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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칼가는 野 "文대통령 청문회되게 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4 16:47:16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 7명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총 56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세부적으로 본인 명의 16억8,000만원, 아내 명의 38억1,000만원 등이다. 부동산은 조 후보자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51.54㎡) 10억 5,000만원과 아내 명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대지 139㎡, 건물 207.3㎡) 7억9,000만원, 부산 해운대 빌라 건물(127.03㎡) 전세 임차권 1,600만원 등 18억9,000만원이었다. 예금은 본인이 6억1,000만원, 아내는 27억원, 장녀 6,000만원, 장남 5,000만원 등 총 34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병역을 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0년 2월17일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했다. 이른바 ‘석사장교’ 제도로 병역을 이행했다. 제도는 6개월 훈련으로 군복무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학문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1982년 도입돼 1991년 폐지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 차남 재헌씨 등이 이 제도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6년생인 조 후보자 장남은 2015년 5월 3급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았지만 총 5번 입영을 연기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 번에 걸쳐 ‘24세 이전 출국 입영연기’를, 2017년 10월에는 ‘출국대기 입영일자 연기’를 했다. 지난해 3월에는 올해 12월31일까지를 기점으로 ‘재학생 입영연기’를 신청했다. 야당은 총공세를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후보자를 검증할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여당이 야당일 때 ‘인사적폐’라고 했던 요인을 총망라한 인사”라며 “조 후보자의 인식·도덕성을 철저히 규명해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을 문제 삼을 것이다. 조국 청문회가 아닌 문재인 청문회가 되게 할 것”이라고 칼을 갈았다. 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공무원 휴대폰 압수 등을 했다며 직권남용, 강요, 비밀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조 후보자 임명만큼은 청와대가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역시 한국당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한 후보자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고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가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 역시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후보자 인사검증을 하는 법사위에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율사 출신이 각각 5명씩 포진해 있어 전문성 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태규·방진혁기자 classic@@sedaily.com -
“공무원 휴대전화 제출 강요” 한국당, 조국·임종석 등 검찰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4 16:36:09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강요, 비밀침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청와대 재직시절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정점식, 김현아 의원은 14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당시 청와대는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했다”며 “당초 의심했던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꼬투리를 잡아 별건 감찰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나 상급 기관 감찰 부서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핸드전화의 제출을 강요받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이 영장 없이 강제 압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는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져야 하며,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민정수석 재임 당시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조 전 수석이 엄정한 법질서 집행과 인권 보호의 보루인 법무부 수장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조국 법무장관 지명…"잘했다" 49% vs "잘못했다" 43%
정치 정치일반 2019.08.14 13:19:12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가운데 정치·이념성향에 따라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각 발표 나흘 후인 1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 대상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2.7%가 “매우 잘했다”, 16.4%가 “잘한 편”이라고 답했다. 한편 “매우 잘못했다”는 34.4%, “잘못한 편” 9.3%로 부정 평가는 43.7%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7.2%. 긍정과 부정 평가의 차이는 5.4%p로 오차범위(±4.4%p) 안이었다. 조 후보자의 지명 전인 지난 6월28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같은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46.4%, 반대 45.4%로 차이는 1%p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긍정 평가가 88.5%였으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3.4%는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이념성향상 진보층은 79.9%가 긍정 평가를 내놓은 반면, 보수층은 74.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와 40대, 50대, 성별로는 여성, 직종별로는 사무직(69.4%)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20대와 60대, 남성, 자영업자에서는 부정 평가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조국, 사회주의 단체 '사노맹' 관련 논란에 "할 말 많지만 청문회서 밝히겠다"
사회 사회일반 2019.08.13 16:05:26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야당 측 지적을 받자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 후보자가 울산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시절 사노맹에 가입해 반국가적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었다며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고 언급했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文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달 내 인사청문회 일정 ‘공감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2 15:19:35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모여 이달 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휴가로 참석 못 해 재차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문 의장은 12일 국회의장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지난해 결산안 처리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결산과 청문회를 위한 상임위를 이달 중 가동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이날 회동에 나 원내대표는 휴가 일정과 겹쳐 참석하지 못한 터라 앞으로 정확한 일정은 다시 모여 결정하기로 했다. 한민구 국회 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19일부터 결산과 인사청문회를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를 제안했다”며 “이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가급적 19일부터 20일 사이 결산과 청문회를 위한 상임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 “문 의장이 서둘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며 “나 원내대표가 없어 좀 더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 이틀째 인사청문회 준비..여야 공방 지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0 17:52:06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54·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 조 후보자는 10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취재진은 “과거 저서에서 검찰을 괴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조 후보자는 답변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이날 사무실에서 인사청문회 자료 확보와 분석 작업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민정수석 직을 내려놓은 지 보름 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그는 9일 첫 출근을 하며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지명 소감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주말에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법 개혁 완성을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라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일부 야당이 개각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나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조국 후보자에게 비판이 집중되는 데 대해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불편부당하게 사법개혁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의 법무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평소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왔다”며 “법치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이런 형태라면 8·15 광복을 위해 힘써왔던 선조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선동과 무능의 당사자, ‘선무당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현안 파악·청문회 준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8.10 10:38:17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첫 출근해 금융 현안 파악과 함께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했다. 노 타이(no tie) 차림으로 출근한 은 후보자는 현장에서 기다리던 일부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공부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말한 뒤 곧장 사무실로 향했다. 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요청 서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날 은 후보자를 포함해 10곳의 고위직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은 후보자는 전북 군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지냈다. 금융위원장에 임명되면 미중 무역 분쟁, 일본과의 경제전쟁 등으로 변동성이 커진 국내 금융 시장을 안정화하는 게 첫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조국, 청문회 문턱 넘고 또 다시 휴직하나…낙마땐 다음 학기 수업할듯
정치 대통령실 2019.08.09 10:41:109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될 경우 또다시 교수직 휴직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휴직할 수 있다. 다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때와 달리 인사청문회 등 국회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전임교원 신분을 유지하며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고 최종 임명될 경우 다시 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한 휴직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전임교원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며 “봉급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조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서울대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속 남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동료 교수들처럼 정상적으로 다음 학기 수업을 열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다음 학기 재학생 수강 신청은 종료됐다”면서도 “그러나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남아 있어 조 후보자가 희망할 경우 이달 말까지 다음 학기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현재까지 대학 측에 다음 학기 강의 개설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형법을 전공한 조 후보자는 울산대와 동국대 조교수로 근무했으며 개혁성향을 지닌 대표적 법학자다. 1992년에는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발간해 당시 금기로 여겨지던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법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때문에 국제 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양심수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87년 경찰의 고문치사로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조 후보자의 고교후배로 대학 시절 선후배와 친구들이 자신의 신념 때문에 희생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관심을 두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후 조 후보자는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인권 관련 조직에 두루 참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대선 때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 작업을 주도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SNS와 유세를 통해 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조인이 아닌 소장파 법학자 출신의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직 기간 동안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섰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을 주도했으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지난해 대통령 개헌안 작업도 조 후보자의 주도로 이뤄졌다. 민정수석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SNS를 통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기용한 것과 이번 개각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과 함께 검찰 개혁을 매듭 짓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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