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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배제" 제안 법무부 직원 검찰에 고발당해
정치 정치일반 2019.09.15 14:22:49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관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법무부 관계자들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현직 검사 출신 피고발인들의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엄격한 잣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검찰은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대책위는 김 차관과 이 국장이 지난 9일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며 이런 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특별수사팀 구상은 개인 아이디어 차원일 뿐 공식 논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고, 조 장관도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與 "조국 임명 우려 이해, 그러나 사법 개혁 적임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5 11:35:52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조 장관의 임명은 권력 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 장관에 대해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조국 장관은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연구해온 전문가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주도해왔다”며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검찰개혁을 이끄는데 있어 분명한 적임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과 정치개입 논란 등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국정원법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 함께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다”며 “조국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주 중 당정협의를 개최해 검찰 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칙하에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의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더민주 추석민심 보고 "조국 블랙홀 넘어 개혁 완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5 11:13:57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오전 추석 민심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석 민심 무겁게 받들었다, 민생 우선이 국민의 뜻으로 국회는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대표는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민심”이라고 설명하며 “국민들은 조국의 블랙홀을 넘어서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많은 정쟁을 반복해 왔다”면서 “모든 야당과 함께 민생 돌보라는 열망 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추석 민심보고 주요 발언이다. “자영업·중소기업·청년 삶 지원 위해 정기국회 노력해야” “청년 위해 입시·입사·주거 공정성 이뤄내야” “검찰의 정치 복귀 다신 없어야 한다는 게 국민 뜻” “촛불시민이 부여한 정치개혁 완수하는 것도 중요” “패스트트랙 엄중 수사해 달라는 국민 요구도 많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희망 고문도 멈춰달라고 요구” “이산가족 상봉·개성공단 재개 등 공동번영 요구 높아”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 우리 정부 책임있게 임해야” “20대 국회 법안처리 비율 제고에 야당도 힘 합해야”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보수통합 가시화·총선 임박…'안철수'를 부른다
정치 정치일반 2019.09.14 19:11:26최근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복귀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내홍을 해결할 ‘구원자’이자 사분오열된 보수의 통합에 ‘키 맨(key man)’으로 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국 사태를 계기로 야권통합이 본격화 되면서 안 전 대표가 측근을 통해 당장 복귀할 뜻이 없음을 전달했음에도 오히려 안 전 대표 복귀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안 전 대표가 총선을 준비한다면 복귀 시기는 총선 전인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안 전 대표의 복귀를 가장 바라는 당은 바른미래당이다. ‘바른미래당 창업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일부 최고위원들의 최고위원회의 불참으로 총선 준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전부터 안 전 대표에게 정계 복귀를 요구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달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추석 전후, 총선이 다 끝나고 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좀 빨리 오셨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과거 안 전 대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안 전 대표가 보수통합에 참여할 것이란 시각을 내놓으면서 안 전 대표가 총선 전 복귀할 것이라는 주장엔 힘이 실리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지난달 용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연찬회에 참석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와 함께 ‘반문(反文)연대’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같은 달 언론을 통해 안 전 대표가 보수대통합을 위해 한국당에 갈 것이라는 시각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황 대표는 지난 10일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 결성을 제안했다. 이에 유 전 대표는 “새로운 보수를 세울 수 있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부산시당은 이미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기 위해 오는 16일 연대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조국 사태로 빠진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보수권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안 전 대표에게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8월 말 독일에서 안 전 대표를 만나고 왔다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안 전 대표의 복귀 시기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이 의원은 “상황이 급하면 10월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1·2월이 될 수도 있다”며 “총선에 관계없이 독일에 남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안 전 대표의 귀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 전 대표가 보수통합이나 다당제 등에 가진 생각을 얘기할 수 없다”면서 “안 전 대표는 보수통합이나 다당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게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보수통합 등에 대해 안 전 대표가 자기 생각이 있다”며 “자기 나름의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안 전 대표의 복귀 시기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 전 대표의 보수통합 참여를 전제로 “지금이 조국 문제로 복귀하기에 좋은 시기”라면서도 “12월이나 1월쯤 총선이 임박해올 때 복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2~3월이 돼서야 보수통합이 가능할 것”이라며 “극적 효과도 그때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전에 공천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안 전 대표가 정계개편 추이를 더 지켜보고 복귀할 것”이라며 “시기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를 예상한다”고 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檢,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재소환…추가조사
