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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5.24 18:17:30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전례 없이 단호한 의지와 함께 강경한 대북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 모든 남북 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추후 무력도발에는 자위권을 발동해 군사적 응징에 나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당장 교류 및 교역 전면 중단과 함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통과가 금지된다. 아울러 유엔안보리 제소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 -
'한반도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설 때
오피니언 사설 2010.05.24 18:17:07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24일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차분했다. 천안함 조사 결과가 발표됐던 지난 20일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것과는 달리 원화환율이 급등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가ㆍ금리 등 주요 금융지표들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휴일에도 경제금융대책반을 긴급 가동해 불안심리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선데다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시장 충격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
한중 정상회의가 풀어야 할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0.05.23 17:54:24천안함 사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회담을 갖기로 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에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심화ㆍ발전방안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대통령은 29~30일 양일간 제주에서 원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 함께 한일중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한국 노동운동 온건화하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0.05.23 17:53:57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온건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외국 언론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가 이미지는 물론 기업환경 평가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영국의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변화하는 한국의 노동조합' 제하의 기사에서 노조 가입률 감소,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제도변화, 제3 노동단체 출현 및 민주노총 세력 약화 등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나 -
경제위기 준하는 대응체제 가동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5.21 18:23:33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불안이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3% 이상 급락한 데 이어 열린 도쿄시장에서 닛케이지수 1만선이 무너지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큰 폭의 동반 추락을 보였다. 국내증시도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금융불안에다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폭락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금융불안이 쉽게 진정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 -
전면 재검토 필요한 남북관계
오피니언 사설 2010.05.21 18:23:12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면서 대북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거나 트집을 부리면 잠시 부산을 떨다가 흐지부지되고 다른 한편으로 '퍼주기식 경협'을 유지하는 이중적 구조로 유지돼왔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 사태는 기존 도발과는 성격이 다르고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
경제적 파장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5.20 17:19:54SetSectionName(); [사설/5월 21일] 경제적 파장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천안함이 "북한제 중어뢰 수중폭발로 침몰했다"고 민군 합동조사단이 공식 발표함에 따라 남북관계 등 동북아 정세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자칫 긴장이 고조될 경우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된다. 폭발해역에서 수거한 북한제 'CHT-O2D' 어뢰의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 -
'인구재앙' 해법은 열린 사회
오피니언 사설 2010.05.20 17:19:26SetSectionName(); [사설/5월 21일] '인구재앙' 해법은 열린 사회 불과 10년 후인 오는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인구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측돼 '인구재앙'을 막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2020년에 -0.02%로 돌아서 지난 1950년대 이후 사상 처음으로 절대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1970년 2 -
충분한 외화유동성이 최선의 대책
오피니언 사설 2010.05.19 18:04:56글로벌 금융불안이 다시 증폭됨에 따라 외화유동성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9일 "대외불안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마음 졸이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내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로 필요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재연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불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대 -
디스플레이 강국, 장비와 소재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0.05.19 18:04:30지식경제부가 19일 내놓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전략'은 디스플레이 강국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것이다. 오는 2017년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품소재 개발에 5,000억원을 투입하고 11세대급 액정표시장치(LCD) 및 8세대급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장비와 소재 등 수요연계형 제품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13년까지 TV용 AMOLED 패널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차세대 장비소재 테스트베드를 구 -
납품단가 마찰 상생정신으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5.18 18:54:16SetSectionName(); [사설/5월 19일] 납품단가 마찰 상생정신으로 풀어야 주물제품의 납품가 인상을 둘러싼 수요업체와 공급업체 간 마찰이 납품중단 사태로 번지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자동차 등 관련산업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주물업계는 현대자동차와 GM대우 등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사들이 주물부품 납품가 인상 -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0.05.18 18:53:5120일 발표 예정인 천안함 사태 합동조사 결과가 '북한 소행'으로 결론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북한의 반발이다.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큰 관심사다. 또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이상 북한에 어떤 제재를 가할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국제공조와 유엔 차원의 대응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
금리논쟁보다 구조조정에 힘쓸 때
오피니언 사설 2010.05.17 18:21:18SetSectionName(); [사설/5월 18일] 금리논쟁보다 구조조정에 힘쓸 때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금리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초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반면 아직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나름대로 근거가 없지는 않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비춰 지금은 금리논쟁을 벌이기보다 구조조 -
삼성전자의 사상최대 투자에 담긴 전략
오피니언 사설 2010.05.17 18:20:56삼성전자가 올해 사상 최대인 26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내놓음에 따라 관련산업은 물로 국내경제 전반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만여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로 함에 따라 일자리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지금 세계경제가 불확실하고 경영여건의 변화도 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시기에 투자를 더 늘리고 인력도 더 많이 뽑아 글로벌 사업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대규모 투 -
성실납세기업 우대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10.05.16 17:17:38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며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세정의 큰 방향은 성실납세 쪽으로 가려고 한다"며 모범적인 납세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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