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인사청문회법 바꿀 때가 됐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9 17:42:19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할 것 같다”고 비난했다. “(조 후보자가) 대한민국 법 제도를 죄다 본인과 일가족 돈벌이를 위해 악용하는 편법의 달인”이라는 게 그가 꼽은 이유다. 비슷한 시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의 의혹 제기를 “무차별적 인신공격이자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당에 무차별적 인신공격과 신상털기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사청문회 시즌마다 매번 이런 볼썽사나운 풍경이 벌어진다. 정권에 따라 여야의 위치는 다르나 이야기는 대동소이하다. 현 정권이 후보자로 꼽은 인물에 대해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진을 꾸리는 이른바 ‘쌍팔년도’ 줄거리다. 장외 1차전에 이은 양측 사이의 격한 충돌은 인사청문회장에서 절정을 이룬다.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두고 고성은 기본이요, 욕설은 옵션으로 따르는 식이다. 조 후보자를 주연으로 여야가 조연을 자처한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풍경이 재연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바뀌지 않는 인사청문회법을 꼽는다. 해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정치권은 인사청문회법에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을 쏟아낸다. 인사청문회 실패가 모두 인사청문회법 탓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자며 발의된 법안이 50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인사청문회 증인이 위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거나 후보자 측이 제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등 엄격한 청문회 문화를 조성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실제 개정된 것은 한 건도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 꼽는 이유는 간단하다. 말로는 개정을 외치면서도 여야가 각각 “괜히 바꾸면 피곤하다”거나 “정권이 바뀌면 우리한테 불리하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인사청문회 개정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인사청문회 시즌이 끝나면 항시 변화를 외친다.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문화가 자리 잡아야만 우리 정치 선진화도 가능하다는 해묵은 레퍼토리이나 실현된 적은 극히 드물다. 매번 인사청문회마다 ‘쌈박질’만 보여 국민에 실망감을 안겨주기보다는 이제라도 인사청문회법을 바꿔 인사청문회 문화를 개혁하는 건 어떨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always@@sedaily.com -
"日취업 상담 한달새 ¼로 확 줄었어요"
사회 사회일반 2019.08.19 17:32:25대구의 영진전문대는 매년 100명이 넘는 졸업생이 일본의 정보기술(IT)업체나 제조업체에 취업한다. 다수의 일본인 교수를 채용하고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서도 큰 만족감을 표한다. 올해도 250여명의 학생이 일본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한일관계가 악화하면서 고민이 커졌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40~50개 일본 기업과 꾸준히 연계를 맺으면서 취업 정보를 교환하고 매주 1~2곳의 일본 기업이 방문해 취업 희망자들과 상담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별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아무래도 일본 기업의 취업문이 좁아질 수 있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대학가와 취업컨설팅 업계에 따르면 국내 취업준비생들은 최근 한일관계 경색으로 일본으로의 취업 길이 막힐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제호황에 힘입어 IT 업종을 중심으로 한국 인력 채용에 적극적이었던 일본 기업이 채용문을 닫아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취업시장의 분위기는 당장 컨설팅 부문에서 나타난다. 일본 취업전문 컨설팅업체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 취재진과 만나 “한일관계가 악화한 7월 이후 월평균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4분의1 정도로 줄었다”면서 “매년 30~40명의 수강생이 일본 기업으로 취업했는데 현 상황이 지속하면 올해 일본 취업자가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기업이 소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것을 우려해 아예 취업 시장에 나서지 않는 취업준비생들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하고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취업박람회를 취소·축소하기로 하면서 일본 취업 시장은 더욱 급랭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일자리대전’에서 일본 기업의 참가를 축소하거나 제한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 학생들이 곤란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일본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취업박람회를 준비했는데 국민 정서를 고려해 보류한 것일 뿐 해외취업 알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박람회가 아니라도 일본 취업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11월께 미국·유럽·일본·아세안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일자리대전 행사를 열 계획이다. 일본은 경제호황으로 지난 2010년대 들어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가 이어지면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T 업종을 중심으로 한국의 고급인력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한국의 취업준비생들도 심각한 청년실업 속에 일본을 탈출구로 삼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고용부의 해외취업 지원을 통해 올 상반기 동안 2,210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이 중 일본으로 취업한 사람은 584명으로 전체의 약 26.4%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앞서 2017년과 지난해 고용부의 지원을 받아 일본에서 취업한 사람은 각각 1,427명과 1,828명으로 집계됐다. 해외 취업자 3명 중 1명은 일본에서 일자리를 얻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취업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실질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한일갈등이 장기화하면 일본 취업을 염두에 둔 청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으로 우려한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 인력에 대한 일본 기업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한다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거시적인 대응도 잘해야 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취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희조·박준호기자 love@@sedaily.com -
