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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우선과제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
오피니언 사설 2010.01.31 18:23:211일부터 오는 3월2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전망이 너무 어둡다. 세종시 수정안을 비롯해 사법 및 정치 개혁,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7일 세종시 수정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수정안에 반대하는 야당과 한나당 내 '친박계'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국회가 '세종시 국회'로 전락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절실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0.01.29 17:01:11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오는 11월 주요20개국(G20) 서울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주요 의제로 추가하겠다"고 밝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위기재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
충분한 검토 필요한 새만금 도시개발
오피니언 사설 2010.01.29 17:00:37국제적 명품 복합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됐다. 간척사업을 시작한 지 19년 만에 나온 계획이다. 주된 내용은 서울의 3분의2나 되는 방대한 면적에 오는 2030년까지 총 21조원을 투입해 암스테르담이나 베네치아 같은 세계적인 수변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서해안시대를 이끄는 국제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 이번 종합개발계획은 방대한 간척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 -
'G2 리스크' 선제적 대응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0.01.28 19:14:30정부가 미국의 금융규제 강화와 중국의 긴축정책 등 '주요2개국(G2) 리스크' 대응책을 마련하기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미국과 중국의 정책전환은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도 그렇지만 특히 중국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미국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큰 만큼 우 -
한미 FTA 비준 촉구한 오바마 대통령
오피니언 사설 2010.01.28 19:13:48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눈에 띄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다. 의회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비준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한미 FT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타 국가들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동안 미국이 옆으로 한발 물러나 있는다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바로 이 때문에 한국과 파나 -
'신국제질서 구축' 강조한 이 대통령
오피니언 사설 2010.01.27 19:09:06이명박 대통령이 제40회 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국제지배구조)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요20개국(G20) 구상'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급변하는 세계 정치ㆍ경제 질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흥 개도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신흥 경제국인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국제지배구 -
세종시 수정법안 놓고 생산적 토론 벌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0.01.27 19:08:25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등 4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20일간 입법 예고되는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기 위해 법률제명과 도시 명칭을 바꾸고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를 놓고 극한대치를 계속 -
경제성장 둔화추세 유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1.26 19:55:16'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헤쳐 나왔지만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될 상황.'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적표는 이렇게 요약된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0.2% 증가했다. 외형상 수치는 1998년의 -5.7%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 당초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던 점을 감안하면 선방한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플러스 -
중견기업육성대책이 필요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0.01.26 19:47:42SetSectionName(); [사설/1월 27일] 중견기업육성대책이 필요한 이유 정부가 산업계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시고용자 300명을 넘어서면 중소기업 때 누리던 각종 수출지원도 줄어 366개 가운데 256개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략 1,200여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은 중소 -
민관협력이 중요한 '스마트그리드' 육성
오피니언 사설 2010.01.25 18:22:47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국가 로드맵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을 위해 내년 200개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2만7,00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반을 다지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향후 20년 동안 -
북측은 관광 재개 실무접촉에 나와야
오피니언 사설 2010.01.25 18:22:02정부가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2월8일 갖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그동안 북측은 대남 위협발언을 계속해온데다 북측이 26일 열자고 제안한 개성공단 3통(통신ㆍ통관ㆍ통행) 관련 군사실무회담에 우리 측이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북측이 이번 제의를 선뜻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2월1일 열릴 개성공단 관련 회담 결과는 관광재개 실무접촉 성사 여부 -
원형지 공급 부작용 막을 대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10.01.24 18:57:40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은 뒤 논란이 커지고 있는 혁신도시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 토지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고 원형지 공급면적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혁신도시의 녹지와 공원면적 등을 조정해 자족기능 용지를 늘려 분양가를 내리는 방식이다.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혁신도시 등의 분양가 인하와 원형지 저가 공급,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
도약 기대되는 한·인도 경제협력
오피니언 사설 2010.01.24 18:56:44이명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경제협력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국빈 자격으로 인도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만모한 싱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인도 재계, 현대자동차 현지공장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양국 간 경협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부터 발효된 '한ㆍ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이 대통 -
'오바마 은행개혁안' 의미와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10.01.22 17:59:06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안을 발표함에 따라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일 중국의 경기과열에 따른 긴축 가능성 우려와 겹치면서 뉴욕시장이 2% 하락한 것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시장도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은행규제의 핵심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금지이다. 미국 상업은행들은 고객예금을 이용해 -
주목되는 대우건설 FI의 제안
오피니언 사설 2010.01.22 17:58:15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의 금호산업 경영권 인수를 통한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정상화 방안은 제대로 실행된다면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윈윈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FI들은 2조6,000억원 규모의 풋백옵션 관련 채권의 출자전환과 함께 유상증자를 통해 2조2,000억원의 자금을 더 투입, 금호산업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금호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시했다. 증자자금은 금호산업의 채무상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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