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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순방 마치고 귀국한 文...국내현안은 첩첩산중
정치 대통령실 2019.09.26 16:31:31제74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간의 방미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마중 나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등을 만났다. 이번 방미일정은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미국이 북미관계에 대한 ‘전환(transform)’을 언급했다고 알려지면서 북미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조국 정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한 만큼 문 대통령의 귀국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않아 보인다. 특히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정국 해법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일대로 확산하고 있는 ASF에 대한 상황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뉴욕서 비핵화·한미동맹 성과 낸 文…국내현안은 첩첩산중
정치 대통령실 2019.09.26 16:22:05제74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태호 외교부 2차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등의 영접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일정은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렸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미국이 북미관계에 대한 ‘전환(transform)’을 언급했다고 알려지면서 북미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제기된 한미동맹 균열설을 일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회담 후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및 안보에 여전히 린치핀(linchpin·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문 대통령의 귀국길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않아 보인다. ‘조국 정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등 국내 현안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정국 해법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와 연천에 이어 김포, 강화 등 수도권 일대로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상황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춤추는 여론...文·與 지지율 반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26 15:38:05‘조국 임명’ 이후 떨어졌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 3.3%포인트 오른 48.5%를 기록했다. 한 달 내내 지지율이 오르내리며 요동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상승해 40%대를 넘긴 가운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0%선으로 내렸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26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9월 3주차 주중 집계 대비 3.3%포인트 오른 48.5%를 기록했다.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2.7%포인트 내린 49.3%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4주 연속 상승과 하강을 반복(46.3%→47.2%→45.2%→48.5%)하며 요동치는 모양새다. 리얼미터는 이러한 반등세에 대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 일련의 검찰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촛불집회·시국선언과 같은 여권 지지층의 집단적 반발 움직임과 더불어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연설 등 문 대통령의 방미 평화외교 △류석춘 전 한국당 혁신위원장의 ‘위안부는 매춘’ 발언 파문이 겹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지난주에 비해 3.9%포인트 오른 42.0%를 기록한 반면 한국당은 3.0%포인트 내린 29.5%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40%대를 회복한 것은 ‘조국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8월 2주차 주간집계(40.6%) 이후 처음이다. 한국당은 지난 3주간의 상승세가 꺾이며 다시 20%대로 내려앉았다. 조사는 tbs의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성인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는 ±2.5%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유엔총회 마치고 귀국한 文…조국·돼지열병 등 살필 듯
정치 대통령실 2019.09.26 14:40:45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 간의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등의 영접을 받았다. 지난 22일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 22일 출국한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으며 덴마크·호주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이번이 취임 후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방미기간 동안의 국내 주요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대통령이 출국한 다음날인 23일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파주와 연천에 이어 김포, 강화 등 수도권 일대로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상황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2일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참모들에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고에 감사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24일부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오는 27일 예정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준비할 예정이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文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반등…한국당 다시 20%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26 11:26:42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8.5%로 지난 주 대비 3.3%포인트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 3.9%포인트 오른 42.0%를 기록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3.0%포인트 내린 29.5%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3~25일 tbs의 의뢰로 실시한 9월 4주차 주중 집계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9월 3주차 주중집계 대비 3.3%포인트 오른 48.5%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7%포인트 내린 49.3%로 나타났다. 긍정평가와의 격차는 오차범위(±2.5%p) 안인 0.8%포인트로 집계됐다.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리얼미터는 이러한 반등세에 대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 일련의 검찰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촛불집회, 시국선언 과 같은 여권 지지층의 집단적 반발 움직임과 더불어,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연설 등 문 대통령의 방미 평화 외교, △류석춘 전 한국당 혁신위원장의 ‘위안부는 매춘’ 발언 파문이 겹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다른 모든 정당이 하락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9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3.9%p 오른 42.0%를 기록해 ‘조국 정국’ 본격화 직전인 8월 2주차 주간집계(40.6%) 이후 6주 째 만에 4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3.0%p 내린 29.5%로 지난 3주 동안의 상승세가 꺾이며 다시 20%대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 됐다. 