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상상하지 못할 규모로 R&D 예산 규모를 늘렸다”고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국가과학자 100명을 선발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를 집중 유치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제목으로 과학기술 정책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 문명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진 국가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폄훼하고 무시하는 체제는 망했다”며 “근본적인 힘은 수업에, 학습에 있다. 국가 단위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연구자들에게 ‘실패할 자유’를 주겠다며 연구 성공률에 눈치 보지 않고 어려운 과제를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연구 성공률이 90%를 넘는다. 황당한 얘기”라며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R&D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말했다.
대학·기업·연구기관 등에서 참석한 다수의 연구자들은 정부의 지원 강화와 합리적인 보상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폭넓게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졸업생의 사례를 언급하며 “‘입틀막’을 당하고 끌려간 학생이 얼마나 억울했겠느냐”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중 ‘대한민국 1호 국가과학자’ 20명을 선발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인공지능(AI)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해 과학기술원(IST)과 연계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마련,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 강화 등의 육성책을 공개했다. ‘산학연 간 겸직’ 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수 연구자가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업 양쪽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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