사회 사회일반 2019.09.14 16:47:38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가 14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이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지 사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를 불러 펀드 자금 흐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5촌 조카 조모(36)씨가 실소유주가 맞나’, ‘조씨의 귀국에 대해 아는 게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이동했다. 코링크PE는 지난 2017년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다. 블루코어는 투자금의 대부분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는데, 투자 이후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법원은 지난 1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들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이 되지만 범행의 ‘몸통’이 아니라는 취지다. 사모펀드 관련 검찰 수사는 영장 기각으로 주춤하는 듯했지만 검찰이 이날 주범으로 지목된 조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다시 활기를 찾는 모양새다. 검찰은 우선 조씨를 상대로 펀드 실소유주 의혹과 도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체포시한인 48시간이 끝나기 전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우모 전 대표 등이 아직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과 관련, 여러 경로로 귀국을 압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비전향 장기수' 서옥렬씨 영결식…"얼마나 많은 통곡 하셨나"
사회 사회일반 2019.09.14 14:39:33광주·전남 지역 마지막 ‘비전향 장기수’ 고(故) 서옥렬씨의 영결식이 14일 광주 동구 문빈정사 극락전 앞에서 엄수됐다. 비전향 장기수란 사상 전향을 거부한 채 수십년간 복역한 인민군 포로 등을 뜻한다. 가족이 없는 서씨의 영결식은 시민사회단체의 민족통일장으로 치러졌다.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정길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는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그곳을 그리며 얼마나 많은 통곡을 하셨느냐”며 “당신의 통곡은 분단 조국의 통곡이며 당신의 분노는 냉전 시대에 사는 모든 이들의 분노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신안 출신인 서씨는 고려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북한 인민군에 편입돼 참전했다. 휴전 이후 북한에서 생활한 서씨는 1961년 부인과 자녀를 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가족들과 만난 뒤 다시 월북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그는 동생들을 포섭하고 정보 수집 등 첩보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990년까지 29년 동안 복역했다. 1993년 비전향 장기수 고 이인모씨의 송환 이후 2000년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송환됐으나 서씨는 전향수로 분류돼 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강압과 고문에 의한 전향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서씨 등 북송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 27명은 시민사회와 함께 송환을 요구해왔다. 노환으로 건강 상태가 나빠진 서씨는 지난 11일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손학규 추석 사퇴‘ 놓고 "반문연대 깨질까" 퇴진파의 고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4 14:00:00바른미래당 퇴진파들이 추석을 기점으로 손학규 대표 사퇴를 위한 ‘직접 행동’을 예고했지만 야권의 기류 변화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국 장관 임명을 계기로 형성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반조국연대’가 자칫 바른미래당의 내부 분열로 깨질 수 있어서다. 반문·반조국을 기치로 한 보수연대의 기반은 마련했지만 정작 퇴진파에겐 당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기가 곤란해졌다. 추석은 바른미래당 퇴진파가 대표 퇴진을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한 시점이었다. 손 대표가 “추석 때 당 지지율이 10%가 되지 않는다면 사퇴하겠다”고 직접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 지지율은 추석을 지난 후에도 두자릿수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손 대표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분명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한 오신환 원내대표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 다만 손 대표 측 입장은 다르다. 기자들이 최고위원회의 백브리핑 등에서 ‘추석 사퇴론’에 대해 묻자 그는 “퇴진파들이 거듭 대표 사퇴론을 꺼내고 당을 흔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추석 이후 대표와 퇴진파 사이 또 한 번의 충돌은 불 보듯 뻔했다. 상황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손 대표에게 ‘반조국연대’의 손을 내밀며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황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한 후 곧바로 손 대표를 찾아갔다. 5분 간의 비공개 회담에서 황 대표는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가 ‘조국 파면’이기 때문에 모든 정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조 장관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향후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자”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표 간의 ‘반조국연대’의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보수권 관계자들은 흩어진 보수 세력을 다시 모을 깃발로 ‘반문 연대’를 꼽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 세력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조금씩 다르다. 그 차이를 무리하게 좁히려고 하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공통의 적에 맞서 뭉칠 때 실질적인 연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조국 장관 임명은 절호의 기회로 다가왔다.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찬반으로 진보와 보수가 양쪽으로 갈라졌기 때문이다. 보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반문·조국’이라는 지금의 상황이 일종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퇴진파의 고민은 이 시점에서 외치는 ‘퇴진론’이 반조국연대를 깨는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황 대표와 손 대표가 손을 맞잡은 순간 기류가 변한 것은 사실”이라며 “손 대표를 퇴진시키기 위한 명확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내분이 장기화될 경우 반문·반조국 연대의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일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는 “손 대표를 향한 퇴진론은 반조국 연대의 파열음 내게 되는 틈새가 되고 선거 연대도 요원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대표는 “손 대표에 대한 당권파와 퇴진파 사이의 골은 조국 연대를 넘기 어려워보인다”며 “장외투쟁을 하는 등 퍼포먼스가 이어져나가야할 상황인데 손 대표 측과 여기에 반대하는 최고위원이 따로 움직이게 되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조국 수사 놓고 검찰 내홍? '작전명: 나사못을 조여라'
