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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보다 더 뛴 재산세…서울 아파트 첫 1조 돌파
부동산 정책·제도 2019.07.14 17:50:30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 올 서울의 공동주택 재산세(7월분)가 전년 대비 17% 증가하며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 같은 상승률은 올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14%)을 앞선 것이다. 서울시는 14일 7월 주택·건물 등에 부과된 총 재산세가 1조7,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과 건수도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21만3,000건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번에 재산세가 부과된 아파트는 17만5,000건으로 6.2% 늘었고 부과액은 1조436억원으로 지난해(8,930억원) 대비 16.9% 증가하며 1조원을 넘어섰다. 단독주택 재산세도 지난해 1,267억원에서 올해 1,413억원으로 11.5% 올라 두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5억원으로 과세 분계점에 있던 주택들이 6억원 이상으로 오르면서 세금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기 지역에서는 세 부담 상한(30%)까지 재산세가 오른 주택이 속출했다. 한편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962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초구 1,944억원, 송파구 1,864억원 등의 순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성동구 재산세 상한선 적용 작년 2배…소득없는 은퇴자에도 稅폭탄> -임대주택 세 감면 제대로 반영 못해 민원 쇄도 젊은 층 사이에서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며 지난해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성동구 성수동 1가 한 단독주택. 이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7억 3,000만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 증가한 593만원이 부과됐다. ‘연트럴파크’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마포구 연남동의 공시가격 6억6,000만원 주택 역시 지난해보다 30% 오른 102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14일 서울시가 공개한 7월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공시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세 부담 상한인 전년 대비 30% 이상 오른 주택이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는 30% 이상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두 배 가량 늘어난 지역도 나왔다. 7월 1차 재산세 고지를 시작으로 9월 2차 재산세 고지, 연말께 종합부동산세 부과까지 하반기 세금 납부 일정이 줄줄이 이어져 있어 유주택자들의 세 부담 체감도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지자체가 재산세를 고지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감면 조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 세부담 상한 가구 속출 = 세 부담 상한선 30%를 적용받는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성동구였다. 지난해 9,608가구에서 올해 2만23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마포구도 지난해 2만239가구에서 올해는 3만1,108가구로 53.7%, 용산구는 지난해 2만9,474가구에서 올해 4만1,281가구로 40.1% 늘어났다. 이 외에도 서울 전역에서 재산세가 두 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강북 대장주로 떠오른 경희궁자이가 전용면적 84㎡의 경우 올해 126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돼 전년 대비 27% 늘었고,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83㎡ 기준 재산세가 146만원 부과돼 지난해보다 18% 증가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가구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지만, 주택 하나만 갖고 있고 소득은 없는 은퇴자나 고령층에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세 부과 시즌이면 언제나 민원이 많은 편이지만, 올해는 민원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대주택 세 감면 오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산세 고지 오류로 인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각 구청에서 수기로 입력하는 탓에 오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임대인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등록하면 임대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의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카페 등에는 임대사업자인데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 발부가 시작되면서 매일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오류 발견 민원과 정정 요청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매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부과분의 50%와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부과분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성동구 재산세 상한선 적용 작년 2배…소득없는 은퇴자에도 稅폭탄
