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테무·쉬인 공세에…日, 개인수입품 세금 할인 폐지 검토한다

다카이치 사나에(오른쪽) 일본 총리가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출처=다카이치 X

일본 정부가 개인 수입품에 한해 세금을 할인해 주던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소매업자가 불리한 경쟁을 강요받고 있다"며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면서 개인이 사용할 예정이라고 속여 세금을 적게 내는 부정행위도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소매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와 과세 기준액이 달라 소비세가 40% 적게 부과된다.



주요 국가 중에는 일본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던 1980년에 개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인터넷 보급 등으로 제도 의미가 퇴색했고, 테무와 쉬인 등이 저가 공세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일본에서 2024년 4월부터 1년간 신고된 수입품 건수는 약 2억 건으로, 5년 사이에 약 4배로 늘었다. 재무성은 개인 수입품 세금 할인 폐지를 이르면 연말에 책정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세제 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1만엔(약 9만3000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해 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도 재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