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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별주택 공시가, '작년의 2배' 13.9% 상승
부동산 정책·제도 2019.05.02 17:47:17서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13.95% 올랐다. 일부 개별주택 공시가는 국토교통부의 지적대로 대다수 상향 조정됐다. 국토부가 오류라고 주장했던 서울 8개 구 개별주택 456가구 가운데 69%의 공시가가 정부 의견에 맞춰 재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 산정한 396만 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정리해 공개했다. 전국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5.12%)보다 1%포인트 이상 오른 6.97%로 나타났다. 서울은 특히 지난해(7.32%)보다 2배가량 상승해 13.95% 증가했다.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등 3개 시도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남(0.71%), 충남(2.19%)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은 7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됐다. 정부가 책정한 표준주택만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자 개별주택 검증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나온 결과다. 표준주택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개별주택은 표준주택을 기초로 지자체에서 가격을 매긴다. 정부는 서울 각 구청에서 결정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표준주택보다 한참 낮게 형성되자 조사에 돌입했다. 서울 8개 자치구 9만여 가구를 조사했고 이 가운데 456가구에 대한 오류 의심사항을 발견했다. 국토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지자체에서 잘못 선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해당 사항은 서울 각 구별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심의·조정됐다. 조정한 건수는 모두 314건이었다. 오류 의심 사항 중 69%이다. 조정된 건수는 강남구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76건), 마포구(34건), 중구(33건) 순이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13.95% 상승
부동산 분양 2019.05.02 15:28:02서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13.95% 올랐다. 일부 개별주택 공시가는 국토교통부의 지적대로 대다수 상향 조정됐다. 국토부가 오류라고 주장했던 서울 8개 구 개별주택 456가구 가운데 69%의 공시가가 정부 의견에 맞춰 재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 산정한 396만 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정리해 공개했다. 전국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5.12%)보다 1%포인트 이상 오른 6.97%로 나타났다. 서울은 특히 지난해(7.32%)보다 2배가량 상승해 13.95% 증가했다.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등 3개 시도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남(0.71%), 충남(2.19%)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은 7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됐다. 정부가 책정한 표준주택만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자 개별주택 검증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나온 결과다. 표준주택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개별주택은 표준주택을 기초로 지자체에서 가격을 매긴다. 정부는 서울 각 구청에서 결정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표준주택보다 한참 낮게 형성되자 조사에 돌입했다. 서울 8개 자치구 9만여 가구를 조사했고 이 가운데 456가구에 대한 오류 의심사항을 발견했다. 국토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지자체에서 잘못 선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해당 사항은 서울 각 구별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심의·조정됐다. 조정한 건수는 모두 314건이었다. 오류 의심 사항 중 69%이다. 조정된 건수는 강남구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76건), 마포구(34건), 중구(33건) 순이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더 커지는 깜깜이 공시가 논란]'평형 역전' 해소한다며 소형 11%나 내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19.04.30 17:10:2530일부터 확정된 공동주택 및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깜깜이’ 공시가격에 대한 비판은 지속 되고 있다. 이의신청을 통해 수정된 공시가격을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 조정 됐는 지 알 수가 없어서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조정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개별주택은 조정을 거쳐 공시가격이 오른 반면 공동주택은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공시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공개된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보면 소형이 중형을 앞지르는 ‘평형 역전’ 사례가 나왔다. 들쭉날쭉 공시가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확정된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오류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된 단지의 평형 역전 사례는 수정됐다. 하지만 이 또한 논란이다. 소형 평형 공시가격을 예정치 보다 최대 11% 가량 낮추고, 대형은 4% 가량 올려 역전 현상을 해소한 것. 국토부는 세부 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용산구 문배동 용산아크로타워의 경우 수정 전에는 102동(30층) 전용 84.97㎡가 6억 8,500만 원으로 101동(30층) 전용 126.3㎡의 6억 8,100만 원보다 공시가가 높았다. KB시세 기준으로는 1억 7,500만 원 가량 큰 면적이 비싸다. 공시가는 작은 평형이 400만 원 더 높았다. 확정 고시된 공시가를 보면 전용 84.97㎡가 6억 2,200만 원으로 잠정치 대비 9.2%가 하락했다. 반대로 전용 126.3㎡는 3.82% 오른 7억 700만 원으로 고시돼 역전 현상이 사라졌다. 다른 단지도 사정은 같다. 서초구 서초동 서초현대아파트는 같은 층 옆집끼리 더 작은 면적이 3,900만 원이나 공시가가 비쌌다. 하지만 전용 53.01㎡(8층)가 8.62% 내려 5억 4,000만 원이 되면서, 옆집 59.4㎡(8층)의 5억 7,900만 원 보다 아래로 내려갔다. 용산아크로타워와 마찬가지로 작은 평형의 공시가격을 예정치 보다 더 하향 조정한 것이다.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는 무려 11% 가까이 뚝 떨어뜨렸다. 잠정치로는 같은 동·같은 층 전용 59.64㎡(13층)의 공시가격이 4억 6,600만 원으로 73.85㎡(13층)의 4억 4,700만 원보다 높았다. 확정 공시가를 보면 전용 59.64㎡(13층)의 경우 10.94%가 하락한 4억 1,500만 원이다. 반대로 73.85㎡는 2% 오른 4억 5,600만 원이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더 커지는 깜깜이 공시가 논란] 이의신청 쇄도 아파트는 하락…국토부 점검한 개별은 '쑥'