해명이 논란으로…증여세 미납 논란 빠진 '조국 패밀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9 17:30:48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과 동생 전처 사이 빌라 위장 매매 의혹에 대한 해명이 증여세 미납 논란으로 번졌다. 조 후보자 동생 전처가 직접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오히려 또 다른 의혹만 키운 모양새다. 19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하 준비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 전처인 조모씨는 호소문에서 “2014년 형님은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다”며 “형님이 경남 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 자금으로 보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면서 같이 계약하러 가자고 해서 제가 빌라를 사게 됐다”고 밝혔다. 결혼 생활에서 생활비를 못 받고 오히려 자신의 돈을 가져다 쓰고, 이혼 후에도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손자를 위해 시어머니가 빌라 마련에 도움을 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명은 곧 증여세 미납 의혹으로 바뀌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라면 반드시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준비단은 “증여세 납부 의무에 대한 지적이 있어 확인한 결과 조씨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조씨 명의로 된 빌라 구입 자금이 정씨 증여에 따른 것이라고 조 후보자 측이 조씨 입을 빌려 간접 시인한 셈이다. 게다가 아내와 동생, 또 그의 전처에 이어 딸까지 이른바 ‘황제 장학금’ 논란에 휩싸이면서 조 후보자로 향하던 야당 화살 끝이 가족 전체를 겨누고 있다. 그를 목표로 한 인사청문회가 ‘가족 청문회’가 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부산대 장학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지난 2015년 이 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 학기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곳은 그의 지도교수인 A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다. 2015년 이후 12회에 걸쳐 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6학기 연속으로 받은 것은 조씨가 유일하다. 조씨를 제외한 6명은 모두 1회씩 100만~150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았다. 문제는 조씨가 이 기간 두 차례나 유급했다는 점이다. 조씨는 2015년 1학기 3과목, 2018년 2학기 1과목을 낙제해 유급됐다. 성적 미달로 의전원에서 유급 조치를 받고도 꼬박꼬박 장학금은 받는 등 황제 장학금 의혹이 있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곽 의원은 A씨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다는 점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게 인선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의료원장 A씨는 소천장학회가 준 장학금이 학업을 독려·격려하는 ‘면학 장학금’으로 2014년부터 총 12명 내외가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장학금도 아닌데다 혜택도 여러 학생이 고루 누렸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광역시가 정한 공모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됐다며 부산의료원장 임명에 대한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박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조씨 소개로 부인이 투자"했다는데…曺 '조카펀드' 정말 몰랐나
사회 사회일반 2019.08.19 17:29:47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이 5촌 조카가 실질적 오너라는 의혹을 받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75억원가량을 투자약정한 것으로 밝혀지며 업계를 중심으로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링크PE 측이 조씨가 펀드를 소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다 말을 바꾼데다 조씨가 ‘총괄대표’ 직함이 찍힌 명함을 돌렸던 것으로 드러나며 의문이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조씨가 코링크PE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10억원이 넘는 뭉칫돈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신생 PE에 맡기면서 본인의 친척이 경영진으로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해명은 ‘억지’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펀드투자 ‘연결고리’ 아니다” 주장 뒤늦게 번복=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씨와 두 자녀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두 달여 후인 지난 2017년 7월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일가의 신고 재산(56억4,244만원)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투자약정했다. 이중 해당 펀드 총 운용액의 80%가량인 10억5,000만원을 실제로 납입했다. 코링크PE가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라는 점에서 투자은행(IB) 업계를 중심으로 거액의 투자약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씨를 이상훈 대표와 연결시켜준 인물이 바로 5촌 조카 조씨다. 준비단 관계자는 “조씨와 이 대표가 매우 친한데 사모님이 조씨의 소개로 이 대표를 만나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조씨가 후보자의 부인 정씨에게 펀드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으나 말이 바뀐 것이다. 조 후보자는 “아내로부터 주식을 처분한 대금 10억원을 펀드에 넣는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을 뿐 펀드의 성격이나 투자처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씨 명함에는 ‘코링크 총괄대표’=문제는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 오너임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서울경제가 확보한 조씨의 명함에는 조씨의 소속과 직책이 코링크PE 총괄대표로 기재돼 있다. 명함을 제공한 익명의 제보자는 “한 행사에서 코링크 측과 명함을 교환할 일이 있었는데 당시 코링크 대표를 조모씨로 소개받았다”며 “홈페이지상 대표는 이상훈인데 어디에도 언급이 없는 조씨가 대표라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는 조씨이며 조씨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조국의 친척’임을 강조해왔다”는 내용의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코링크PE가 2016년 중국 장쑤화군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와 6,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현장에서 코링크PE 측 대표로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조씨가 코링크의 ‘에이전트(대리인)’였는데 외부 거래처를 끌어오고 신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했고 이를 위해 대표이사 명함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며 “MOU 체결 당시에도 ‘사진 한 컷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그냥 촬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GP·LP ‘한식구’라면…법적 문제 소지=이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사모펀드는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이 재무적투자자(LP·유한책임사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사모펀드의 설립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LP가 투자 대상 기업의 선정, 증권 매매 관련 결정 등 GP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PE 업계 관계자는 “조 후보자 가족이 LP고 실질적 GP가 후보자의 친척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LP가 GP의 펀드 운용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자본시장법의 사모펀드 규제원리인데 서로 ‘한 몸’인 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사모펀드 설정에 참여한 한 변호사 역시 “100억원 규모에 75억원을 출자약정해 사실상 ‘개인 펀드’로 보이는 상황에서 관급공사 투자 등 투자의 방향성과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의혹처럼 조씨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와의 관계를 홍보나 영업에 이용했다면 법적·윤리적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조씨는 네오비즈 웹에이전시 대표를 역임하다가 주식투자로 전업한 인물로 알려졌다. ‘원칙대로 손절하고 차트대로 홀딩하라’를 비롯해 투자 관련 책을 출간했다. 