부동산 정책·제도 2019.07.14 17:47:18젊은 층 사이에서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며 지난해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성동구 성수동 1가 한 단독주택. 이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7억 3,000만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 증가한 593만원이 부과됐다. ‘연트럴파크’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마포구 연남동의 공시가격 6억6,000만원 주택 역시 지난해보다 30% 오른 102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14일 서울시가 공개한 7월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공시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세 부담 상한인 전년 대비 30% 이상 오른 주택이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는 30% 이상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두 배 가량 늘어난 지역도 나왔다. 7월 1차 재산세 고지를 시작으로 9월 2차 재산세 고지, 연말께 종합부동산세 부과까지 하반기 세금 납부 일정이 줄줄이 이어져 있어 유주택자들의 세 부담 체감도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지자체가 재산세를 고지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감면 조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 세부담 상한 가구 속출 = 세 부담 상한선 30%를 적용받는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성동구였다. 지난해 9,608가구에서 올해 2만23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마포구도 지난해 2만239가구에서 올해는 3만1,108가구로 53.7%, 용산구는 지난해 2만9,474가구에서 올해 4만1,281가구로 40.1% 늘어났다. 이 외에도 서울 전역에서 재산세가 두 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강북 대장주로 떠오른 경희궁자이가 전용면적 84㎡의 경우 올해 126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돼 전년 대비 27% 늘었고,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83㎡ 기준 재산세가 146만원 부과돼 지난해보다 18% 증가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가구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지만, 주택 하나만 갖고 있고 소득은 없는 은퇴자나 고령층에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세 부과 시즌이면 언제나 민원이 많은 편이지만, 올해는 민원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대주택 세 감면 오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산세 고지 오류로 인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각 구청에서 수기로 입력하는 탓에 오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임대인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등록하면 임대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의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카페 등에는 임대사업자인데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 발부가 시작되면서 매일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오류 발견 민원과 정정 요청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매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부과분의 50%와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부과분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부익부 빈익빈' 강남·강북 재산세 '14배차'
부동산 정책·제도 2019.07.14 11:25:45올해 7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가 총 6,770억 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무려 37.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강남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2,962억 원(16.5%)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구는 강북구로 213억 원이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는 약 14배로 지난해 13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 및 건물 재산세가 1조 7,986억 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한 고지서 440만 건을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21만 3,000건 이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000건으로 6.2% 늘었고 단독주택이 1만3,000건으로 2.6% 증가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오피스텔 등의 신축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 1조 6,138억 원보다 11% 늘었다. 과세대상이 증가한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가 22.8%(177억 원)로 가장 컸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된 때문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9,510가구) 입주가 마무리된 송파구가 18.4%(290억 원)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강동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재산세가 0.2%(1억 원) 감소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이 재건축에 들어간 영향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재산세 고지서 발송] 위례도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두 자릿수 상승
부동산 분양 2019.07.09 09:05:51이번주부터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강남 등지에서는 전년보다 20~30% 오른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이나 초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지난해 가격 상승폭이 컸던 강북 인기 단지나 4억~6억원대 아파트들도 재산세 증가율이 만만찮았다. 실제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9㎡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전년 대비 28.29% 오른 228만원으로 세 부담 상한선에 육박했다. 위례 신도시에서도 재산세가 20% 이상 오른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의 세 부담도 수위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국 재산세가 지난해 11조원에서 올해 12조5,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재산세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사례가 재산세 부담 상한선인 30%에 육박했다. 