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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사모펀드 의혹에 ‘버닝썬’ 윤총경 관련 정황..집중수사 땐 승산”
사회 사회일반 2019.09.11 21:30:55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에 감찰제도 강화 방안을 전격 발표하며 검찰 옥죄기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조 장관과 검찰 수사팀이 각자 강수를 두며 속도전을 벌여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11일 법무부는 조 장관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며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검찰에 대해 연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임은정 부장검사’를 콕 집어 의견을 들으라고 거론했다. 임 검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직후 페이스북에 “어떤 사건은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친다”며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예상했던 행보지만 그 속도가 놀랍다는 반응이다.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인사·예산·감찰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감찰권 활용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명분 쌓기에 들어갈지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조리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이날 조 장관 일가가 전액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블루코어가 유일하게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 기각 이유로 밝혔다.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본격 타깃으로 올리고 사모펀드와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돌파구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코링크PE는 코스닥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했는데 이 회사에서 지난 2014년부터 사내이사를 맡다 최근 대표이사로 올라선 김모 대표는 특수잉크 제조 업체인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에서도 사내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런데 이 큐브스의 전 대표이사인 정모씨는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 윤모 총경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즉 ‘사모펀드→김 대표→정 대표→윤 총경→민정실’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다. 만약 조 장관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의 활동을 인지하기라도 했다면 지금까지 ‘몰랐다’는 변명은 깨지게 된다. 정씨는 지난 7월 큐브스에서 6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코링크PE가 추진했던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와 관련한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들어갔는데 그냥 넘어갔을 공산도 있다. 특히 정 교수가 기소된 후 정치권에서도 검찰 수사 흔들기가 강해진 만큼 검찰은 조 장관의 법적 책임을 밝히지 못하면 역풍으로 사면초가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전날에도 코링크PE의 2차전지 사업 본체인 WFM 군산 공장과 또 다른 2차전지 업체인 IFM 인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의혹에 버닝썬 사건의 윤 총경이 관련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민정수석 시절과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조국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전부 기각… "증거 이미 수집돼"
사회 사회일반 2019.09.11 21:27:59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가 모조리 구속을 피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인물에 대한 첫 구속 판단인 만큼 검찰 수사 속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역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코링크PE는 지난 2017년 조국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다. 블루코어펀드는 14억원 가운데 1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고, 이후 이 회사의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표면적으로는 조 장관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의 납입을 약정하면서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냐는 혐의도 받는다. 코링크PE의 또다른 사모펀드인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을 인수,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을 시켜 사무실의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일에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금 흐름에 대해 최 대표와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달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조국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19.09.11 21:16:5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펀드’로 불린 코링크PE 대표와 PE로부터 투자받은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상훈(40) 코링크PE 대표와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오지현기자 ohjh2sedaily.com -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속보)
사회 사회일반 2019.09.11 21:13:22‘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속보) -
'조국 펀드' 투자사 대표 "曺 부부 본 적도 없어 억울... 5촌 빨리 귀국해야"
사회 사회일반 2019.09.11 17:08:43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가 11일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투자사 대표가 법정에서 “조 장관 부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모든 의혹이 쏠려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인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오께까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 변호인 등에 따르면 최 대표는 이날 명 부장판사에게 조 장관과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신은 일면식도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장관 투자 이후 관급공사 수주 매출이 급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매출이 더 많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 측의 요구로 투자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후문이다. 최 대표 변호인은 “(해외 도피 중인) 조씨가 들어와 얘기하면 (사실관계를) 금방 알 수 있는데 모든 의혹이 웰스씨앤티에 쏠려서 최 대표가 억울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 대표와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40) 대표는 검찰 공소사실 중 맞는 부분을 인정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적극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마친 최 대표와 이 대표는 현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다. 조 장관 의혹 관련 인물에 대한 첫 구속 심사인 만큼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향방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관계자 소환과 영장 청구가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더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 수사가 부득이하게 속도 조절을 겪을 수도 있다. 코링크PE는 지난 2017년 조국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다. 블루코어펀드는 14억원 가운데 1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고, 이후 이 회사의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표면적으로는 조 장관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의 납입을 약정하면서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냐는 혐의도 있다. 코링크PE의 또다른 사모펀드인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을 인수,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을 시켜 사무실의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일에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금 흐름에 대해 최 대표와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달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매체는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가 코링크PE 측이 청문회용으로 급조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檢, 조국 부인 '증거인멸' 정황에 소환 서둘러..딸·동생도 부를수도
