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시급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0.07.22 18:15:21한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의에서 양국 간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원자력 주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 회의는 공동성명에서 '미래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호혜적으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오는 2014년에 만료되는 원자력협정 개정 방향까지 공동 문서에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의과정에 관심이 집중되 -
협력적 노사관계 기틀 다진 현대차
오피니언 사설 2010.07.22 18:15:07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2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세우게 됐다. 노조 설립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의 갈등과 강경투쟁의 악순환을 털고 대화와 양보로 단기간에 협상을 마무리함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1일 기본급 4.87% 인상과 성과급 300%+200만원, 판매 및 품질향상 격려금 300만원 등에 잠정 합의했다. 특히 주목되는 -
韓美 안보협력 격상한 2+2 회담
오피니언 사설 2010.07.21 19:02:45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ㆍ국방 장관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21일 서울에서 열린 2+2 회담은 북한 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한미동맹 관계를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뤄냈다. 유 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 방장관은 회담을 가진 뒤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안보협력 동맹강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추궁 및 비핵화 실현, 미래동맹 -
韓美 안보협력 격상한 2+2 회담
오피니언 사설 2010.07.21 18:39:51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ㆍ국방 장관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21일 서울에서 열린 2+2 회담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한미동맹 관계를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뤄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회담을 가진 뒤 한미동맹 60주년 평가와 연합방위태세, 미래동맹 발전, 안보협력과 동맹 강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경고 및 북 -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유의할 점
오피니언 사설 2010.07.21 14:59:44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부처들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 주목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조사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취지이다.조사 강도와 방법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과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현상에 비추어 -
中企 관련법 과감하게 정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7.20 18:31:54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 무려 700개에 이르고 있다는 아주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결과는 중소기업 관련 법과 제도가 얼마나 복잡하고 무질서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원칙도 없이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법체계가 일관성이 없고 복잡한데다 중복된 내용이 많아 중소기업들은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기에 앞서 법령 공부부터 해야 한다는 푸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
현대·기아차 약진 노조에 발목 잡히나
오피니언 사설 2010.07.20 18:31:03세계 자동차시장에서 현대ㆍ기아차가 눈부신 선전을 지속함에 따라 머지않아 메이저 메이커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그러나 불안한 노사관계가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못하고 파업 등 강경투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될 경우 약진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ㆍ기아차는 지금 자동차업계에서 -
주택 활성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10.07.19 19:20:59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하이닉스 처리방안의 하나로 위탁경영이 거론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하이닉스 채권단은 최근 LG그룹에 일정 지분의 인수를 전제로 위탁경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는 "관심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그러나 위탁경영은 채권단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경영을 맡는 쪽 모두에 유리한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는 지적이다. 채 -
중국에 1등 내준 조선산업
오피니언 사설 2010.07.19 15:51:55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3대 지표인 수주량과 수주잔량, 건조량에서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음을 다시한번 보여준다.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중국의 선박 건조량은 컨테이너선과 벌커, 유조선을 중심으로 801만4,148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같은기간 747만889CGT를 기록한 우리나라를 앞질렀다.수주량과 수주잔량 -
주택 대출규제 완화 검토해볼 시점
오피니언 사설 2010.07.18 15:27:37주택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가운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혀 대출규제 완화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장관이 나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아직 규제를 풀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토해볼 필 -
통신요금 경쟁의 명과 암
오피니언 사설 2010.07.18 11:41:55통신요금 경쟁이 뜨겁다. KTㆍLG유플러스에 이어 최근 SK텔레콤이 다양한 서비스를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요금체계를 내놓아 통신서비스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소비자들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폭과 혜택이 그만큼 넓어지게 돼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우려도 없지 않다. 과도한 요금경쟁은 통신서비스 과소비를 조장하고 네트워크망을 비롯한 통신설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통화품질 개선을 비 -
조합원 지지 못받는 타임오프 무력화 파업
오피니언 사설 2010.07.16 17:46:07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무력화를 위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일선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와 단위노조 지도부에 의한 '그들만의 파업'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합원들의 의사를 외면한 노조지도부의 강경투쟁은 스스로의 입지를 좁힐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조 지도부가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기도 하다. 금속노조는 타임오프 적용 전임자 수와 처 -
원전수출 밝게 하는 신형 원자로 가동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0.07.16 16:00:36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3호기에 국내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원자로 ‘APR1400’ 모델의 설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원전수출 전망도 크게 밝아지게 됐다. 실용화 단계에 들어선 이번 모델은 기존의 한국형 표준원전보다 설비용량이 40%나 확대되고 설계수명도 20년 이상 늘어난 첨단 모델이다. 내진설계 등 안전성도 크게 강화됐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에 설치될 원자로도 바로 이 모델이다. -
눈덩이 지자체 부채 견제장치 시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0.07.15 16:29:50호화청사 신축으로 빈축을 산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살림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늦게나마 기획재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취약해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채무 등을 점검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지자체의 55.7%가 자체세수로 인건비도 감당 못하면서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적인 사업을 벌여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
물가대책 앞당겨 안정기반 다져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0.07.15 15:14:46장바구니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주부들 사이에서는 장보기가 겁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물가가 뛰면 서민가계는 더욱 어려워질수 밖에 없다. 빠른 경제회복에 따라 물가상승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지만 물가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잡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아직 지표상으로 물가는 안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