올해 공시가 17억3,600만원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전용 84.94㎡ 기준)를 소유한 만 59세 A씨는 이달 말까지 내야 할 재산세가 511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4%나 늘었다. 6억원 초과 주택의 세 부담 상한선인 30%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은 올해 재산세가 38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 늘어난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14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나 상승했다. ‘핫 플레이스’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성동구 성수동1가에서도 공시가격 27억3,000만원짜리 단독주택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593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연트럴파크’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마포구 연남동의 공시가격 6억6,000만원 주택 역시 지난해보다 30% 오른 102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일부 소유주들은 공시가격 급등에 정정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 잠실 엘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한 소유주는 “공시가 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지난해보다 20% 이상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서민주택도 세 부담 상승의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세 부담 상한 구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던 주택들이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상한선을 넘으면서 세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동작구 상도더샵1차(전용 84.99㎡)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선을 넘어서면서 재산세가 138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28.49%가 올랐다. 서대문구의 DMC래미안e편한세상(전용 84.95㎡)도 올해 공시가격이 6억200만원으로 산정돼 재산세가 155만4,000원으로 27.08% 급증했다. 재산세 고지 주체인 각 자치구는 민원 폭증을 우려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해마다 재산세가 고지되면 평소의 120% 정도 민원이 늘어난다”며 “올해는 재산세가 오른 분이 상당한 만큼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박윤선·이재명기자 sepys@@sedaily.com -
[재산세 고지서 발송] 강남 재산세 20~30% 껑충…쏟아지는 불만
부동산 정책·제도 2019.07.09 09:05:45올해 공시가 17억 3,600만 원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전용 84.94㎡ 기준)를 소유한 만 59세 A 씨는 이달 말까지 내야 할 재산세가 5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4%나 늘었다. 6억 초과 주택의 세 부담 상한선인 30%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의 여파로 강남 지역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가 크게 오른 탓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8일부터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와 금융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해 재산세 확정 금액이 고지됐다. 아직 공식 상승률이 발표되진 않았으나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4% 오르며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재산세 역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만 해도 서울 지역의 재산세 상승률은 전년대비 약 7% 수준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7월 재산세 납부를 시작으로 세 부담은 점점 가중될 전망이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9월에는 나머지 절반의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의 경우 11월께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예정이다. 고가 주택 소유자 중에서도 소득이 충분한 경우 당장의 세 부담은 크지 않지만 그동안 공시 가격 인상을 체감하지 못했던 고령자나 해외 거주자 등이 중심으로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매물이 차츰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재산세 고지서 발부…세금부담 상한 육박에 민원 폭증
부동산 정책·제도 2019.07.08 17:24:40이번주부터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강남 등지에서는 전년보다 20~30% 오른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이나 초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지난해 가격 상승폭이 컸던 강북 인기 단지나 4억~6억원대 아파트들도 재산세 증가율이 만만찮았다. 실제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9㎡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전년 대비 28.29% 오른 228만원으로 세 부담 상한선에 육박했다. 위례 신도시에서도 재산세가 20% 이상 오른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의 세 부담도 수위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국 재산세가 지난해 11조원에서 올해 12조5,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 2억대→3억대, 5억대→6억대…서민주택도 타격=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재산세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사례가 재산세 부담 상한선인 30%에 육박했다. 올해 공시가 17억3,600만원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전용 84.94㎡ 기준)를 소유한 만 59세 A씨는 이달 말까지 내야 할 재산세가 511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4%나 늘었다. 6억원 초과 주택의 세 부담 상한선인 30%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은 올해 재산세가 38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 늘어난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14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나 상승했다. ‘핫 플레이스’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성동구 성수동1가에서도 공시가격 27억3,000만원짜리 단독주택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593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연트럴파크’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마포구 