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복합 위기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성장 잠재력 후퇴 등으로 인해 저성장 국면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안보 불안 등 대외 악재까지 더해지고 있다. 최근 고환율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 청년들은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고도 취업난·주거난에 시달리고 있고 재정적자, 연금 고갈 우려 등에 미래도 점점 암울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희망찬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어렵다.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한 우리 경제는 성장을 위한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1%대로 주저앉았다. 한국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은 2017년 3.2%로 정점을 찍고 2%대로 떨어지면서 ‘피크 코리아’ 우려를 낳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은 중국에 밀려 후퇴의 길목에 들어섰고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도 짙어지고 있다.
저성장의 고착화 원인은 명확하다. 지난 20년 동안 기존 시스템에 안주해 신성장 동력 창출에 소홀했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자본·노동 등 요소 투입에 의존한 한국의 후발 추격형 성장 모델은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다. 여기에다 보호무역주의, 기술 패권 경쟁, 탈탄소 전환 등으로 인해 산업 패러다임도 급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인공지능(AI) 혁명이 한 나라의 경제 순위를 바꿀 만한 게임체인저로 등장할 만큼 격변했는데도 우리의 대처는 더디기만 하다.
대한민국의 성공 방정식을 재설계해야 한다.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1910년대 조지프 슘페터가 주창한 ‘창조적 파괴’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계속 탄생해 퇴출된 한계 기업의 빈자리를 채워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오늘 씨앗을 뿌려야 미래 세대의 희망을 싹틔울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성장 극복과 미래 경제 기반 구축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전통 제조업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자 우리 경제의 핵심 역량이다.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떤 첨단산업 육성책도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민관이 힘을 합쳐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실현해야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제조업 육성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당정은 미국·중국 등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제조업 고도화를 실행해야 한다. 특히 AI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전통 주력 산업의 우위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첨단 로봇,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6세대(6G) 이동통신, 탄소 포집 등 미래 산업의 육성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핵심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초격차 기술과 대체 불가 제품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아직 우리는 복합 위기를 넘어 경제를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대전환시킬 역량이 충분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고 우수 인재와 R&D 능력, 선진화된 경제 제도 등 강점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 과거 오일 쇼크, 외환위기 등 도전에 직면했을 때마다 이를 경제 체질 강화의 전기로 만드는 저력을 발휘했다. 전 세계를 휩쓰는 한류는 판만 깔아준다면 한국인이 얼마나 창의성과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문제는 경제 대전환을 이끌 정치 리더십의 부재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작업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지지층 표만 의식하지 말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 노동·연금·교육 등 구조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정권은 잃었지만 훗날 경제 부활의 발판을 만든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같은 자세가 요구된다. 경제 활력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말로만 외치는 ‘성장 우선’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가업 상속세 인하 등 기업 투자와 혁신을 북돋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파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성장의 주역인 기업을 마음껏 뛰게 해야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구조 개혁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은 필요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포퓰리즘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비극을 겪고도 20세기 들어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다. 앞선 세대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다. 우리에게도 희망찬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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