사회 사회일반 2019.09.14 13:47:04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끝이 수사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조 장관과 여당은 연일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한다며 반발하고 검찰은 원칙과 규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앞두고 배우자가 검찰에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여당의 주장대로 조 장관의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행보가 ‘끼워 맞추기식 수사’인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이번 수사에 대한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 윤 총장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칫 ‘하나의 검찰’이라는 대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조 장관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일파만파 확산일로를 걷던 지난 8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진모 부부장검사는 ‘검찰의 편파수사, 정치개입 부끄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찰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통제 원칙의 본분을 잊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검사는 “검찰은 지난 3주 동안 110만건의 기삿거리를 언론에 쏟아내면서 ‘당신이 이렇게 의혹이 많으니 그만둬라, 물러나지 않으면 주변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정의 관념으로부터 출발했다”며 “같은 사안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검찰, 부끄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검사가 글을 남기자 이모 검사는 답글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외부로 공개되는 검찰 내부 게시판인데 수사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적이다, 편파적이다’ 비난하는 것은 검사로서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쯤되면 검찰 내부에서도 갈등이 격화된 신호로 봐야 할까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죄면서 일단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죠. 검찰은 14일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해외에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5촌 조카 조모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격 체포하며 일사불란한 수사력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에도 검찰이 조 장관 의혹의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 조직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003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은 여전히 검찰의 존립과 기반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전국의 검사는 검찰총창의 지휘 및 감독을 받고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은 어떤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죠. 검찰만의 독특한 문화이자 전통인 이 원칙은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총장보다 기수가 높은 선배나 동기는 자동으로 사표를 내는 관례로 이어졌습니다.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이를 파괴하며 ‘격식과 구태를 거부하는 신선한 검찰총장’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선명히 남겼습니다. 지금 검찰에 주어진 화두는 ‘독립’과 ‘중립’입니다. 언뜻 비슷해보이는 단어지만 현재의 검찰 상황에 대입하면 반의어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하게 수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총장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조직은 사랑하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답해 일약 ‘스타 검사’로 부상한 바 있죠. 그러나 여당은 잇따라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독립성에 매몰된 나머지 중립성을 놓치고 있다며 어깃장을 걸고 있습니다. 조 장관보다 먼저 취임하긴 했지만 윤 총장 역시 ‘신임 수장’입니다. 직속상관인 조 장관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끝날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승자 없는 패자만 남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사태는 검찰의 독립과 중립이 이토록 어렵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낸 방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김웅 검사가 펴낸 ‘검사내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검사 한 명 한 명은 ‘국가라는 거대한 여객선의 작은 나사못’일 뿐이다. 나사못은 배로 하여금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철판을 꽉 물고 있는 게 임무다.” 윤 총장은 격랑에 맞서 지금 나사못을 제대로 조이고 있을까요? 아님 흔들리는 나사못을 감수하고 오로지 목적지라는 원칙에 도달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걸까요? 외력과 내홍이 뒤섞이는 파고에 선장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나사못이 스스로 풀어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인사청문제도 개선하자" 국회 논의는 '유야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4 13:18:17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며 여권을 중심으로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논의기구를 가동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유야무야’ 사라진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과도한 ‘신상털기’, ‘망신 주기’ 등의 부작용이 반복되지만, 사실상 정쟁이 일상화한 정치환경에서 여야가 제도 개선에 합의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6개월이 훌쩍 지난 뒤인 이듬해 2월 8일이 돼서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마저도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강훈식·김경수(현 경남지사) 의원 등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회의였다. 같은 달 13일에도 이들 3명의 의원만 참석한 채 회의가 열렸다. 같은 달 20일 열린 세 번째 회의에는 여당 의원들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승희 의원도 참석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여야 이견도 상당히 좁혀졌다.