부동산 정책·제도 2019.04.30 17:09:03국토교통부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수정을 요구한 서울시 8개 구 가운데 5개 구에서 공시가격이 예정치 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신청이 쏟아지며 상승률이 소폭 떨어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대조된다. 오류 사항을 바로잡겠다던 국토부의 수정 요구가 결국은 주택 공시가격을 더 끌어올린 셈이다. 30일 각 구청에 따르면 국토부가 개별주택 공시 가격 수정을 요청한 대부분의 구에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올렸다. 성동구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예정치인 16.14%보다 0.55%포인트 오른 16.69%로 확정했고, 마포구도 예정치인 24.43%보다 높은 24.67%로 확정 공시했다. 서대문구는 12.69%에서 12.76%로 중구는 10.59%에서 10.68%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가 수정을 요구한 주택의 약 60% 이상이 몰린 강남구는 상승률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정 주택 수가 워낙 많은데다 고가 주택도 다수인 만큼 상승률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다. 확정 상승률이 예정치 보다 떨어진 곳도 있다. 용산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예상 상승률은 27.75%였지만 확정치는 27.62%였다. 동작구는 예정치 15.72%와 거의 비슷한 15.71%로 확정됐다. 당초 국토부의 감사 대상에는 올랐지만 수정 대상이 0건으로 나온 종로구를 제외하면 7곳 중 5곳에서 공시가격이 오른 것이다. 이는 각 구청이 국토부의 수정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결과다. 이는 역대급 이의신청 건수를 기록하며 소폭 하향 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대조적이다. 이번에 조정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로 지난 3월 공개된 잠정치 상승률(5.32%)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서울 주요 자치구도 용산구가 17.98%에서 17.67%로, 동작구가 17.93%에서 17.59%로 낮아지는 등 0.01~0.3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공동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22배 폭증…2만8,735건
부동산 정책·제도 2019.04.29 17:50:11정부가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12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역대급’ 수준인 하향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서 공시가격 상승률도 당초 예정치보다 소폭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2만8,73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의견접수 건수(1,290건)의 22.3배에 달하며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이 가운데 상향이 597건, 하향이 2만8,138건으로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 중 반영된 건수는 총 6,183건이었다. 이의신청이 폭주하면서 공시가 상승률도 예정치 대비 소폭 하향 조정됐다. 서울은 14.17%(예정)에서 14.02%(확정)로, 전국은 5.32%에서 5.24%로 낮아졌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14%가량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도 50% 이상 늘어났다. 국토부는 30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열람하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형평성에 고무줄 공시가 논란..고가주택 항의에 더 낮춰>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올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당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겨냥한 ‘핀셋 인상’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 2만 8,735건에 이르는 ‘역대급’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고시된 공시가격을 보면 오히려 고가 주택에서 상당수 하향 조정됐다. 서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공동주택 숫자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세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공시가는 한 자릿수만 상승한 반면 서울에 있는 시세 10억 원 이상~50억 원 이하는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면서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이 구간에 있는 소유자들이 대거 의견을 제출해 하향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금액 대에서 하향 조정이 집중 되면서 형평성 논란은 몰론 고무줄 공시가 라는 비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역대급 이의신청에 소폭 낮아진 공시가 = 이번 공시가격에서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급’을 기록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총 2만 8,735건이 ‘공시가격이 적당하지 않다’며 조정을 요청했다. 2007년(5만 6,355건)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다.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 현실화로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천시는 시 차원에서 하향 조정을 건의했다.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공동으로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의견청취를 받아 조정된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발표된 수치대비 소폭 하향 조정됐다. 조정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로 지난 3월 공개된 잠정치 상승률(5.32%)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인상률(5.02%)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당초 14.17%(예정)에서 14.02%(확정)로 낮아졌다. 서울 주요 자치구도 0.01~0.3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용산구는 17.98%에서 17.67%로, 동작구는 17.93%에서 17.59%로 낮아졌다. 마포구는 17.35%에서 17.16%로, 서초구와 강남구는 16.02%, 15.92%에서 각각 15.87%, 15.55%로 하향 조정됐다. 수도권 및 지방 주요 시·도 상승률도 잠정치보다 내렸다. 경기도는 4.74%에서 4.65%, 대구광역시는 6.57%에서 6.56%, 대전광역시는 4.57%에서 4.56%, 세종시는 3.04%에서 2.93%로 하향 조정됐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같았고 의견 청취 전과 동일했다. 소폭 낮춰진 공시가지만 서울의 경우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 5,010가구에서 20만 3,213가구로 51% 늘었다. ◇ 핀셋인상의 역풍, 또 다른 형평성 논란 = 이날 발표된 국토부 자료를 보면 서울의 공시가 9억 원 초과 30억 이하 주택은 20만 1,994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월에 발표한 예정 공시가격 자료에서 이 구간 대 공동주택이 20만 3,380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즉 이 금액 대 공동주택이 예정치 보다 1,386가구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다른 가격대에 있는 공동주택 수는 의견청취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 서울 기준으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21만 3,771가구(예정)에서 21만 3,976가구(확정)로, 3억원 초과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74만 1,712가구에서 74만 2,496가구로 늘었다. 30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1,219가구로 의견청취 전후가 동일했다. 