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우리나라 최고 국가유산 ‘종묘 지킴이’로 전면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와의 갈등을 각오한 상태에서 사실상 ‘배수진(背水陣)’을 치고 종묘 앞 고층건물에 반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향후 문화유산(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7일 종묘의 정전 월대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겠다”며 동행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법령의 제정, 개정을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최 장관은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계획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입장문에서 최근 종묘 등 문화유산을 둘러싼 논란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우선 앞서 김건희 씨의 경복궁·종묘 사적 이용과 관련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란 말인가”라며 “권력을 가졌다고 마치 자기 안방처럼 마구 드나들며 어좌(御座·왕의 의자)에 앉고 차담회 열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당한 것이 바로 엊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의 종묘 앞 개발과 관련해서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것이 바로 1960∼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인 출신으로 다소 부드러운 이미지로 비춰졌던 최 장관이 이날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즉 문화강국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상황에서 그 토대가 되는 문화유산의, 특히 최고로 평가되는 종묘의 보존이 어려워졌고 이어 전날 나온 대법원의 서울시 조례 개정 판결에서 문체부가 패소하면서 종묘의 훼손 우려가 더 커진 것에 대한 대응, 그리고 특히 종묘가 안으로는 김건희 씨에 의해 능욕을 당했고 밖으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에 의해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이날 세계유산을 보호해야 할 서울시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묘 앞에 세워질 건물은 서울 안에 있는 조선 왕실 유산이 수백 년간 유지해온 역사문화경관과 종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며 “초고층 건물들이 세계유산 종묘를 에워싼 채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는 구도를 상상해보라”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세계유산 지위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과 허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종묘를 방문했다.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계획에 따른 사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종묘의 외사문 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념비 앞에 서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지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건물 건축 허가는 없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국가 사당으로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1호 세계유산이다. 앞서 유네스코는 올해 4월 서울시에 재정비사업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체 계획에 대한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꾸로 서울시는 10월 30일 전격적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종묘 앞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하면서 논란을 확산시켰다. 하필 이때가 한창 경주 APEC 열리던 시기여서 문체부의 분노를 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장관과 허 청장의 종묘 방문에 맞춰 찾아온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들이 종묘 정전의 월대에까지 올라가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 ‘주민 피눈물 누가 닦아주냐’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부당한 규제로 인해 수천억 원의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허 청장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종묘 관련 입장문 전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의 문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K컬처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례적인 문화현상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오며 켜켜이 쌓아온 우리의 전통문화 자산이 현대 우리의 창의성과 결합하면서 나타난 필연의 결과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또다시 증명했고, 우리 국민이 뜨거운 자부심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랍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마치 자기 안방처럼 마구 드나들며 어좌에 앉고 차담회 열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을 당한 지가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이젠,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계속해서 이런 취급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조선 시대 최고의 건축물이자 자랑스런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겨우, 고작 이것밖에 안됩니까?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고요? 아니, 하늘을 가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60, 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 아닙니까?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문체부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께서는 법령의 제정, 개정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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