연남동의 공시가격 6억6,000만원 주택 역시 지난해보다 30% 오른 102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일부 소유주들은 공시가격 급등에 정정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 잠실 엘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한 소유주는 “공시가 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지난해보다 20% 이상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서민주택도 세 부담 상승의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세 부담 상한 구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던 주택들이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상한선을 넘으면서 세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 은퇴자·갭투자자 압박 커질 듯=실제로 동작구 상도더샵1차(전용 84.99㎡)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선을 넘어서면서 재산세가 138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28.49%가 올랐다. 서대문구의 DMC래미안e편한세상(전용 84.95㎡)도 올해 공시가격이 6억200만원으로 산정돼 재산세가 155만4,000원으로 27.08% 급증했다. 재산세 고지 주체인 각 자치구는 민원 폭증을 우려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해마다 재산세가 고지되면 평소의 120% 정도 민원이 늘어난다”며 “올해는 재산세가 오른 분이 상당한 만큼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은퇴자와 갭 투자자들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세금 고지는 6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지금 판다고 해도 이미 고지된 세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보유세 급등이 우려되는 다주택자 등의 경우 상반기에 매물을 상당 부분 정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센터 세무팀장은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대해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확실히 늘어난 부분을 체감할 수는 있지만 세금 부분에서는 나올 만 한 추가 대책이 없어 매각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1주택자에 한해 내년 실거주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이 줄어들어 연내에 팔면 절세가 가능한 요건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박윤선·이재명기자 sepys@@sedaily.com -
[기자의눈] 고무줄 공시가 논란 언제까지
부동산 주택 2019.07.04 17:32:55“정작 공시가격을 내려야 할 곳은 여긴데 가만이 있다 바보 됐네요. 부자도 아니고 영악하지도 못한 저희 잘못이죠.” (고양시 거주자 A씨)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의 공시가격 통째 수정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시가 하향 조정을 받지 못한 단지 주민들의 반발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은 아파트 소유자 일부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의신청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들려온다. 지난 2005년 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가 통째로 번복된 것은 유례가 없는 만큼 그럴 만도 하다. 4월 확정고시 가격이 발표됐을 때 29억5,200만원이던 갤러리아포레 6층 전용 217.44㎡의 공시가가 27억400만원으로 정정됐다. “이의신청 검토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한국감정원의 설명이다. 떼쓰는 이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고무줄 공시가’다. 해마다 공시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왔다. 정부가 공시가 산정 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점이 불신의 원인이 됐다. 공시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연도별 가격만 나와 있을 뿐이다. 한국감정원 직원이 550명인데 직원 1명당 평균 2만4,000여가구의 공시가격을 정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스스로 조사·산정하고 셀프 검증하는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세금을 내더라도 세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아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제3자에 의한 산정 방식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인 제3자가 산정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도 지금과 같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woonmail@@sedaily.com -
[갤러리아포레 주변 공시가 보니] 조망권 침해에 하향?...다른 단지는 다 올라
부동산 정책·제도 2019.07.03 17:16:03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공시가격 통째 수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정정 이유로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아크로서울포레스트)’ 신축으로 인한 조망·일조권 침해를 들었으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인근 비슷한 단지들의 공시가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갤러리아포레는 이번 정정으로 정부의 급격한 현실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시가격이 2018년보다 낮아지게 됐다. 역주행한 것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며 “고무줄 공시가도 그 중 하나이다”고 말했다. 3일 서울경제가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아크로서울포레스트(2021년 1월 준공 예정)’로 조망권과 일조권의 영향을 받는 주요 아파트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하락한 곳은 갤러리아포레가 유일했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을 역주행 시킨 장본인이다. 한 예로 갤러리아포레 101동 6층 전용 171㎡의 2019년 공시가는 이의신청 전 24억 800만원에서 조정을 통해 19억 9,200만원으로 공시됐다. 지난해 공시가 22억 4,800만원 대비 11.4%나 떨어진 가격이다. 옆집인 전용 217㎡의 경우 올해 공시가가 26억 1,600만원으로 지난해(27억 6,000만원)는 물론 2년 전 공시가(26억 8,000만원)보다도 떨어졌다. 