또 ‘조선생’이라는 필명으로 2010년부터 네이버카페 ‘스탁포럼’도 최근까지 운영했다./오지현·서일범기자 ohjh@@sedaily.com -
靑, 조국 의혹에 "국회 논의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
정치 대통령실 2019.08.19 16:47:54청와대는 1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의 논의 과정 등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스테리한 사모펀드 투자 등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후보자 측에 준비된 입장이 있다”며 “그 입장과 그에 대한 국회의 해법 또는 국회의 논의 과정 등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인사 청문 일정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며 “법만 준수한다면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 9월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등의 인사 청문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즉 8월 중에 청문회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여당과 철저한 검증을 위해 9월 초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자유한국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대외적으로는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법률적 문제는 없다’며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은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누구의 청문회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며 “국회는 그에 대해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사촌, 팔촌의 인사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라고”라 적었다. 이는 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친인척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조국 엄호' 나선 靑…"사촌·팔촌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
정치 대통령실 2019.08.19 16:47:11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사촌·팔촌의 인사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라고 꼬집으며 ‘조국 엄호’에 나섰다. 청와대 참모가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야당의 공세에도 조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누구의 청문회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며 “국회는 그에 대해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사촌·팔촌의 인사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라고”라고 적었다. 글 말미에는 ‘가족을 둔 죄(?)’라는 해시태그도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강 수석의 해당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어 “이번 기회에 청문법도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인사청문회 중 도덕검증 부문은 비공개로, 정책검증 부문은 공개로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조 후보자와 그 가족과 관련한 위장거래, 위장소송, 사모펀드 투자 등의 의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며 국회에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요청안은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 -
안민석 “국민들, 조국이 최순실 미스터리 풀길 기대”
정치 정치일반 2019.08.19 15:00:06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국민들은 조국이 최순실 은닉재산의 미스터리를 푸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최순실의 집사 데이빗 윤도 곧 검찰 손에 잡힐 것”이라며 “최순실 외 전두환, MB, 친일재산 등 불법 은닉재산 몰수는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조 후보자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급한 최순실 은닉재산의 미스터리가 풀리고 화산이 터지면 보수는 혼비백산이 될 것”이라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통치자금을 만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은닉재산 미스테리가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길 바라는 보수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렴하게 포장된 박정희 신화가 흔들린다면 필연적으로 보수의 기반이 위태로워진다”며 “보수대통합은 물건너 갈 것이고 총선을 앞둔 보수야당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한국당, 조국 일가 오늘 검찰 고발 "짜고 치는 고스톱""
정치 정치일반 2019.08.19 14:28:44자유한국당이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에 대한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 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오전 현재 조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와 해운대구 빌라를 동생의 전처 등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씨가 보유한 해운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동생 전처의 빌라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 정씨가 해운대 아파트를 동생 전처에게 매각하고 동생 전처 소유의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 등이 거주하는 등의 복잡한 거래 관계는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형님(정씨)이 해운대구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내주셨다’는 동생 전처 조 씨의 해명에 대해 “이혼한 동서에게 2억7천만원을 줄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그것을 믿으라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동생 전처 조씨의 해운대구 아파트 구입 비용 3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전 남편은 부도나고 세금을 체납해서 전 재산 한 푼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3억9천만원을 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어떻게든 눈치만 보고 시간을 때우려고 했다가는 사건이 특검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도 동생과 그의 전처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카페휴고’의 대표이사 원모 씨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키로 하고 이날 중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동생 조씨와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7천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을 때 채권양도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원씨 역시도 소송에 참여했다.