시가 10억 ~50억 원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의 공동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하향 조정 의견 접수가 몰렸고, 결국 공시가 9억 원 초과 30억 원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깜깜이 산정에 핀셋인상 등을 추진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말한다. 한 전문가는 “공시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30일에 공시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8개 구에 오류로 추정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456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재검토 결과 등에 대해 “아직 일부 지자체가 시스템에 공시가격 입력을 마치지 못해 전체 통계를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공시가 이의신청 22배 폭증] "공시가격, 예상됐던 수준...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부동산 주택 2019.04.29 17:24:31부동산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미 예상됐던 수준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예정 공시가격 공개 때 이미 시장 영향이 선반영 됐다는 분석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시가격이 한 달 전에 예고가 됐기 때문에 대체로 시장에서 선 반영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두 자리 숫자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된 측면이 있어 당장 부동산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 등은 이미 모두 생각하고 있던 것”이라며 “이제 실제로 실감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 또한 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예정 공시가격에 비해 공시가격이 떨어져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서울은 예정 공시가격(14.17%)보다 0.15%포인트 인하됐는데, 12억 원 이상 또는 중대형 면적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다소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연말까지 약보합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말까지는 하락세가 나타날 거 같다”며 “약보합 형태가 계속되고, 수요자도 관망세를 보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전체적으로는 조정 장세로 단기 급반등을 하기 어려우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함 랩장은 “당분간 매매시장의 거래 소강과 가격 약세는 지속 될 전망”이라며 “평년보다 낮은 주택거래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진동영·이주원기자 jin@@sedaily.com -
[공시가 이의신청 22배 폭증] 핀셋인상 역풍...고가주택 항의에 더 낮췄다
부동산 정책·제도 2019.04.29 17:24:22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올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당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겨냥한 ‘핀셋 인상’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 2만 8,735건에 이르는 ‘역대급’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고시된 공시가격을 보면 오히려 고가 주택에서 상당수 하향 조정됐다. 서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공동주택 숫자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세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공시가는 한 자릿수만 상승한 반면 서울에 있는 시세 10억 원 이상~50억 원 이하는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면서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이 구간에 있는 소유자들이 대거 의견을 제출해 하향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금액 대에서 하향 조정이 집중 되면서 형평성 논란은 몰론 고무줄 공시가 라는 비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역대급 이의신청에 소폭 낮아진 공시가 = 이번 공시가격에서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급’을 기록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총 2만 8,735건이 ‘공시가격이 적당하지 않다’며 조정을 요청했다. 2007년(5만 6,355건)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다.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 현실화로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천시는 시 차원에서 하향 조정을 건의했다.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공동으로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의견청취를 받아 조정된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발표된 수치대비 소폭 하향 조정됐다. 조정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로 지난 3월 공개된 잠정치 상승률(5.32%)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인상률(5.02%)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당초 14.17%(예정)에서 14.02%(확정)로 낮아졌다. 서울 주요 자치구도 0.01~0.3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용산구는 17.98%에서 17.67%로, 동작구는 17.93%에서 17.59%로 낮아졌다. 마포구는 17.35%에서 17.16%로, 서초구와 강남구는 16.02%, 15.92%에서 각각 15.87%, 15.55%로 하향 조정됐다. 수도권 및 지방 주요 시·도 상승률도 잠정치보다 내렸다. 경기도는 4.74%에서 4.65%, 대구광역시는 6.57%에서 6.56%, 대전광역시는 4.57%에서 4.56%, 세종시는 3.04%에서 2.93%로 하향 조정됐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같았고 의견 청취 전과 동일했다. 소폭 낮춰진 공시가지만 서울의 경우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 5,010가구에서 20만 3,213가구로 51% 늘었다. ◇ 핀셋인상의 역풍, 또 다른 형평성 논란 = 이날 발표된 국토부 자료를 보면 서울의 공시가 9억 원 초과 30억 이하 주택은 20만 1,994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월에 발표한 예정 공시가격 자료에서 이 구간 대 공동주택이 20만 3,380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즉 이 금액 대 공동주택이 예정치 보다 1,386가구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다른 가격대에 있는 공동주택 수는 의견청취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 서울 기준으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21만 3,771가구(예정)에서 21만 3,976가구(확정)로, 3억원 초과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74만 1,712가구에서 74만 2,496가구로 늘었다. 30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1,219가구로 의견청취 전후가 동일했다. 