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제출받는 서류를 국회도 제출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자, 김경수 의원은 “의견에 동의한다. 자료 제출 요구권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또 “청문회를 2차에 걸쳐서 하자”는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강훈식 의원이 “생각이 비슷하다. 도덕성 문제는 보안을 지켜주고, 업무나 능력 문제는 공개하자”고 보충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회의 말미에 곽상도 의원은 “공통분모가 나왔다”며 국회 수석전문위원에게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 중심의 잠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 이때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방남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던 시기다. 이후 같은 해 10월 여야가 후반기 국회에서 소위를 다시 구성하자는데 합의했지만, 이 역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 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당리당략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청문회가 전락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원내부대표도 “6일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97건 질의 중 70건이 도덕성 관련”이라며 “(특히) 한국당 7명이 36건을 질의했는데 그중 35건이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신상 질의였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대통령 인사권 견제가 아닌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조국 펀드’ 5촌 조카 인천공항서 체포…전격 귀국
사회 사회일반 2019.09.14 11:32:56검찰이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귀국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우선 조씨가 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 등과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귀국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는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좌지우지한 5촌 조카 조모씨가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씨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소환 일정도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조국 가족펀드 의혹 몸통' 5촌조카 인천공항서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19.09.14 11:19:47검찰이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곧바로 조씨를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사모펀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는 조씨는 지난달 말 해외로 출국했다. 조씨가 체포됨에 따라 조 장관 측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10년차 로스쿨 갈등…조국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는?
사회 사회일반 2019.09.14 11:00:00대한민국 법조인 선발 창구였던 사법시험 제도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2009년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10여 년이 흘렀고 올해까지 8번의 변호사시험을 치렀다. 법무부는 2015년 사시 폐지 4년 유예 근거로 국민의 85%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는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였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에서 만든 로스쿨법안과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서로 맞바꿔 2007년 7월 임시국회 폐회 3분 전 한밤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픈 진실이 숨어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대다수 국민은 로스쿨 도입을 원하지 않았고 사법시험 유지를 원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같은 논란 때문인지 로스쿨 도입 이후 잡음은 진행형이다. 10년 차 로스쿨이 과연 제도로서 안착을 했는지 냉정하게 짚어볼 때다. 로스쿨과 관련한 많은 논란의 핵심은 변호사시험을 당초 설계한 것과 같이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선발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는 데 모든 법조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런 탓에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 사관학교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로스쿨 시스템이 전반적인 사법시험화를 초래해 학생들의 무한경쟁과 시험에 의한 교육의 지배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으면서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당초의 도입 취지는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로스쿨의 현실은 어떨까. 로스쿨도 이제는 대학입시처럼 상위권과 중·하위권으로 나눠져 입학하는 순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로스쿨에 합격하면 ‘검·클·빅’을 향한 무한 경쟁에 들어가야 한다. 각각 검사·로클럭(재판연구원)·대형 로펌(빅펌)의 줄임말이다. 신입생 상당수는 이 목표를 위해 입학 전부터 사교육기관에 등록하고 주요과목을 선행 학습한다. 무엇보다 1학년 학점이 향후 진로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김앤장·광장·태평양 같은 대형 로펌에 선발되는데 학점이 큰 영향을 미친다. 대형 로펌 상당수가 로스쿨 1학년생 가운데 학점 우수자를 골라 인턴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높아. 이 때문에 로스쿨 학생들은 단 한순간도 ‘삐끗’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학점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바로 휴학하고 학원 강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로스쿨 학생들의 관심은 모두 학점 관리와 변호사시험 준비에 맞춰 로스쿨 생활을 해가는 게 현실이다. 물론 이 같은 우려에 대비해 로스쿨 도입 때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나쁜 규제로 인식되는 실정이다.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우선 교수의 로스쿨 강의시간을 매주 6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로스쿨 강의시간을 엄격히 통제하는 이유는 로스쿨 교육을 충실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었다. 그렇지만 로스쿨 학생들이 교수들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고 교수들도 강의 이외의 나머지 시간을 강의준비나 연구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는 게 보편적 현상이다. 충실한 강의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로스쿨 교수들을 필요 이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만 하고 로스쿨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해야 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지적이 나온다. 로스쿨 학생들이 학교 이외에 학원을 찾아 공부하고 학점 관리에 매진할 수 밖에 없는 배경 중에 하나는 이 같은 이유다. 