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 회의에서 주 의원은 “법원을 기망해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고,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 측은)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으며 짜고 치는 고스톱 방법으로 (소송을) 했다”며 “소송 사기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조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 객관적 자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들은 2006년 소송을 제기했고, 10년이 지난 2017년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래 공사대금은 16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00억8천38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동생 전처가 양수받은 채권 10억원은 지연이자로 인해 현재 19억5천만원까지 늘었고, 조씨가 대표이사를 지낸 카페휴고라는 페이퍼컴퍼니가 가진 채권은 81억3천600만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를 심의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 검은 손에 의한 재단에서 탈취해 학교를 사수하도록 촉구하겠다”며 “웅동학원이 100억원이 넘는 채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조국 향한 野 공세에…이해찬 “당 차원 적극적인 대응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19.08.19 14:09:05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남을 가진 홍익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그 문제(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 공세)에 대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표가 보기에도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이 아닌 게 침소봉대나 왜곡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단추는 아베 정부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24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기한이고 28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의 시행일”이라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내일 열리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타협의 길을 제시했는데 일본 정부 반응도 긍정적인 만큼 내일 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늘 2학기 시작과 함께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고교 무상교육이 첫발을 뗀다”고 “오늘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43만 명은 1인당 75만 원의 학비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내년에 2학년과 3학년 88만 명, 내후년에는 전 학년 126만 명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된다”며 “가계소득이 월 13만 원 증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데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은 예산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수년간 마찰을 벌이다 결국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바뀌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무상교육 확대를 차질없이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심상정 "조국·김현수·은성수 집중 검증"…데스노트 오르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9 14:05:05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뿐만 아니라 철저한 청문 검증이 필요한 분들이 세분 정도 있다”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라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이들 3명 후보자의 비위행위보다는 정책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수 후보자의 경우 농민들로부터 농정 개혁에 대한 지지를 못받는 다는 점에서 향후 농정 개혁과 관련한 정책 수행능력을 따져 묻고 은성수 후보자는 최근 홍콩 사태로 리스크가 커진 파생결합상품(DLS) 등의 위기관리 능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장관을 맡았을 때 사법개혁 로드맵을 실현 할 방법을 검증할 방침이다. 심 대표는 이날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서 “조 후보자 측에 별도 소명을 요청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심 대표는 “정의당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없다”며 “공식적인 검증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회의 공식 검증 과정과 병행해 정의당 차원의 검증을 할 것”이라며 “조 후보자 관련 수많은 의혹이 나오나 후보자 측에서 어떤 소명 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 후보자가 정의당 ‘데스노트’ 명단에 오를 것이냐는 질문에는 “청문회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증 결과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정의당이 임명 반대나 부적격 입장을 밝힌 장관 후보자들은 100% 낙마해왔다. 이에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말이 생겼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이 데스노트에 오른 바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단독]조국 측 "조모씨, 오촌 맞지만 코링크 오너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19.08.19 11:55:31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75억여원을 투자약정한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실제 대표로 알려진 조모씨가 후보자와 오촌관계 친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제 대표로 지목된 조모씨가 조 후보자의 오촌조카라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 측은 “조씨가 후보자의 친척은 맞지만,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제 사주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준비단 관계자는 “조씨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와 절친한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대표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씨와 두 자녀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두 달여 후인 지난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 1호에 일가의 신고 재산(56억4,244만원)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했다. 