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미국의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한반도에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성명에 처음으로 명기했다. 다만 4차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간 확장 억제 협의체인 NCG 5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회의다. 우리 측에서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은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단을 이끌었다. NCG 대표단에는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관과 군사 및 정보 당국이 포함됐다.
회의 직후 한미 양국이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서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수퍼 수석부차관보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현대화’와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를 동시에 반영한 셈이다.
양측 대표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 사항을 검토하고 NCG가 한미 동맹 및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올 1월 이후 11개월가량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미국 측이 NCG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양측이 NCG에 대해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불식한 셈이다.
반면 북한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목표와 우리 정부의 남북 대화 복원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 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시뮬레이션·훈련을 포함하는 확장 억제 모든 분야에서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
양측은 핵 억제 심화 교육, NCG TTS, CNI TTX와 같은 NCG 활동이 한반도상 잠재적 핵 유사시 상황에서 동맹의 협력적 의사 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6차 NCG 본회의를 포함한 2026년 상반기 NCG 임무 계획과 주요 활동을 승인했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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