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예고와 관련해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당정 이견이라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78년 만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의 새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실상부 인권 수호하는 검찰 개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범여권 일각에서는 정부안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도 전날 “정부는 4월 형사소송법 개정 시 보완수사권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의원들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하고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당정 이견이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제 발언의 취지는 이러한 의견들을 법무부·법사위·원내·정책위가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었다. 당정 이견은 없다”며 물러선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12.3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 내란의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제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도 15일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민주당은 쿠팡 사태 진상을 밝히고 국민을 우롱하는 기업의 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쿠팡의 고객정부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고 했다.
이날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국민(의 뜻)은 명확하고 확고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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