둘째는 지방 소재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강제로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방 소재 로스쿨은 서울권 로스쿨에 비해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다소 실력이 낮은 지방대학 출신자를 포용하면서 오히려 더욱 경쟁력이 더 떨어져 고사위기에 처하는 배경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서울 로스쿨에서 밀린 응시자들은 자연스럽게 지방로스쿨을 찾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권의 대형 로스쿨에 지방대학의 인재들을 입학하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대학의 출신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시설과 실력이 있는 강의 기회를 제공해 지방 로스쿨도 서울권 로스쿨과의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는 법전원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제외하고는 변호사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졸업 후 5년 안에 변호사 직업을 가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셈이다. 게다가 변시는 학력제한으로 아무나 응시할 수 없다. 법전원을 졸업한 자 역시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한국의 변시가 진입과 출구를 엄격하게 규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다. 변호사라는 직업의 선택을 법전원 졸업 후 5년 이내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응시기간의 제한이 연령차별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응시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응시기간제한은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결격사유(제5조)와 변호사시험법상 응시 결격사유(제6조)와도 충돌된다는 논리다. 전문자격사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변리사·세무사 등의 자격시험에는 응시기간의 제한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법전원의 교육효과가 소멸되기에 응시기간제한을 둔다고 하지만 의료인의 자격취득 시험에 존재하지 않는 응시기간의 제한을 변호사시험에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넷째는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규정도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전원 도입취지가 장기간 시험 준비는 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방지하는데 있어 응시기회제한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을 직업선택의 자유로 한정한다. 그러나 응시자는 앞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든, 그렇지 않든 현재 그가 꿈꾸고 계획하는 장래를 향하여 행동할 자유가 있다. 다라서 인간은 자신의 삶에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응시자가 졸업 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번을 응시할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응시횟수 제한을 고집하고 있다. 다섯째는 로스쿨 인가 당시부터 전혀 변하지 않는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 개선 문제다. 설립인가 당시에 신청 학교가 너무 많아 불가피하였다지만 이제라도 각 대학별·지역별 정원 제한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권 로스쿨의 경우 로스쿨 정원 순서가 많은 대학이 결국 순서대로 로스쿨의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게 현실이다. 로스쿨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하기 보다는 보다 높은 순위의 로스쿨로 간판을 갈아타기 위해 매진하는 게 대세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의 변경, 이제라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개별 로스쿨의 역량을 평가해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서로 경쟁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뉴스에 중심에 서 있는 조국 장관. 그는 교수 시절 로스쿨 도입과 활성화를 주장했다. 조 장관은 사회 구석구석에 법률가가 진출해 개천을 지키는 ‘메기’가 되려고 하거나 바다로 나간 ‘고래’는 물론 구름 위의 ‘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진정한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쿨 학생들과 로스쿨 제도에 찬성했던 측에서 조 장관의 취임을 반기는 이유다. 막혔던 규제를 풀고 로스쿨 제도의 활성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 탓이다. 조 장관은 교수 시절 칼럼에서 고졸 출신도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를 통해 로스쿨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학금과 대출을 활용해 3년만 공부하면 되는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비용 면에서 더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스쿨에 입학, 전업 대학원생 3년을 거쳐야만 비로소 변호사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로스쿨 제도다. 입학을 해서도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변호사자격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길목으로 전락했을 뿐이다. 이런 탓에 로스쿨이 사시보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는 말은 현실과는 괴리된 게 사실이다. 다. 일각에서는 기존 변호사와 검사, 판사 등 법조인들의 밥그릇 지키기가 이 같은 논란에 불을 지피는 데 가장 일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명한 건 로스쿨은 손쉽게 법조인을 많이 양성하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 제도 도입이 최고 목표였다. 로스쿨 신봉자였던 조국 장관이 과연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람직한 법조인이 양성되도록 로스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제도적 개선에 나설 지 주목된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조국 장관 임명에 속으로 웃는 경찰?…기대 반 우려 반
사회 사회일반 2019.09.12 10:00:02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면서 이를 지켜보는 경찰의 속내도 복잡해지고 있다.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진 조 장관 취임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던 검경수사권 조정 작업이 한층 힘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앞서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강력 반발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국민 여론이 싸늘하게 식을 경우 검찰개혁 추진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12일 경찰 내부에서는 조 장관 취임으로 검찰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이 한층 속도를 내지 않겠냐는 기대 섞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자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조 장관이 취임한 만큼 지지부진한 검경수사권 조정 작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신임 조 장관은 9일 취임사에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검찰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공백이 예상보다 빨리 해소된 점 역시 긍정적이라는 시선도 있다. 경찰의 한 고위간부는 “경찰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로 후임 장관을 구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동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임명강행에 따른 반발이 뒤따르겠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반면 정국의 블랙홀이 돼버린 조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검경수사권 조정 작업의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간부는 “경찰 내부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신임 조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또 다시 국회 파행으로 관련 법안 처리가 발목 잡힐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만난 대다수 경찰 간부들은 조국 장관 임명의 파급력을 감안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난 9일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 “제 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현 정부의 중점 개혁과제 중 하나인 만큼 누가 법무 장관이 되더라도 추진될 사안”이라면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경찰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법원 "조국 펀드 사건, 코링크PE 대표는 주범(主犯) 아니다"