시가 10억 ~50억 원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의 공동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하향 조정 의견 접수가 몰렸고, 결국 공시가 9억 원 초과 30억 원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깜깜이 산정에 핀셋인상 등을 추진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말한다. 한 전문가는 “공시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30일에 공시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8개 구에 오류로 추정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456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재검토 결과 등에 대해 “아직 일부 지자체가 시스템에 공시가격 입력을 마치지 못해 전체 통계를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아파트 공시가 낮춰달라"…이의신청 12년 만에 최대
부동산 분양 2019.04.29 14:18:00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소유자 의견접수 건수도 2만8,730건을 넘어서며 2007년 이후 12년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견접수의 98%가 공시가를 낮춰 달라는 요구였으며 정부는 심의를 거쳐 약 21%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및 서울 평균 공시가 상승률도 잠정치보다 소폭 내렸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1,339만 가구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공시가격(잠정치)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의견청취를 받은 결과 총 2만8,735건(상향 597건, 하향 2만8,13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견 접수 건수(1,290건)의 22.3배에 달하며 지난 2007년 이후 12년만에 최고치다. 올해 공시가격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의견접수 건수도 역대급으로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잠정치는 14.17%로 12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이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예년과 달리 지난달 공시가격안 열람일부터 상세 자료가 발표됐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커졌다”며 “또 여기에 온라인을 통한 손쉬운 의견 접수가 가능해진 것도 늘어난 요인”이라고 말했다. 제출된 의견 중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제로 조정된 건수는 총 6,183건이었다. 역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108건이 상향, 6,075건이 하향 조정됐다. 하향 조정건수만 보면 전년(284건) 대비 20배 넘게 늘었다. 이에 주요 시·도 공시가 상승률도 잠정치대비 소폭 하향 조정됐다. 서울은 14.17%에서 14.02%로, 경기는 4.74%에서 4.65%로 내렸다. 전국은 5.32%에서 5.24%로 낮아졌다. 국토부는 이달 30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열람하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단독] "456곳 중 305곳"....공시가 상향 타깃은 강남구
부동산 분양 2019.04.18 17:35:37사상 처음으로 국토교통부가 서울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낮게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상향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강남구가 이번 공시가격 상향에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공시가격을 수정해야 할 주택이 강남구에만 300가구에 달한 것이다. 공시가격 상향에 따른 납세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18일 서울시 및 자치구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8개 자치구에 오류가 발견된 공시가격 세부 내역을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2019년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 이상 난 서울 8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456가구가 공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가장 많은 305가구의 공시가격을 새롭게 수정해야 한다. 이어 마포구 51가구, 중구 34가구, 서대문 22가구, 용산구 21가구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7.65%p)다. 이어 △마포구(6.81%p) △강남구(6.11%p) 등의 순이다. 강남구가 용산구보다 더 많은 시정 요구를 받은 이유는 고가주택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이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강남구로 4,963가구에 이른다. 용산구는 9억 원 초과 주택이 1,239가구다. 공시가 격차는 용산구가 가장 많이 벌어졌지만, 고가주택은 강남구에 더 많이 몰려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자체들은 국토부의 자료를 토대로 세부 사항을 검증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올리라는 국토부의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정부 요구대로 공시가격이 오른 주택 보유자들의 항의가 벌써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깜깜이 공시’ 등 공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경우 부작용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충고하고 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사상 첫 공시가 시정 요구 …더 커지는 논란
부동산 정책·제도 2019.04.17 17:31:42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한 서울 8개 자치구에 시정을 요구했다. 8개 구 소재 단독주택 총 9만 여 가구 중 456가구의 공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낮게 산정된 공시가를 정부가 나서서 다시 올리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국토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검증까지 거친 공시가를 다시 수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공시일이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어 혼선도 우려 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깜깜이 공시’ 등 공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경우 부작용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고 충고하고 있다. ◇ 국토부, ‘서울 8개 구에 공시가 더 올려라’ 요구 = 국토부는 2019년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 이상 크게 난 서울 8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오류가 발견된 곳의 경우 각 자치구에 수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표준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차이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이들 8개 구에서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택 