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이는 미국 워싱턴DC에도 '빅뉴스'라며 중국과 북한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라는 워싱턴 내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9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내게 빅뉴스는 핵추진 잠수함"이라며 "미국 내 핵 비확산 세력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반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딥 스테이트' 정책 관행을 깨뜨린다"고 밝혔다. 워싱턴DC 내에서 핵 확산이 번지는 것을 꺼려하는 세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항상 반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관행을 깼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과 중국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디젤엔진 잠수함보다 오랜 기간 물 속에서 가동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보유하게 돼 중국과 북한도 긴장하며 사안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서울경제와의 e메일 인터뷰에 응한 다른 전문가들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호평하면서도 세부안이 문서로 나와야 하며 비자문제, 한국의 디지털 규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분석했다. 태미 오버비 미국-아시아협회 부회장·DGA정부관계 파트너는 "한국은 미국과 균형잡힌 협상을 한 것 같다"며 "다층적 안전장치를 통해 투자 결정에 있어 명확한 발언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호평했다. 이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투자위원회 및 협의위원회를 가동해 투자할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를 걸러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오버비 부회장은 "자세한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곧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은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와 동등한 조건의 경쟁환경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톰 라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도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게 돼 자주방위권을 어느정도 확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애개 목표를 달성하는 등 국방분야에서 양측이 모두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또 "무역합의도 이룸으로써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있어 경쟁력 있는 관세율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측면에서도 일정 수준의 안전판을 확보하게 됐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다만 모든 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3500억달러 투자를 둘러싼 공식 MOU가 체결될 때까지 합의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에도 한미는 비자 문제, 디지털 서비스, 동맹의 향후 방향 등 논의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현금 투자 상한액이 연간 200억달러로 정해진 것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예상했던 것보다 한국에 더 유리해 보인다"며 "미국이 적절한 검토 없이 투자를 요청할 경우 한국이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는 중요한 외교 정책적 성과"라며 "이 대통령도 감정적으로 들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여 석좌는 동맹과 적을 구분하지 않고 팔을 비틀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정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은 경고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현재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매우 견고해 보인다"며 무역문제 해결로 "잠재적 과속방지턱을 없앴다"고 평했다. 그는 "이제 국방 문제, 한미 양국이 북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의 동맹 문제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몇 달, 몇 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하고 싶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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