반면 아크로서울포레스트의 조망·일조권 영향을 받는 주변 단지는 공시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성수동아는 꼭대기 층인 11층 전용 52㎡의 공시가가 지난해 4억4,900만원에서 올해 21.2% 뛴 5억4,400만원으로 산정됐다. 성수동아 옆 신장미 5층 전용 68㎡도 지난해 5억 2,100만원에서 27.1% 급등한 6억 6,2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정해졌다. 인근 S 공인 대표는 “지난해 9월 이후 아크로서울포레스트 골조 완성이 가까워지고 거래 침체가 겹치면서 갤러리아포레 101동 가장 가까운 라인은 저가 매물이 늘었다”면서 “하지만 101동은 물론 102동까지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점에서 보면 갤러리아포레는 후퇴하고, 다른 인근 단지만 속도를 높인 셈이다. 산정 근거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감정원이 조망·일조권 변화를 공시가 조정 원인으로 들었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단지들도 역행한 경우는 거의 없다. 한 예로 서초구 잠원동의 아크로리버뷰는 지난해 6월 준공된 35층 높이로 한강 조망권을 갖고 있다. 이 단지가 세워지면서 남쪽의 신반포 청구나 잠원한신그린의 한강 전망이 힘들어졌다. 하지만 각 단지 꼭대기 18층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공사가 진행 중인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7억 4,400만원에서 8억 8,800만원, 6억 4,700만원에서 8억원으로 모두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이에 대해 조망권과 일조권이 공시가격 산정의 요건이긴 하지만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국토부와 함께 빅데이터를 근거로 한 합리적인 계량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못 믿을 공시가 ... 4억 넘게 떨어진 곳도
부동산 정책·제도 2019.07.02 17:49:01‘갤러리아포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공시가격 신뢰성은 더 추락하게 됐다. ‘깜깜이 공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애초부터 잘못 산정됐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을 받아 지난 6월 말 정정 고시된 공시가도 문제다. 지난 4월 확정 고시 때보다 가격이 하락했다. 심지어 일부 평형은 2018년 공시가 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4.02%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기존 대로 확정된 단지 간의 형평성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한 전문가는 “이번 공시가격에 대해 납세자들의 행정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 2018년보다 더 하락한 공시가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확정 고시한 올해 공동주택 1,339만 가구 공시가격의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지난달 말 발표했다. 138가구의 가격을 조정하고, 연관된 5,175가구 가격을 정정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2개 동 230가구의 공시가도 통째 조정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주민들의 집단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이다. 본지가 갤러리아포레의 4월 확정 고시 가격과 6월 정정 고시 가격을 비교한 결과 말 그대로 고무줄 공시가였다. 우선 정정 고시된 공시가격을 보면 4월 때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실제로 이 단지 전용 271.83㎡(102동 45층) 공시가는 46억원으로 정정 고시됐다. 지난 4월 발표 당시 46억 4,000만원 보다 0.8% 떨어졌다. 전용 171.09㎡(6층)의 공시가는 4월 말 24억800만원에서 19억9,200만원으로 4억원(17.3%)낮춰 인하 폭이 가장 컸다. 전용 217.44㎡(102동 6층)은 29억 5,200만원에서 27억 400만원으로 무려 8.4% 하향 조정됐다. 이 평형은 지난 2018년 27억 5,200만원 보다 공시가가 더 낮게 나타났다. 2018년보다 공시가가 더 낮은 사례는 또 있다. 전용 241.93㎡(102동 43층)도 2018년 공시가는 37억 4,0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정정 고시된 가격은 36억 8,000만원으로 6,000만원 가량이 하락했다. 갤러리아포레는 초고가 단지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4월 전용면적 241㎡의 경우 50억 원대에 거래됐다. ◇공시가 산정 업무 체계 개선해야 = 감정원은 또 같은 면적의 초고층과 저층의 공시가격을 동일하게 매겼다. 보통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고층일수록 조망권 등을 이유로 공시가격이 높게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자 감정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시 층별 차이를 둬 102동 43층은 36억 8,000만원으로, 12층(전용 241.93㎡)은 34억 9,600만원으로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산정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만큼 공시가 산정 근거와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시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는 연도별 가격만 나와 있다. 또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아파트의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한국감정원 직원이 550명인데 직원 1명당 평균 2만 4,000여 가구의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다. 공시 업무 담당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셈이다. /한동훈·이재명기자 hooni@@sedaily.com -
엉터리 공시가...갤러리아포레 통째 수정
부동산 정책·제도 2019.07.02 17:31:33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대표 고가 주상복합아파트인 ‘갤러리아포레’ 230가구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하향 조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단지 내 모든 가구의 공시가격이 한번에 정정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일괄 수정은 공시가 산정 및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2일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갤러리아포레 2개 동, 230가구의 공시가격을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 정정은 이들 단지 주민의 집단 이의신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6월 26일 고시됐다. 정정 고시된 내용을 보면 230가구 대부분의 가격이 4월 확정고시 때보다 하향 조정됐다. 일부 평형은 4월 고시가격보다 무려 8.4%가 떨어졌다. 102동 6층 전용 217.44㎡의 경우 공시가가 4월 29억5,200만원에서 27억400만원으로 정정됐다. 