가운데 상당수는 공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오류는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개별주택의 특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발견됐고, 표준주택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한 경우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오류와 관련 지자체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고 단순 실수이거나 기준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개별주택 공시가가 잘못 책정된 456가구 가운데 90%가량은 인근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해 발생했다”며 “고가의 개별주택이 저평가된 탓에 개별주택과 표준주택 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자체 ‘현장 혼선 우려’, 전문가 ‘근본 개선 필요’ = 서울 각 구청은 국토부의 요청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한 번 더 검증을 거쳐 단독주택 공시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 국토부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조금 복잡하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어떤 표준주택을 쓸 것인지 등 해석의 여지가 큰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극단적으로 100평짜리 표준주택이랑 가깝다고 해서 30평 단독 다가구를 거기에 비교해 쓸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외부 인사로 구성된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를 거쳐 가격을 정하고, 이를 다시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공표하는 시스템”이라며 “구청이나 공무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폭이 매우 좁다”고 말했다. 확정 고시일이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어 혼선도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단독주택 공시가 논란을 줄이려면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의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공시가격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핵심 내용인 공시가격 산정과정 공개는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강동효·박윤선·이주원기자 kdhyo@@sedaily.com -
공시가 첫 시정 조치... 지자체 “임의로 가격 낮출 수 없는데 .. 혼선 우려도"
부동산 분양 2019.04.17 15:31:34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한 서울 8개 자치구에 시정을 요구했다. 8개 구 소재 단독주택 총 9만 여 가구 중 456가구의 공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낮게 산정된 공시가를 정부가 나서서 다시 올리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각 구청은 국토부 결과에 대해 구 차원에서 한 번 더 검증을 거쳐 결과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9만 가구 가운데 공시가격이 수정되는 곳은 456가구에 불과한 만큼 전체 상승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국토부의 결과를 되도록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치구의 속내는 조금 더 복잡하다. 사람이 하는 일인만큼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일부는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수많은 기준이 있지만, 해석의 여지는 있다”며 “어떤 표준주택을 쓸 것인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큰 부분이다. 특성과 규모 유사한 표준주택을 쓰게 돼 있는데 극단적으로 100평짜리 표준주택이랑 가깝다고 해서 30평 단독 다가구를 거기에 비교해서 쓸 순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도 “종 상향이 됐는데도 반영 안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종상향만으로 곧바로 집값에 반영되지 않을 뿐더러 그로 인해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도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인정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한국감정원과 자치구를 모두 조사한다고 발표한 뒤 자치구 조사 결과를 먼저 내놓으면서 마치 구청만의 잘못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외부 인사로 구성된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를 거쳐 가격을 정하고, 이를 다시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공표하는 시스템”이라며 “구청이나 공무원이 자의로 가격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폭이 매우 좁다”고 말했다. /박윤선·이주원 기자 sepys@@sedaily.com -
“지자체 개별주택 공시가 수정해라” …국토부 사상 첫 시정조치
부동산 분양 2019.04.17 14:16:53정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주택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한 서울 8개 자치구에 시정을 요구했다. 8개구 소재 단독주택 총 9만여가구 중 456가구의 공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시정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 이상 크게 난 서울 8개 자치구(종로·중·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구)를 조사한 결과, 오류가 발견된 곳의 경우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구들은 문제된 사례를 시정해 이달 30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연초 발표한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개별주택’을 산정한다. 그러나 이달 초,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보다 전례 없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를 보면 서울 용산구는 7% 넘게 차이가 난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해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한 경우가 90%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8개 자치구 외에도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개별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깜깜이’ 공시가 사라질까…‘정보 공개 의무화 法’ 발의
