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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달래기 나선 조국…"청년과의 만남 면피용으로 사용말라"
사회 사회일반 2019.09.11 11:19:31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틀만에 청년단체와 대담에 전격 응하며 ‘청년 달래기’에 나섰다. 조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청년단체 ‘청년전태일’과 비공개 대담을 가진다. 조 장관의 후보자 시절 불거진 딸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견지해온 단체인 청년전태일이 이날 조 장관과 약 한 시간 동안 비공개 대담을 가지게 된다. 대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청년전태일 측은 “뒤늦게라도 청년들과 만나자고 하니 다행이라는 마음”이라면서도 “조국 장관이 오늘 청년들과의 만남을 ‘면피용’으로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주어지는 기회가 달라지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다르며, 태어날 때부터 삶이 결정되는 출발선이 다른 이 사회에 대해 청년들은 분노했다”고 지적했다. 청년전태일 측은 그러면서 대담을 앞두고 청년들로부터 제보받은 사연을 간단하게 소개했다. “나도 당신들의 딸 아들처럼 편히 살아보고 싶다” “평생 빚지고 빚을 갚으며 사는 삶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같은 사연들이 소개됐다. 주최 측은 “조 장관이 스스로 약속한 다짐도 지켜지길 바란다”며 “오늘 대담 이후로 장관이 청년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해서, 앞으로 청년들이 딛고 올라갈 공정한 사다리를 만드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밝혔다./과천=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조국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오늘 구속심사… 취재진엔 '묵묵부답'
사회 사회일반 2019.09.11 10:40:06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인물에 대한 첫 구속 심사인 만큼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 향방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시작했다. 법원에 출두한 이 대표와 최 대표는 이날 혐의 인정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발을 옮겼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각될 경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시적인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코링크PE는 지난 2017년 조국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다. 블루코어펀드는 14억원 가운데 1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고, 이후 이 회사의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표면적으로는 조 장관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의 납입을 약정하면서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냐는 혐의도 받는다. 코링크PE의 또다른 사모펀드인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을 인수,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을 시켜 사무실의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일에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금 흐름에 대해 최 대표와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달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조국 "윤석열 수사 배제 제안 몰랐다"
사회 사회일반 2019.09.11 10:24:04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연락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1일 오전 출근길에 ‘수사팀 제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이 취임한 지난 9일 복수의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 참모들을 통해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같은 제안에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는 조 장관의 공언에 배치되는 구상이어서 파문이 일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과제 수행을 위해 지시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구성이 완결되면 논의해보겠다”며 “연휴를 마치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날 언론에 공개된 5촌 조카 조모(36)씨와 사모펀드 투자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 사이 통화 녹취록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청년 노동자 단체 ‘청년전태일’ 회원 10여 명과 대담을 한다. 청년전태일은 지난달 29일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조 장관에게 공개대담을 제안했지만 조 후보자가 불참해 무산된 바 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하태경 “조국, 檢 수사 건드리면 직권남용 구속수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1 09:58:48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의 수사 라인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바로 직권남용죄로 구속수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법무부 간부들이 조국 게이트에 수사 외압을 행사하다 적발됐다”며 “조 장관이나 청와대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하겠다고 공표했다. 바로 그날 법무부 간부들은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수사단 구성을 검찰 간부들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협박했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만일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면 바로 직권남용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나경원 “국회 순항 어려워, 특검·국조로 조국 게이트 파헤쳐야”
정치 정치일반 2019.09.11 09:53:47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는 더 이상 순항하기 어려운 상황, 비정상 시국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며 “비상한 각오로 조국 게이트를 파헤쳐 국민의 명령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를 열고 특검과 국정조사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장관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명 후 첫 국무회의를 한 곳이 한국과학기술연수원(KIST)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라며 “정말 이게 제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검찰 죽이기를 하는데 성에 안 찼는지 대통령까지 나서 증거 인멸을 압박하고 대놓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실체는 누가 밝혀야 하겠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른 야당에 정식으로 조국 게이트의 국정조사와 특검법의 처리를 제안한다”며 “이러한 부분에서 빨리 국조,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도 “사방에서 진영논리를 내려놓고 양심을 회복하라는 외침이 들여온다”며 “조국 법무부는 (수사 독립성·중립성 등)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되나
사회 사회일반 2019.09.11 08:34:56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청구한 첫 구한 구속영장인 만큼 발부 여부가 수사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코링크는 2017년 조국 장관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다. 투자금의 대부분인 13억 8,500만 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으며 이후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적용했고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밖에 이 대표는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7년 7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74억 5,500만 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납입하기로 약정했다고 허위신고하고 실제로는 10억 5,000만 원을 출자받은 협의도 받는다. 그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 직원을 시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 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조국 오촌조카 말맞춘 정황…"이러다 같이 죽어"
사회 사회일반 2019.09.10 20:53:54‘조국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5촌 조카 조모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 측은 내가 그 업체(웰스씨앤티)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모른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대표에게 “내 통장에 조국이든 정경심이든 가족 관계자한테 돈이 들어온 게 있는지 봐달라고 하면 된다”고 종용했다. 조씨는 또 최 대표에게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로 정말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터리 연결되고 더블유에프엠까지”라며 “완전히 기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림이 완성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코링크PE가 조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2차전지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 관련 기업에 적극 투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게 전부 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언급했다. 조씨는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배터리 육성정책에 (투자)한 거 아니냐,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에프엠에 연결되기 시작하면 (코링크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코링크가 다 난리가 난다”며 “배터리 육성정책에 (투자)했다 하고 완벽하게 정황이 인정되는, 픽스되는 상황이 오고, 전부 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걱정했다. 더블유에프엠은 코링크가 인수한 회사로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에게 지난 2017년 10월 이후 고문료 명목으로 총 1,400만원을 지급했다. 조씨와 최 대표의 통화는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하던 지난달 25일 이뤄졌다. 당씨 조씨는 필리핀에 머물면서 인터넷 전화로 최 대표에게 연락해 답변을 맞춰두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피의자' 조국, 검찰 인사권 행사 가능할까