한국감정원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 검토 결과 층별 효용 격차 및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시세하락분 추가 반영의 필요성이 인정돼 공시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로 정부의 공시가 산정 및 검증 체계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실화를 추진하며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무려 14% 올렸다.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이재명기자 hooni@@sedaily.com <4억 넘게 떨어진 곳도 ... 더 추락한 공시가 신뢰성> ‘갤러리아포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공시가격 신뢰성은 더 추락하게 됐다. ‘깜깜이 공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애초부터 잘못 산정됐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을 받아 지난 6월 말 정정 고시된 공시가도 문제다. 지난 4월 확정 고시 때보다 가격이 하락했다. 심지어 일부 평형은 2018년 공시가 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4.02%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기존 대로 확정된 단지 간의 형평성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한 전문가는 “이번 공시가격에 대해 납세자들의 행정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 2018년보다 더 하락한 공시가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확정 고시한 올해 공동주택 1,339만 가구 공시가격의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지난달 말 발표했다. 138가구의 가격을 조정하고, 연관된 5,175가구 가격을 정정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2개 동 230가구의 공시가도 통째 조정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주민들의 집단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이다. 본지가 갤러리아포레의 4월 확정 고시 가격과 6월 정정 고시 가격을 비교한 결과 말 그대로 고무줄 공시가였다. 우선 정정 고시된 공시가격을 보면 4월 때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실제로 이 단지 전용 271.83㎡(102동 45층) 공시가는 46억원으로 정정 고시됐다. 지난 4월 발표 당시 46억 4,000만원 보다 0.8% 떨어졌다. 전용 171.09㎡(6층)의 공시가는 4월 말 24억800만원에서 19억9,200만원으로 4억원(17.3%)낮춰 인하 폭이 가장 컸다. 전용 217.44㎡(102동 6층)은 29억 5,200만원에서 27억 400만원으로 무려 8.4% 하향 조정됐다. 이 평형은 지난 2018년 27억 5,200만원 보다 공시가가 더 낮게 나타났다. 2018년보다 공시가가 더 낮은 사례는 또 있다. 전용 241.93㎡(102동 43층)도 2018년 공시가는 37억 4,0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정정 고시된 가격은 36억 8,000만원으로 6,000만원 가량이 하락했다. 갤러리아포레는 초고가 단지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4월 전용면적 241㎡의 경우 50억 원대에 거래됐다. ◇공시가 산정 업무 체계 개선해야 = 감정원은 또 같은 면적의 초고층과 저층의 공시가격을 동일하게 매겼다. 보통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고층일수록 조망권 등을 이유로 공시가격이 높게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자 감정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시 층별 차이를 둬 102동 43층은 36억 8,000만원으로, 12층(전용 241.93㎡)은 34억 9,600만원으로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산정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만큼 공시가 산정 근거와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시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는 연도별 가격만 나와 있다. 또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아파트의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한국감정원 직원이 550명인데 직원 1명당 평균 2만 4,000여 가구의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다. 공시 업무 담당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셈이다. /한동훈·이재명기자 hooni@@sedaily.com -
공시가 이의신청 '역대급'...용산구는 18배 가량 폭증
부동산 정책·제도 2019.06.12 17:30:03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이의신청도 ‘역대급’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건수가 서초구의 경우 1,000건이 넘었으며, 용산구는 지난해보다 18배 가량 증가했다. 이의신청의 대부분은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였다. 12일 본지가 서울 주요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난 달 마감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구에서 공시가격 하향 조정 요구가 쏟아졌다. 올해 서울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3.95%로 전국 평균(6.97%)의 두 배에 달했다. 특히 용산구(28%), 마포구(25%) 등 일부 지역은 상승률이 20%를 웃돌았다. 주요 자치구 가운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로 무려 1,041건이 들어왔다. 지난해 95건이 들어온 것을 고려하면 1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개별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40%를 웃돌았던 방배동 지역이 신청자의 80%로 약 880가구를 차지했다. 이어 잠원, 반포, 서초 등의 순이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의 신청 기간 동안 하루에 20~30명씩 방문자가 이어지고, 문의 전화가 50여 통 넘게 들어오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의 신청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였다. 올해 100여 건이 접수돼 지난해 6건의 18배에 육박했다. 용산구 역시 고급 단독주택들이 밀집된 한남동과 이태원 일대에서 이의 신청 접수가 쏟아졌다. 강남구는 800여 건으로 지난해 85건에 비해 10배 정도 늘어났다. 마포구는 162건으로 전년 대비 3배 가량 접수가 늘었다. 경의선 숲길로 집값이 많이 오른 연남동에서 신청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개별단독주택가격 이의신청이 0건이었던 중구도 올해는 5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올 들어 개별단독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서초구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방배동 거주 70대 조모 씨는 “집을 팔고 싶어도 전세 보증금 빼주고 빚 갚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도 어렵다”며 “집 한 채 가지고 이곳에서 반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노후를 마감할지 많은 고민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각 구청은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 오류가 없는지 현장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처리결과를 주민들에게 개별통지할 방침이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공시가 이의신청 급증에...365일 창구 여는 지자체