한국당은 지난주 20일(금) 일간집계(33.0%) 이후 조사일 기준 사흘 연속 내림세가 이어졌고, 중도층과 보 수층, 서울과 경기·인천, 충청권, 부산·울산·경남(PK), 30대와 50대, 20대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 락했다. TK와 호남, 40대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0.7%p 내린 5.5%로 지난 2주 동안의 오름세를 마감하고 다시 5%대로 하락했고, 정의당 또한 0.2%p 내린 5.1%로 지난 9월 1주차(6.9%) 이후 3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北, 북미실무협상 우선 기조 밝힌 文 정부에 “황당한 소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25 10:16:36북한 대외용 선전매체는 정부가 “북미 실무협상 여부를 지켜보면서 남북관계에 대응하겠다” 밝힌 데 대해 25일 “황당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한미 공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으나 이번 논평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곧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메아리’는 이날 ‘북남관계 교착의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찾자’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당국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다면서 뚱딴지같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 우선’을 떠들고 있다”며 “통일부에서까지 ‘남북관계발전과 북미 관계의 선순환이 기본이다’, ‘북미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황당한 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남측의 이런 입장이 결국 “조미(북미)대화에서 성과가 나면 북남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의 이러한 진저리나는 외세굴종행태로 하여 북남관계는 더는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현 정부가 “(과거) 보수 ‘정권’이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기 위해 내려놓은 동족대결의 차단봉들을 걷어치우는 문제에서도 외세의 눈치를 보며 단 한 개도 실현하지 못했고 얼마든지 우리 민족끼리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국제공조’를 외우며 외세의 농락물로 전락시켜버렸다”고 날 선 비난을 이어갔다. 앞서 북한은 현 정부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기를 기대했으나 실현되지 않은데다, 남북 간 교류가 한미 대북제재 공조에 밀리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매체는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외세의존정책을 돌이켜보고 뉘우치고 시정하는 것으로서 북남관계 교착 국면을 타개하는 첫걸음을 떼야 옳을 것”이라고 촉구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한미정상 "北비핵화 공조·대북제재는 유지"
정치 대통령실 2019.09.24 17:48:29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도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관련기사 5·6면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조만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며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업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보고 싶다”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도 괜찮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방안으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밝힌 북미협상의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를 찾아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며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LNG에 대한 한국의 수입을 추가하는 결정이 이뤄지고 한국 자동차 업계와 미국 자율운행 기업 간 합작투자가 이뤄졌는데, 이 모두가 한미동맹을 더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끈끈한 한미공조를 과시했다. 워싱턴 조야에서 제기되던 한미동맹균열론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잘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아울러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등 양국 간 경제·안보 현안에 회담의 초점을 맞췄다. 북한에 대해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북한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라며 “나는 어떠한 행동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말했다. /뉴욕=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65분간의 한미정상회담…北에 '안전 보장' 메시지
정치 대통령실 2019.09.24 17:34:5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은 북미 비핵화 협상 진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하기보다는 한미동맹의 끈끈함을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이후 불거진 한미동맹 균열론을 차단하면서 북한 문제 및 경제·안보 관계에 있어 한미 간의 빈틈없는 공조를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해서는 무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안전 보장’ 메시지를 내놓았다. 한일 간의 외교적 갈등이나 지소미아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정상회담 종료 이후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으로써 한미동맹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 정상은 모두발언에서도 주로 양국 간의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의 교역 협상에 있어서도 저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진전을 보았고, 지금 완성을 시킨 상태로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군사 장비를 굉장히 구매하고 계시는 큰 고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역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를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오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두 정상은 양국의 경제관계가 서로에 도움을 주고 도움받는 상호 호혜적인 방면으로 한층 심화·확대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협상보다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 불거진 한미동맹 균열론을 봉합하는 데 주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정상은 또 양국 동맹 관계의 주요 이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산 무기 구매에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또 앞으로 3년간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양 정상의 이날 회담은 예정됐던 시간을 훌쩍 넘겨 65분간 진행됐다. 이에 따라 양 정상이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되나 청와대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은 북미 실무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북미 협상의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 세세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그 콘셉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그렇지만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 진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두 정상 간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은 동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하면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문제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금 찾는 것”이라며 “이도훈 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대표와 만나서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 간의 발언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북미 협상 진척을 위해 한미 간의 물밑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는 끈끈한 공조 관계를 다시금 과시하면서 워싱턴 조야에서 불거지던 한미동맹 균열론을 어느 정도 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최대 현안인 한일 간의 외교적 갈등이나 북한 비핵화 문제를 진척시킬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일 지소미아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뉴욕=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새 이란 핵합의' 언급한 EU…"트럼프식 딜 나와야"