사회 사회일반 2019.09.11 16:54:34검찰이 추석 연휴 나흘간 사모펀드와 표창장 허위발급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딸 조씨와 조 장관의 친동생 등 가족을 잇따라 소환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국 수사팀은 이미 기소된 정 교수를 또 다른 혐의인 자본시장조사법 위반(사모펀드 투자자가 운용사 업무에 관여)으로 특정하고 추석 연휴에 출석하는 것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경우 수사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다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된 만큼 연휴와 상관없이 조속히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에 대한 예우 때문에 정 교수 측이 소환을 차일피일 미뤄도 서두르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포착되면서 추석 연휴 출석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이 연휴와 상관없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들과의 아침회의에서 “추석 기간에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조 장관 청문회 날 전격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통상적인 사건의 진행절차에 비춰 보면 정 교수 사건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첫 재판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曺 이번엔 '檢 감찰권 카드' ...수사놓고 파열음 더 커질듯
사회 사회일반 2019.09.11 16:48:50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에 인사권에 이어 감찰권을 꺼내 들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실 시절 ‘사모펀드’와 연관됐을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11일 조 장관이 제2호 장관 지시사항으로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강화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휘서신을 통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임은정 부장검사 등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해 감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인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공판부 강화 등 검찰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전날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 제외 특수수사팀’ 구성을 거부한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수사를 지속하기로 방침을 정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이 줄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천=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조국, 뒤늦게 2030 달래기..청년들 "면피용 아니길"
사회 사회일반 2019.09.11 16:35:56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에 청년단체와의 대담에 나서며 ‘청년 달래기’에 나섰다. 첫 점심식사를 법무부 내 젊은 직원들과 함께한 데 이어 첫 일정 또한 청년단체와 함께하며 ‘2030’을 본격 겨냥한 것이다. 후보자 시절에 ‘공정성’ 문제로 젊은층으로부터 비난이 집중된 상황에서 추석 민심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청년단체 ‘청년전태일’과 1시간 20분가량 비공개 대담을 가졌다. 청년전태일은 조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딸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청년들 중심의 시민단체다. 청년전태일 측은 대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이 오늘 청년들과의 만남을 ‘면피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주어지는 기회가 달라지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다른 이 사회에 대해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입시제도·비정규직·최저임금 등 평범한 청년들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이 주로 전달됐다. 청년전태일 측은 “‘고졸’이라는 신분이 사회에서 어떻게 멍에가 되는지, 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조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딸이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조 장관에게 입시비리와 관련해 청년들의 출발선이 공정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저희 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혜택받은 층에 속한다”며 “(논란에 대해) 합법·불법을 떠나 많은 분들께 드린 실망이나 분노를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발언으로 대담을 열었다. 다만 별도의 유감이나 사과를 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건설업계 노동자 서원도(32)씨는 “특별히 사과의 표현은 없었다”면서도 “청년들의 말을 들으며 느끼는 게 많으셨던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김지윤씨는 “조 장관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며 “말보다는 앞으로의 행보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대담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조 장관은 “제가 말하기보다는 주로 (청년 쪽의) 얘기를 들었다”며 “하나하나 아픈 얘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년의 얘기를 듣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대담 자리가 마련된 취지를 설명했다. 딸 관련 의혹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수사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보고를 받았나” “서울대에 휴직계를 낸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에 대해서도 “오늘 행사 가지고만 얘기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과천=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檢 "조국 사모펀드 의혹에 '버닝썬' 윤총경 관련 정황"
사회 사회일반 2019.09.11 16:32:56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사흘 만에 감찰제도 강화 방안을 전격 발표하며 검찰 옥죄기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조 장관과 검찰 수사팀이 각자 강수를 두며 속도전을 벌여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1일 법무부는 조 장관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며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검찰에 대해 연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임은정 부장검사’를 콕 집어 의견을 들으라고 거론했다. 임 검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직후 페이스북에 “어떤 사건은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친다”며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예상했던 행보지만 그 속도가 놀랍다는 반응이다.