부동산 정책·제도 2019.06.02 17:30:52공시가격 급등으로 조세 부담이 커진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법정 기한과 상관없이 한 해 내내 이의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에는 법정 이의신청 기간에만 의견을 받았지만, 이를 연중으로 확대한 것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 내내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을 접수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우선 서울 동대문구가 지난 달 2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365 열린창구’를 구축하고 운영에 나섰으며 강북구와 서대문구도 5월 1일부터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서울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 상시 의견 접수 서비스를 선보인 이래 서울에서는 성동구와 동작구, 금천구, 도봉구 등이 ‘365 창구’를 운영중이다. 공시지가 상시 의견 접수는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에서는 울산 북구가 지난 4월부터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와 연중 의견제출 접수를 시작했다. 원칙적으로는 법정 열람공고 기간인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20일간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5월 말 결정 공시 후 30일 동안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나중에 재산세 고지를 받고 나서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적잖아 지자체 차원에서 연중 접수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법정 접수 기간이 지나면 구청에 의견 접수를 하더라도 처리는 이듬해 가능하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은 의견 접수 기간이 이미 지난 이후라서 토지 소유주들이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리 의견접수를 받아 놨다가 다음 해에 처리하거나, 토지주들이 다음 이의 신청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시 의견접수는 공시지가만 운영하고 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상시 의견접수를 받는 구가 없다. 한 구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개별주택보다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많은 편이라 각 지자체들이 공시지가 의견 접수 서비스를 먼저 만든 것 같다”며 “올해는 개별주택도 가격이 많이 올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공시가 인상·개발호재에 '토지증여' 역대 최고…용인 처인구 70% 늘어
부동산 정책·제도 2019.05.21 17:29:11주택에서 시작된 ‘증여 러시’가 토지로 옮겨붙고 있다. 올해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다 각종 개발호재까지 겹치며 증여를 선택하는 토지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전국 토지증여 건수(필지 수 기준)는 월별 기준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센터 세무팀장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개별 공시지가 확정 전에 토지를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경우 향후 공시지가가 더 오를 수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증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로 확산되는 ‘증여 러시’=21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토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 4월 전국에서 증여된 토지는 2만8,028필지로 집계됐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래 최대 규모다. 필지 수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4월(2만6,170필지) 대비 7% 늘어났다. 면적 기준으로도 4,545만4,000㎡가 증여돼 2018년 4월(6,246만8,000㎡) 이래 최대 규모다. 주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토지증여가 올 4월 2,859필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도 또한 4월 한 달간 5,208필지가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4,420필지)보다 17.8%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치다. 토지증여가 급증한 데는 공시지가가 껑충 뛴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올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이 9.42% 올라 2008년(9.63%)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서울도 지난해 6.89%에서 올해 13.87%로, 경기도도 올해 5.91% 상승했다. 통상 매년 12월과 6월 1일 과세 기준일 전인 4~5월에 증여가 많이 이뤄진다. 올해도 증여 계획이 있던 토지 소유자들이 5월 말 개별 공시지가 확정 전 증여해 세 부담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개발호재 지역,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자’=여기에 연말부터 이어진 개발 소식도 토지증여를 가속화하고 있다. GTX, 3기 신도시, 반도체 클러스터 등 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주요 지역이 주인공들이다. 전국 지가는 현재 101개월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개발 수혜 지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지가 상승에 따른 증여세 부담은 물론 보유세 부담도 미리 덜기 위해 증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3기 신도시가 들어설 남양주는 올해 4월 한 달간 181필지가 증여됐다. 2018년 4월(153필지)보다 18% 증가했다. 