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소유자 의견접수 건수도 2만8,730건을 넘어서며 2007년 이후 12년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견접수의 98%가 공시가를 낮춰 달라는 요구였으며 정부는 심의를 거쳐 약 21%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및 서울 평균 공시가 상승률도 잠정치보다 소폭 내렸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1,339만 가구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공시가격(잠정치)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의견청취를 받은 결과 총 2만8,735건(상향 597건, 하향 2만8,13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견 접수 건수(1,290건)의 22.3배에 달하며 지난 2007년 이후 12년만에 최고치다.
올해 공시가격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의견접수 건수도 역대급으로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잠정치는 14.17%로 12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이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예년과 달리 지난달 공시가격안 열람일부터 상세 자료가 발표됐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커졌다”며 “또 여기에 온라인을 통한 손쉬운 의견 접수가 가능해진 것도 늘어난 요인”이라고 말했다.
제출된 의견 중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제로 조정된 건수는 총 6,183건이었다. 역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108건이 상향, 6,075건이 하향 조정됐다. 하향 조정건수만 보면 전년(284건) 대비 20배 넘게 늘었다. 이에 주요 시·도 공시가 상승률도 잠정치대비 소폭 하향 조정됐다. 서울은 14.17%에서 14.02%로, 경기는 4.74%에서 4.65%로 내렸다. 전국은 5.32%에서 5.24%로 낮아졌다. 국토부는 이달 30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열람하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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