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인사·예산·감찰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감찰권 활용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명분 쌓기에 들어갈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조 장관을 타깃으로 올리고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등과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연결고리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는 코스닥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했는데 이 회사에서 지난 2014년부터 사내이사를 맡다 최근 대표이사로 올라선 김모 대표는 특수잉크 제조 업체인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에서도 사내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런데 이 큐브스의 전 대표이사인 정모씨는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 윤모 총경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즉 ‘사모펀드→김 대표→정 대표→윤 총경→민정실’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다. 만약 조 장관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의 활동을 인지하기라도 했다면 지금까지 ‘몰랐다’는 변명은 깨지게 된다. 정씨는 지난 7월 큐브스에서 6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코링크PE가 추진했던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와 관련한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들어갔는데 그냥 넘어갔을 공산도 있다. 현재 해외 도피 중이며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씨가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의 연루를 덮어주기 위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 것도 이러한 시각에 힘을 보탠다. 조씨는 최 대표에게 “(입을 맞추지 않으면)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후보자 측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내가 그 업체(웰스씨앤티)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모른다’(라고 말할 예정)”고 했다. 이에 최 대표는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국을 키우자는 뜻에서 다 하는 건데 일이 꼬였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정 교수가 기소된 후 정치권에서도 검찰 수사 흔들기가 강해진 만큼 검찰은 조 장관의 법적 책임을 밝히지 못하면 역풍으로 사면초가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전날에도 코링크PE의 2차전지 사업 본체인 WFM 군산 공장과 또 다른 2차전지 업체인 IFM 인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의혹에 버닝썬 사건의 윤 총경이 관련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민정수석 시절과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野, 귀성인사 대신에...'反文 反曺' 추석밥상 올리기
정치 정치일반 2019.09.11 16:25:06야권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은 명절 기간 귀성·귀경객들의 주요 동선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현 정부를 지탄하는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황 대표의 명절 장외투쟁은 11일 오전 인천 부평에서 시작됐다. 그는 현장에서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연설회를 열었다. 정치권은 통상 명절 전 서울역 등 KTX 기차역에서 명절 인사를 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입시부정과 편법상속·사모펀드 등의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조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자 길거리로 나가 명절 투쟁에 돌입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가 순항할 수 없다”며 범야권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위해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오후에는 광화문으로 이동해 정부 규탄 1인시위를 벌였다. 황 대표는 12일과 14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동일하게 연설회와 1인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12~14일 광화문에서 1인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국회에서 추석 민심보고대회를 열고 장외여론전을 벌인다. 손 대표도 12일과 14일 광화문에서 조 장관 임명 강행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야권이 명절도 잊고 투쟁에 나서는 것은 조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 등의 이슈를 추석 상에 반드시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명절 기간 민심을 잡은 후 여세를 몰아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구 의원들, 보수단체와 연대해 명절 연휴 기간 투쟁의 온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남의 한 지역구 의원은 “당의 방침에 따라 명절 기간 지역 곳곳에서 ‘반문재인·반조국’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언주 이어 박인숙도 삭발...“文, 조국 해임하고 사과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1 16:22:42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삭발했다. 전날의 이언주 무소속 의원에 이은 두 번째 삭발이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결기를 보여준 것” “정치 쇼에 불과” 등으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박 의원은 11일 국회 본관 정문 계단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그는 “조 장관은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반칙과 부정·불법을 자행해온 사람”이라며 “앞에서는 ‘정의’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본인과 가족의 ‘사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면서 “즉시 조 장관을 해임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국과 그 일가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삭발식에 격려차 방문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조국 임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반드시 조 장관이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릴레이 삭발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하고 추진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의원의 삭발 시위에 대해 정치권은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여권의 한 의원은 “공천·총선 정국에서 눈길을 끌려는 것일 뿐”이라며 “‘정치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의 한 의원은 “여성 의원으로서 상당한 결기를 보여줬다”며 “당내에 그만한 ‘파이팅’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박인숙 삭발식에서 "조국 파이팅"이 튀어나와? 어휴 깜짝이야
정치 정치일반 2019.09.11 15:44:57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에 항의하는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의 삭발식에서 “조국 파이팅”을 외치는 촌극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조 장관 임명을 강하게 비판하며 삭발했다. 전날 이언주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국회의원의 삭발이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반칙과 부정, 불법 등을 자행해온 사람”이라며 “앞에서는 ‘정의’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본인과 가족의 ‘사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며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아내가 한 일이다, 아버지가 한 일이다. 그 때는 허술했다, 제도를 이용했을 뿐이다, 행정 착오다, 입력오류다라며 남 탓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삭발식은 같은 당의 김숙향 동작갑 당협위원장도 함께했다. 현장에는 황교안 대표와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삭발식 도중에는 참석자들이 “조국 파이팅”을 외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삭발식 후 참석자들은 지지자들과 기념촬영하며 사회자가 “박인숙”이나 “김향숙”을 외치면 “파이팅”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러던 중 사회자가 “조국”이라 말했고, 참석자들은 “파이팅”이라 외쳐버렸다. 박 의원은 깜짝 놀랐고, 지지자들은 “이야기가 왜 그리로 가냐”며 당황했다. 사회자는 “조국 물러가라”로 구호를 바꿔 외쳤다. 한편 이 장면은 KBS에 통해 온라인상에 공개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