사회 사회일반 2019.09.11 22:56:30법원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의 ‘종범 역할’을 사유로 들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로 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나아가 조 장관이나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까지 주범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 수집돼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종된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이 중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종된 역할’이라는 문구에 주목했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코링크PE의 대표이사가 주범이 돼야 마땅함에도 이 대표를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적시한 것이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표면적으로는 조 장관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의 납입을 약정하면서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냐는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의 또다른 사모펀드인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을 인수,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을 시켜 사무실의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 역시 수집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코링크PE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이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맞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진단이 나왔다. 그동안 조씨를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고 수사한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것. 해외로 도피 중인 조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이 대표 불구속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이 대표와 함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는 구속 심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조모씨 측의 요구로 투자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조씨의 귀국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또한 영장 기각 직후 “범행 자백, 증거 확보, 주범이 아닌 점, 수사 협조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조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촉발된 만큼 조씨의 주범 정황이 확실해지면 그와 친인척 관계인 조 장관과 배우자인 정 교수 역시 펀드 운용 개입 여부에 따라 주범으로 편입돼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조계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의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죄 가능성이 있을 때 영장 기각 사유로 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없는 점을 두고 법원이 피의자들의 유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조국 펀드' 관계자들 유죄 가능성 높아지나… 구속 기각 사유에 빠진 '다툼의 여지'
사회 사회일반 2019.09.11 22:13:29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가 결국 구속을 피한 가운데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의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죄 가능성이 있을 때 영장 기각 사유로 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없는 것을 두고 법원 역시 ‘조국 펀드’ 관련자들의 유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종된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역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요컨대 명 부장판사는 구속 심사 과정에서 이 대표와 최 대표 모두 피의 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도 인멸 우려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확보됐다고 판단한 셈이다. 법조계는 특히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무죄 가능성이 있을 때 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피의자들이 핵심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사실상 일부 유죄는 받아들이기로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법원은 지난 5월 ‘성매매 알선·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씨와 7월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를 든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이번 구속 영장 기각이 검찰 수사에 반드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실제 검찰은 이날 영장 기각 직후 “범행 자백, 증거 확보, 주범이 아닌 점, 수사 협조 등 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링크PE는 지난 2017년 조국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다. 블루코어펀드는 14억원 가운데 1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고, 이후 이 회사의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표면적으로는 조 장관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의 납입을 약정하면서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냐는 혐의도 받는다. 코링크PE의 또다른 사모펀드인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을 인수,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을 시켜 사무실의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일에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금 흐름에 대해 최 대표와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달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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