0.8에서 버블 붕괴 이후 0.6으로 낮아졌다. 재정승수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을 어느 정도로 증가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반면 정부 부채는 1990년대 초 GDP 대비 60%대에서 2010년대 200% 이상으로 늘었고 부실채권도 급증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주택 건설을 살리기 위해 저리 대출과 세액공제 등으로 주택 구매를 유도했지만 주택 가격 하락이 2010년까지 이어지면서 가계는 부채 상환에 시달렸고 가계소비는 둔화됐다. 이는 부동산 ‘영끌 구매’가 확산된 현 한국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은은 중국 사례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으면서도 적극적인 부양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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