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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실 무시한 대체휴일제 논의
오피니언 사설 2010.02.18 18:40:42일부 부처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체휴일제 도입은 기업과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정공휴일이 토ㆍ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일제의 명분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확대로 휴일이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주말과 휴일이 겹친다는 이유로 굳이 대체휴일을 도입해야 할 근거는 희박하다.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은 -
공공기관 부채 감시장치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0.02.17 18:54:27국회가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방침을 정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여야 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매년 6월30일까지 부채관리 방안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부 -
기업과 소지자에게 도움되는 자격증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0.02.17 18:53:52정부가 국가기술자격의 틀을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2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오는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동안 556종에 달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및 직종과 등급 분류체계가 빠르게 변하는 현장의 기술ㆍ기능 체계와 맞지 않아 산업계의 불만이 컸다. 산업수요가 줄어든 기초 정보기술(IT) 분야의 기술자격은 줄이고 태양광발전 등 녹색산업 및 신성장동력 분 -
'세종시 빨리 결론내라'는 게 민심
오피니언 사설 2010.02.16 18:02:47SetSectionName(); [사설/2월 17일] '세종시 빨리 결론내라'는 게 민심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당부는 하나인데 여당과 야당, 여당 내에서도 정파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기에게 편하고 유리한 쪽으로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다. 나는 옳고 잘하는데 상대방이 나쁘고 잘못해서 일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연휴기간 동안 여야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 -
의약계 리베이트, 이번엔 꼭 뿌리 뽑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0.02.16 18:01:45보건복지가족부가 16일 의약계의 고질병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내놓았다. 의약품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근으로는 병원ㆍ약국이 정부 고시가보다 싼 값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차액에 대한 이윤을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반면 리베이트에 대한 징벌은 훨씬 무거워졌다. 지금은 리베이트를 준 -
대규모 북한 투자, 비핵화 전제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0.02.15 18:01:01중국을 중심으로 100억달러 규모의 대북 초대형 투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00억달러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인 150억달러의 67%에 해당한다. 북한의 경제난을 감안하면 '빈 집에 소 들어가는 격'이다. 이 같은 투자는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과 조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한의 6자회담 조기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 선언한 삼성전자
오피니언 사설 2010.02.15 18:00:33SetSectionName(); [사설/2월 16일]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 선언한 삼성전자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는 시대가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된'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0'에서 삼성전자는 독자 개발한 휴대폰 플랫폼 '바다(BADA)'를 탑재한 스마트폰 '웨이브'를 선보이고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바다'는 개방을 모토로 스마트폰 대중화 -
글로벌 출구전략 본격화와 우리의 대응
오피니언 사설 2010.02.12 15:52:03SetSectionName(); [사설/2월 13일] 글로벌 출구전략 본격화와 우리의 대응 중국에 이어 미국도 긴축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글로벌 출구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엊그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자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출구전략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못박지 않았지만 재할인율 인상 가능성 등을 내비쳤다. 경기가 -
한나라당 설 연휴 민심 제대로 살펴라
오피니언 사설 2010.02.12 15:51:33SetSectionName(); [사설/2월 13일] 한나라당 설 연휴 민심 제대로 살펴라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론'에 따른 한나라당 내부갈등을 새해(설) 전에 마무리하라고 당부하고 박근혜 전 대표 측도 자제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국민들이 최소한 설 연휴기간에는 서로 가시 돋친 말로 물고 뜯는 볼썽사나운 꼴을 보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들 -
신규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2.11 17:51:46신규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간이 1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치의 연장 여부가 주목된다. 이 조치는 지난해 2월12일부터 올 2월11일까지 1년 동안 신규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입주한 후 5년 내에 되팔 경우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를 감면해주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 혜택을 주는 조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경제위기가 닥침에 따라 더 이상의 경기침 -
실업대란 속수무책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0.02.11 17:51:04지난 1월 실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만8,000명 증가한 121만6,000명에 달해 실업률이 5%로 치솟았다는 통계청 발표는 고용한파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대 실업률은 2001년 이후 9년 만이다. 실업자 급증은 일자리가 줄어든 탓보다도 실업통계에 빠져 있던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구직활동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어떻든 앞으로의 고용사정 전망도 밝지 않아 상당 기간 실업률이 높은 수 -
유럽발 금융불안 악영향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2.10 17:21:51SetSectionName(); [사설/2월 11일] 유럽발 금융불안 악영향 최소화해야 유럽발 재정위기의 불똥이 국내에도 옮겨 붙는 양상이다.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과 외평채 가산금리 급등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부각된 지난 1월 하순 이후 불과 보름 새 1조6,000억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두자릿수에 머물던 외평채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세 자 -
막대한 예산만 날린 한강 수질개선사업
오피니언 사설 2010.02.10 17:21:14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한강 수질이 지난 1994년 통계작성 이후 최악이라는 조사 결과는 정부의 수질관리가 주먹구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는 2000년 이후 주요 취수원인 팔당호 등 한강 수질개선 비용으로 2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내놓은 '2009년 하천 수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팔당호의 연평균 수질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 4.0ppm에 그쳐 15년 만에 가장 나빴다. 그나마 좀 낫다는 생 -
노조전임자 무임제도 유명무실화되나
오피니언 사설 2010.02.09 18:42:11SetSectionName(); [사설/2월 10일] 노조전임자 무임제도 유명무실화되나 한나라당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놓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상급단체 파견 노조원을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노동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문제를 -
IT 인재양성 계획, 엄격한 중간평가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10.02.09 18:41:08SetSectionName(); [사설/2월 10일] IT 인재양성 계획, 엄격한 중간평가 필요 정부가 급변하는 정보기술(IT)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현실맞춤형 'IT 인력양성 중기 개편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실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이 기대된다. 기존 지원사업은 서면심사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바람에 일부 대학들은 사업을 부풀리는가 하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석ㆍ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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