이중 해당 펀드의 총 운용액인 13억여원의 80% 가량인 10억5,000만원을 실제로 납입했다. 코링크PE가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라는 점에서 투자은행(IB) 업계를 중심으로 거액의 투자약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조씨가 창립 초기부터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한 실질 오너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조씨는 2016년 코링크PE가 6,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현장에서 코링크PE 측 대표로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 조씨는 네오비즈 웹에이전시 대표를 역임하다가 주식투자로 전업한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원칙대로 손절하고 차트대로 홀딩하라’, 2015년 ‘지금 당장 주식투자에 선물옵션을 더하라’ 책을 출간했다. 또 ‘조선생’이라는 필명으로 2010년부터 네이버카페 ‘스탁포럼 - 선물옵션/주식’도 운영해왔다. 이 카페는 10년 동안 운영됐지만 18일 폐쇄됐다. 조국 후보자는 이날 오전 사무실로 출근하며 “국민들께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잘 알지만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나경원 “文, 의혹 몰랐다면 ‘조국 정권’ 이었던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9 11:32:3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이지 모르겠다”며 “불법 사모펀드 투자, 동생의 위장이혼, 채권 조작, 차명 부동산 재산 등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 의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일고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의혹을 몰랐나”며 “알고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했다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하고 농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도 몰랐다면 인사검증시스템이 조국 한 명에 의해 무력화된 것”이라며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아닌 조국 정권, 조국농단 정권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도 속고 국민도 속고 야당도 속았다”며 “(조 후보자가) 적법했지만 국민정서에 괴리됐다고 했는데 걸핏하면 국민정서법 내세우더니 이제와서 적법을 운운하는 모습이 한심하다. 미안하지만 명백히 위법이고 국민정서상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정수석 자리에서 취득한 정보로 돈을 벌겠다는 것 아닌지, 민정수석 재테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 괘씸하다”며 “당연히 즉각 사퇴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지금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으러 검찰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조국 동생 전처 “위장이혼 아냐…부동산 거래 없었다”
사회 사회일반 2019.08.19 11:14:25위장 이혼·부동산매매 의혹이 제기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51)씨가 관련 의혹을 전부 부인했다. 조씨는 19일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경제사정 등 문제로 2009년 4월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전 남편으로부터 넘겨받은 채권을 근거로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이혼하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전 남편이)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해 저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해 받았던 것”이라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혼 후에도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계속해온 것 역시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를 2억7천만원에 매입했는데 같은 날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57) 씨가 경남선경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전세로 내줬다. 조씨는 2017년 11월 이 아파트를 정씨에게서 3억9천만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빌라에는 이후 조 후보자 모친과 동생이 전입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측이 매입대금을 대신 내주고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조씨는 빌라 매입자금을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님(정씨)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어머니께서 이혼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경남아파트에 그해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서 상의 끝에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곽상도 “조국 딸 2차례 유급에도 장학금”…‘황제 장학금’ 의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9 11:01:31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성적 미달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차례나 유급하고도 장학금을 수령하는 등 이른바 ‘황제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부산대 장학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 조모씨는 2015년 이 학교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문제는 조씨가 이 기간 두 차례나 유급했다는 점이다. 조씨는 2015년 1학기 3과목, 2018년 2학기 1과목을 낙제해 유급됐다.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건 그의 지도교수 A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 2015년 이래 소천장학회 장학금 수혜자 가운데 조씨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 6명은 모두 1차례씩 100만~150만원을 받았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는 56억4,000만원의 재산 가운데 예금이 34억4,000만원이나 되는 재력가”라며 “일반 학생은 상상할 수 없는 재력가의 자제로서 매 학기 장학금을 수령한 것도 부적절한데, 두 번이나 유급한 낙제생임에도 장학금을 받은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다른 학생의 장학금을 뺏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A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다는 점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A교수의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부산대가 소천장학회가 선발 기준이나 신청 공고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굳은 표정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회 사회일반 2019.08.19 10:55:47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권욱기자 2019.8.19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