'동양대 총장상 위조' 조국 부인 재판부 배정… 이르면 이달 말 첫 재판
사회 사회일반 2019.09.11 15:17:49자신의 딸 스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말 첫 공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전산 배당했다. 정 교수 사건은 지난 6일 검찰이 기소할 당시만 해도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가 됐으나 9일 재정합의를 거쳐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됐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이라는 판단에서다. 정 교수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29부는 주로 성범죄나 아동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다. 현재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의 성폭행·불법 촬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다만 이와 무관한 일반 형사 사건들도 처리하는데 지난 6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올 4월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던 6일 오후 10시50분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표창장은 2012년 9월7일 발급됐기 때문에 공소시효(7년)를 감안한 조치였다.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인 조모씨가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직접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표창장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나 첫 공판기일이 이르면 이달 말 지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재판부가 기일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첫 공판도 다음 달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기소가 나올 경우 사건 병합 여부는 법원이 추후 결정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고삐 조이는 조국…"2기 법무검찰개혁위 발족하라"
사회 사회일반 2019.09.11 14:53:02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사흘차 만에 인사권에 이어 감찰권을 꺼내 들며 검찰개혁을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조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017년 8월 출범해 1년간 활동하며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검찰과거사위 설치 등 권고안을 냈다. 법무부가 이들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하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장관은 개혁위에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개혁위 위원 위촉 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조 장관은 감찰권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임은정 부장검사 등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해 감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인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공판부 강화 등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날에도 첫 지시를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지원할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신설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단장을 맡아 검찰개혁 관련 업무를 주도하고, 이종근(50·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파견돼 이를 지원한다. 한편 조 장관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와 관계 없이 추가 압수수색을 감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천=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민변 "조국 수사 인권침해 우려… 목숨 걸고 검찰개혁 하라"
사회 사회일반 2019.09.11 14:34:56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조 장관을 향해서는 ‘필사즉생(반드시 죽고자 싸우면 산다)’의 각오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변은 지난 9일 취임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11일 성명을 내고 “우리 모임은 검찰이 지난 며칠 사이 보인 수사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검찰은 8월9일 (조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고소·고발된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8월27일 압수수색 실시까지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언론을 활용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수사를 반복한다는 대내외적 비난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이어 “청문회 당일 (조 장관) 배우자에 대한 전격적 기소 역시 피의자 소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아했다”며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만료가 이유로 제시됐으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의 불가피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검찰은 정치개입이라는 비판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를 잘 살펴 앞으로는 공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반면 조 장관에게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는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으로도 알려진 문구다. 김 회장은 “촛불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다뤄졌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충분치 않았다”며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 주요 개혁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제도화되지 못했고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한 과거사 청산 역시 흡족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법무부 탈검찰화와 같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의제조차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은 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약속했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조속한 도입, 로스쿨 제도 개선,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성폭력범죄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동의 간음죄 신설,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용자 인권의 개선과 사형제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입법 등에 대해 조 장관이 더 적극적인 역할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 발표한 입장 중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보호, 지역사회 통합 등의 방안이 결여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는 “기득권 카르텔의 공고화를 극복하고 평등과 공정을 실현하라”고 주문했다. 민변이 조 장관을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도 민변은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정책공약에 대해서만 유감 입장을 표명했을 뿐 각종 의혹과 장관으로서의 전반적인 자질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 민변 회원은 전체 변호사 수 2만5,000여 명 중 1,000여 명에 불과하지만 문 대통령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석태 헌법재판관, 김외숙 법제처장,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숱한 유력 인사들을 배출한 법조계 최대 진보 단체다. 조 장관이 취임 직후 첫 인사권을 행사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에도 민변 출신의 황희석(5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승선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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