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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K방산 수출금융지원 ‘방산기금’ 만든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8 06:00:00국방부가 단편적 자금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자금으로 운용할 ‘방산(수출금융)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세계 각지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 산업이 성장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아지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패키지를 도입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 -
한반도 위기? 주한미군 70년새 3분의 1토막…휴전 당시 8만5000명→現 2만9000명↓[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7 06:00:006·3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면서 군 당국과 정치권이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 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이대남’만 유리?…李 ‘군 경력 호봉제’ vs 金 ‘군 복무 가산점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6 06:00:00“약간의 배려는 국가의 책무이자 보훈의 기본이다 젊은 시절 강제 입대한 남성 청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위헌 판결을 한 것을 도입하겠다는 건 결국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을 두고 충돌했다. 지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TV토론회 자리다. 헌재 -
[단독]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5월도 불발’…올 상반기 넘길 수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5 07:00:009조 원 규모의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계속해 차질을 빚으면서 5월을 넘어 자칫 상반기 중에도 체결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4월 체결이 유력했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미세한 부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난관에 부딪히면서 5월에도 최종 계약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등과 관련한 몇 가지 새 -
[르포] 유격·산악전술 훈련서 드론까지…'최정예 전투리더' 거듭난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4 07:00:00이달 22일 오후 KTX 호남선 익산역에서 차량으로 4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육군의 악명 높은 3대 유격장 중 하나인 육군부사관학교 소속 ‘고산유격장’. 무더위와 강도 높은 훈련에 후보생들의 군복이 땀으로 흠뻑 젖은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무표정이지만 카리스마가 넘쳐 보이는 유격교관들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후보생들을 보면서 취재를 위해 참관한 기자도 모르게 군기가 바짝 들어버렸다. 유격 훈련에 -
[르포] “서울 방어 골든타임은 3분…영공방어 이상무” 한미 연합공중작전 심장 ‘KAOC’[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3 11:01:00“제20전투비행단, 배틀 스테이션(전투 대기)!” “배틀 스테이션, 확인했습니다.”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 소재 오산 공군기지의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내 전투지휘소. ‘탑 다이스(top dais)’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박근형 공군 작전사령부 전투작전처장(대령)이 한반도 공중 위협을 상정한 훈련을 시연했다. 박 처장이 긴급하게 훈련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 출격 명령을 하달하자 충남 공군 서산기지 비상 대기실에 있던 -
“국방부 무관심 때문에”…軍상해보험, 5년간 지급률 0.002%[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3 06:00:00군 장병이 나라사랑카드 카드 발급 시에 주어진 혜택 가운데 자동 가입되는 ‘병 상해보험’이 실질적인 보장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생색내기용 끼워팔기 마케팅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군 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5년 가까이 군 장병 159만 명이 나라사랑카드 카드를 발급했지만 가동 가입된 병 상해보험을 통해 실제 지급된 보험금 사례는 모두 32건에 그쳤다. 5년 간 가입자 대비 -
[단독] 공군수사단, 주력 전투기 부품 ‘무단 동류전용’ 사건…1년째 수사중[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2 06:00:00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해외 항공기 장비 외주정비업체에 의해 성능 저하 부품으로 무단 동류전용, 일명 ‘부품 돌려막기’가 불법적으로 이뤄져 상시 출격대비태세 등 전력 운용에 차질을 빚을 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수사단은 지난해 항공기 장비 외주정비업체의 부품 무단 동류전용 의혹 제보를 받고 ‘1년째 수사’ 중이지만 아직도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관리미제사건으로 -
‘먹튀 논란’ 의대 軍위탁교육…10명 중 7명 의무복무 10년 채우고 전역[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1 07:04:00군이 부족한 전문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장기 군의관 양성 프로그램인 ‘의대 군위탁 교육’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별로 수천만 원의 정부 예산을 받고 의대 교육을 받은 후 의사가 된 군의관 4명 중 3명이 군대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 군위탁 제도’를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수련을 한 뒤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 -
국방 문민화 ‘핵심 키워드’…美 vs 韓, 국방장관 차이점 ‘군령권’ 유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0 06:00:00지난 2011년 5월 2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 상황실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로베트 게이츠 국방부 장관 등 미 행정부의 주요 안보관련 인사들이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인 넵튠 스피어의 과정을 위성중계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 미국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 세계 최강 미군을 어떻게 지하고 있는지 보여줘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사진을 보면 4성 장군 뿐만 아니라 오바마 -
南·北 공중전하면?…“北 아직 절대적 열세” 러시아 공대공 개량 초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19 06:00:00북한이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리 공군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해외에서 도입해 운용 중으로 우리 기술론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무기체계로 북한이 개발해 실사격 훈련까지 공개했다는 점에서 군 안팎으로 충격적 소식이라는 반응이다. 17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북한 공군의 반항공(방공) 전투 및 공습 훈 -
‘문민 국방장관’ 가능할까…역대 장관 50명 중 ‘육사 출신’ 52% 차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18 18:51:00헌법 제87조 4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반란 이후 국방부 장관에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됐다.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없지만, 전역하고 예비역이 되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총 -
차기 대통령, 취임 직후 참석할 軍행사?…다산정약용함·이봉창함 진수식·국제관함식[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18 16:50:00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신임 대통령이 군 관련 행사에 꼭 참석하는 관례가 있다. 우리 해군이 전략 자산으로 도입하는 차세대 함정 또는 잠수함 진수식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 만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 요격 능력이 크게 향상된 해군의 첫 8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1번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직접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수식에서 “정조대왕함은 국가 전략 -
사망사고 ‘수사 중’인데…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 사업은 ‘재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17 07:00:00지난 2023년 9월 26일 오후 3시쯤 경북 포항 인근 앞바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KAAV-Ⅱ)가 시험운행에 나섰다가 침수돼 2명이 사망했다. 업체 직원 2명은 출동한 해경·소방 당국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KAAV-Ⅱ 개발사업은 해병대가 운용 중인 KAAV의 수명주기 도래와 상륙작전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 기동성과 생존성이 -
中 때문에…동북아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 불붙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16 06:00:00피트 헤그세스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20분 만에 미 항공모함 11척 모두를 격침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아 전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와 관련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기술적 가능성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나리오”라고 즉각 반발했다. 과연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수준의 현주소는 어떻게 될까.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귀중한 보물(진국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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