부동산 분양 2019.04.14 11:25:35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공시보고서’에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편차, 실거래가 대비 반영률 등 세부 가격정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깜깜이 공시가격을 막기 위한 조치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가격을 조사·평가 및 산정해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기초연금 등 복지를 비롯해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정부가 공시하는 가격정보는 가격 변동률, 지역별 분포, 가격수준별 분포, 전국 및 시도별 최고·최저가격 등 극히 일부만 가공 작성된 통계로 공개하고, 부동산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편차 등 세부적인 가격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고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공시보고서’에도 주요사항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부동산 정책수립과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시보고서에 부동산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편차, 실제 거래가격 대비 반영비율, 실거래가 반영률의 유형별, 지역별 편차 등 세부적인 가격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최근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대한 공시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시보고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정보도 포함시켰다. 서 의원은 “고가의 부동산 거래에 ‘깜깜이’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공시가격, 실거래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부동산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확대하고, 증거기반 부동산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단독주택 공시가 회의도 연기해달라"...서울 25개구 압박한 국토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4.11 17:22:05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점검에 나선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일정을 당초 예정보다 늦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과 개별 공시가격 간 격차가 큰 일부 지역이 아닌 전 구에 감정원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위원회를 개최하라는 것이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서울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주 서울 25개 자치구에 개별단독주택공시가 최종 공표를 위해 여는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개최일을 감정원 감사 결과 이후로 미뤄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다수 자치구들은 이달 30일 개별단독 공시가 공표를 위해 4월 중순경에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감정원 감사 이후로 미뤄달라고 한 것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감정원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가능하면 이달 15일 이후에 부동산위원회를 개최해달라는 내용”이라며 “늦춰달라고 하니 아직은 국토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강 언제 발표한다는 정확한 내용도 없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앞서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간 공시가 차이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것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즉시 점검에 들어가 오류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검증을 담당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자치구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일정까지 늦출 것을 요구한 만큼 지자체가 산정한 서울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를 손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번 공문에서 “감정원 조사 결과 국토부가 관여할 사항이 있으면 공시가격 시정과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했다. 대다수 구청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강남구와 마포구 등은 이미 잡아둔 계획대로 17일과 23일에 각각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부동산가격공시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 현재 잡은 일정도 매우 빡빡하다”며 “법정 공시 기일을 넘길 수도 없고, 예정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한동훈·박윤선기자 hooni@@sedaily.com -
[단독] 서울 전 자치구에 공시가 회의 연기 공문 보낸 국토부
부동산 정책·제도 2019.04.11 14:37:38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점검에 나선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일정을 당초 예정보다 늦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과 개별 공시가격 간 격차가 큰 일부 지역이 아닌 전 구에 감정원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위원회를 개최하라는 것이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서울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주 서울 25개 자치구에 개별단독주택공시가 최종 공표를 위해 여는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개최일을 감정원 감사 결과 이후로 미뤄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다수 자치구들은 이달 30일 개별단독 공시가 공표를 위해 4월 중순경에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감정원 감사 이후로 미뤄달라고 한 것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감정원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가능하면 이달 15일 이후에 부동산위원회를 개최해달라는 내용”이라며 “늦춰달라고 하니 아직은 국토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강 언제 발표한다는 정확한 내용도 없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앞서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간 공시가 차이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것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즉시 점검에 들어가 오류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검증을 담당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자치구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일정까지 늦출 것을 요구한 만큼 지자체가 산정한 서울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를 손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번 공문에서 “감정원 조사 결과 국토부가 관여할 사항이 있으면 공시가격 시정과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했다. 대다수 구청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강남구와 마포구 등은 이미 잡아둔 계획대로 17일과 23일에 각각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부동산가격공시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 현재 잡은 일정도 매우 빡빡하다”며 “법정 공시 기일을 넘길 수도 없고, 예정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한동훈·박윤선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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