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 지방자치 30년 맞아 '공간 민주주의' 토론회 개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 실현하는 방안 논의

토론회 포스터.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준호·김성회·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일성으로 ‘공간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내건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함돈균 문학평론가가 ‘헌법 이념과 공간 민주주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지방자치시대 공간 민주주의 구현 방안’, 김성홍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가 ‘성숙한 공간 민주주의 VS 디자인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김 위원장을 좌장으로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하장호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이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공간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공간에 대한 ‘주인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배제되지 않는 ‘포용성’, 소외된 공간에 투자와 관심이 돌아가도록 하는 ‘형평성’, 그리고 공간의 ‘진짜성(상징성과 문화성)’”이라며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지닌 상징성이 무엇인지, 광장이 누구의 공간인지, 그리고 지역공간 개발 시 획일적 디자인 문제가 얼마나 큰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국민주권국가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간 민주주의’로의 정책 전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