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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뵈려면 휴대전화 내라"…통영시, 이래서 청렴도 꼴찌?

시민·공무원에 1년간 강제 수거

시민단체 "통신 기본권 침해…오만한 발상"

경남 통영시장 비서실에 설치되어 있던 휴대폰 보관함. 사진 제공=통영시민참여연대




경남 통영시가 1년간 시장실에 출입하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러한 행태가 최근 청렴도 평가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5일 통영시민참여연대에 따르면 통영시는 시장실을 방문하려는 시민과 소속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해 보관하는 휴대전화 보관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시민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행정이 투명하고 당당하다면 녹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동료 공직자조차 믿지 못해 휴대전화부터 뺏는 폐쇄적 리더십이 행정의 질적 저하와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압적 행정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드러나고 있다. 통영시는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4등급을 받았고, 시민과 민원인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는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참여연대는 “행정 불투명성과 갑질 문화가 시민들의 냉담한 평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고에 따른 특혜, 권한 남용, 조직 내 감시 문화가 구조적으로 굳어졌다”며 “감사 시스템과 인사·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통영시민참여연대는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휴대전화 강제 수거 조치 즉각 폐지 △시민을 불신하고 모욕적인 권위주의 행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공직자를 통제 대상이 아닌 행정 파트너로 존중 △시정 운영 과정 투명한 공개 등을 천 시장에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집무실 대기나 결재 과정에서 휴대전화 소리가 울려 결재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자율적으로 놓고 가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시민이나 외부 손님이 방문했을 때에는 휴대하고 출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에서도 청렴도 평가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올해는 민원 대응 방식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펼쳐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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