사회 사회일반 2019.09.10 17:49:53조국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정식 입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작 수사 주체에 대한 감독과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0일 현재 조 장관 및 일가족을 둘러싼 불법 사모펀드 투자,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내부 문건에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돼 있다. 조 장관은 앞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며 자신은 수사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선을 그었으나 피의자로 입건됐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조 장관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제권을 쥐려고 하고 있다. 취임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를 강조했다. 같은 날 첫 주재 간부회의에서는 검찰개혁 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도 검찰개혁에 있어 인사권과 감찰권의 실질화가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법무부의 소속 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이나 현행 체제에서는 검사가 잘못한 경우 외부에서 처벌하거나 징계할 방법이 없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신속하게 법무부 감찰권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이 개혁 대상인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상황에서 감독·인사권을 행사한다면 명분이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인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며 “인사나 감찰 권한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더 큰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신분을 정식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사설] 조국 청문회 거짓말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9.10 17:33:44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중 사실과 다른 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장관이 6일 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한다”고 선서했기 때문에 위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조 장관이 딸의 생년월일 변경 논란에 대해 “딸의 출생신고는 작고한 선친께서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했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조 장관의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딸의 출생신고인은 ‘부(父)’로 기록돼 있다. 조 장관 본인이 출생신고를 했다는 뜻이다. 조 장관 딸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1991년 2월생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해 9월에 태어났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끝내 출생신고인이 기재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 장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 관련 답변도 의혹에 휩싸였다. 조 장관 부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연구원이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저는 (KIST 관계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후보자나 부인이 관여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조 장관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를 한 번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총장은 “조 장관 부인의 전화기로 조 장관과 두 번 통화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일상화되는 위증을 막으려면 이번에 거짓말 의혹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증인의 거짓말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후보자의 위증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참에 후보자 위증에 대한 엄격한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쇼를 막을 수 있다. -
조국 vs 검찰…운명 건 속도전
사회 사회일반 2019.09.10 17:27:26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원포인트’ 인사를 내고 검찰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검찰도 조 장관의 강공 카드와 상관없이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과 관련해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양측이 명운을 건 속도전에 나섰다. ★관련기사 5·6면 법무부는 10일 조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에게 지원단 파견근무를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차장검사는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별도 조직을 만들어 현직 차장검사를 투입하는 등 검찰개혁의 명분을 쌓는 동시에 검찰의 저항에 대한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방위 수사망에 걸려 있는 조 장관으로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검찰개혁에 나서야 ‘수사 방어’와 ‘임무 완수’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수사팀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며 더욱 강경한 분위기다. 이날 ‘조국 가족펀드’ 투자처인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조 장관 친동생인 조권씨의 전처 조모씨의 자택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장관과 검찰 수뇌부 간 운명을 건 속도전이 부딪히는 가운데 수사팀의 핵심멤버인 특수부 검사들 일부가 동요하는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지방으로 좌천시키기 위한 인사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장관 취임식이 있었던 지난 9일 법무부 고위간부들이 검찰 고위간부들과 접촉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빼자고 제안한 것은 이례적으로 검찰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호·구경우기자 hhlee@@sedaily.com -
[조국 임명 감행]부인 소환 초읽기…조국은 갈무리냐 수사냐 의견 분분
사회 사회일반 2019.09.09 17:30:49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주 중 검찰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상당히 확보해 구속영장도 무난히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 변호인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정 교수 소환 조사에 나서는 것은 또 다른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정 교수 변호인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은 업계에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사문서 위조 혐의는 소환 없이 기소했지만 나머지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가 많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계속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교수를 소환하려는 것은 조 장관에게 제기된 3대 의혹 가운데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출자약정액을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사모펀드 코링크PE 운영사 대표 이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론’은 아직 진행형이다. 딸의 경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 적극 가담한 만큼 정 교수와 공동정범으로 보고 소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수사팀은 딸에 대해 위조 사문서 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일부에서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직간접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조 장관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속 장관에 대한 수사라는 부담 때문에 현재 수사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전례가 없어 수사팀이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검찰총장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렸지만 평소 스타일대로면 결국 수사선상에 올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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