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중국 DJI 등 전면 차단

미 연방통신위원장 "국가 안보, 미국 드론 우위 확보 위한 조치"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이나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제품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 시간) 포고문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드론 등 무인항공시스템(UAS) 및 그 핵심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목록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미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 장비·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목록에 포함된 장비는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외국산 드론을 전체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전날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다. 특히 지난 9월 미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후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를 정조준해 내린 조처로 해석하고 있다. 화웨이와 ZTE, 카스퍼스키 랩 등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FCC의 규제 대상 기업 목록에 올라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반면 DJI는 미국에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다.

FCC는 "국가안보 기관들은 외국산 무인항공기가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기타 국토 안보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언급했다"며 "또 이러한 외국산 기기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제한은 장비 인증을 요청하는 신규 기기에 적용되고,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하거나 취득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FCC의 인증을 받은 기기를 소매업체가 계속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FCC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