과천의 경우 4월 44필지가 증여됐다. 지난해 전월(26필지) 대비 49% 늘었다.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정된 용인시도 토지증여가 큰 폭으로 늘었다. 용인시의 4월 토지증여는 612필지를 기록했다. 2017년 4월 189필지, 2018년 4월 382필지 등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반도체공장 수혜 지역인 용인 처인구는 지난해 4월(182필지)보다 올해 70%가량 늘어난 308필지가 증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로 옮겨붙은 증여 붐은 오는 6월 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부동산세무팀 팀장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5월 말 개별 공시지가 확정 전에 증여가 더 몰릴 것”이라며 “나대지의 경우 종부세 기준금액이 5억원이라면 부부증여 시 10억원으로 기준금액이 올라가고 누진 구간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증여 붐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 관련 세금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을 앞두고 주택증여도 서울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 올 4월 서울 전체 주택증여 건수는 2,020건으로 3월(1,813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가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많은 강남구와 용산구의 경우 4월 증여 건수가 각각 318건과 167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 주택 지역에서 보유세 부과를 앞두고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깜깜이 '부동산 공시가격'...결국 감사원 감사 받는다
부동산 정책·제도 2019.05.21 17:12:04‘깜깜이 공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의 ‘공시가격제도’가 결국 감사원 감사까지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와 관련 국토부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감사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고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국토부의 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진행했던 산하기관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는 중단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를 검증하는 기관인데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검증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다며 지난 4월 감사에 착수했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는 그동안 ‘깜깜이 공시’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한 예로 현행 규정상 전국 22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는 한국감정원이 맡고, 나머지 개별주택은 지자체에서 표준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흔들리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산정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1년간 시세변동률을 반영하고, 일부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가 큰 부동산은 현실화율을 높였다는 정도의 설명이 전부다. 이렇다 보니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2만 8,735건에 달하는 등 지난해보다 22배 이상 폭증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직접 들여다보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동산 정책전문가는 이와 관련 “공시가격을 정부의 조세제도처럼 활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현재보다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효·박우인기자 kdhyo@@sedaily.com -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 3.8억으로 으뜸…2위 지역은?
부동산 주택 2019.05.06 15:12:14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2억원에 근접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에 따라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공시한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9,764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격은 3월 15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을 거친 결과로, 작년 공시가 대비 상승률은 이미 알려진 대로 5.2%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가 3억8,431만6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2억2,010만원), 경기(2억418만8,000원), 대구(1억8,636만8,000원), 부산(1억6,243만4,000원), 제주(1억5,070만3,000원) 순이었다. 반면 전국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한 채 평균 8,822만9,000원으로 평가됐다. 상승률도 서울이 14.02%로 1위였고, 광주(9.8%), 대구(6.6%) 역시 전국 평균(5.24%)을 웃돌았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국에 모두 21만8,163가구가 있지만, 이 가운데 93.15%인 20만3,213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이런 고가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적으로 54.9%, 서울 기준으로 51% 급증한 것이다. 다만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서울 비중(93.15%)은 작년(95.88%)보다 2.73%포인트(p) 줄었다.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공동주택 수는 전국에서 1,22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가 기준 874가구보다 40%나 늘었다.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부산(2가구), 경기(3가구) 등 단 5가구를 빼고는 99.6%가 서울 집이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미 한 차례 의견을 수렴한 결과지만, 여전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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