국제 정치·사회 2019.09.24 17:24:22지난해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탈퇴 이후에도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사수를 외쳐온 유럽연합(EU)이 이란과의 ‘새로운 핵 합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미국에 이어 EU도 이란이 지난 14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격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기존 핵 합의로는 사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란과 서방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뉴욕에서 이란에 이어 미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 시도가 성과를 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핵심 3개국 정상들은 2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사우디 국영 아람코 석유시설 공격에 이란이 관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U는 피격사건 직후부터 ‘이란이 배후’라고 주장해온 미국과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총회가 개최된 뉴욕에서 회담 후 내놓은 성명에서 “이번 공격의 책임이 이란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미국 편에 섰다. 전날 존슨 총리가 사우디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2015년 핵 합의 체결에 참여한 3개국이 처음으로 이란을 공개 비판한 것이다. 특히 이들 정상은 이란이 사우디 시설 공격으로 중동 정세 안정화를 도모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다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장기적 협상의 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이란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역안보 문제뿐 아니라 핵 프로그램을 위한 장기적 협상의 틀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됐다”며 “중동지역의 긴장 해소에 관심이 있는 모든 파트너와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공동성명이 새로운 핵 합의 도입을 주장한 존슨 총리의 발언 직후 나왔다면서 EU 핵심국들이 기존 핵 합의 유지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이날 방영된 미국 NBC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게 바로 미국 대통령”이라며 “이란 핵 합의에 결함이 있다. 트럼프식 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영리한 생각”이라며 존슨 총리를 치켜세웠다. FT는 “프랑스와 독일이 (존슨의) 새 핵 합의 요구에 지지의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EU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란에 150억달러(약 18조원)의 신용공여를 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며 핵 합의 존속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란이 사우디 피격의 배후라는 증거가 제시되고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까지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등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면서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의 미·이란 중재 노력에도 이란이 핵 합의 이행 축소를 강행하자 영국을 중심으로 이란을 협상으로 끌고 올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설명했다. WSJ는 “(이란을 향한) 유럽의 협상 압박은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이후 페르시아만의 긴장이 높아지고, 이러한 사태가 원유 공급 차질과 지역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 합의 존립이 위태로워진 가운데 국제사회는 마크롱 대통령의 막판 중재 노력이 성과를 낼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이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만난 데 이어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연쇄 회동해 사태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프랑스대통령실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로하니 대통령과 90분 넘게 회담했다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긴장완화로 가는 길은 좁지만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며 이란이 그 길로 나갈 때라고 로하니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연설에서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했다”면서 “이란은 테러리즘의 상단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與 “비핵화 진전” 野 “동맹·안보 위태” 한미정상회담 온도차
정치 정치일반 2019.09.24 16:38:09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간 온도차는 여전했다. 여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비핵화를 확인했다는 반면 야당은 한미동맹과 안보 모두 위태로운 현실이 드러났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24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9차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북미회담이 열리면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가 두 차례에 걸쳐 성공적인 회담을 가졌다며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과 함께 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에 따른 한미동맹 균열 우려도 완전히 불식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혹평을 쏟아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섣불리 3차 미북회담이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겨냥한 북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별일이 아니라고 말한 점을 비춰볼 때 지금 한미동맹이 과연 튼튼한가 고민이 든다”며 “한미동맹과 안보는 모두 위태롭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한미정상회담을 평가절하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해법도, 한미관계 복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없었다”며 “북한과의 합의 도출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인 트럼프와 달리 문 대통령은 3차 북미회담이 세계사적 대전환·업적이 될 것이라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고 논평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北 김정은, 연내 한국 방문할 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24 16:31:40북미가 실무협상 재개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국가정보원도 24일 “2~3주 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 패턴대로 북중 5차 정상회담이 열린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3차 북미정상회담 등도 순차적으로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국정원은 내다봤다. 국정원의 이 같은 전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했다. 회의 내용은 여야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이은재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일부 공개했다.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적어도 다음 달 중순 이전에 열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은 최근 비핵화 실무협상 의지를 발신하며 대미 협상을 재점화하고 있다”며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북미 실무협상의 수석,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총괄 지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이벤트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간 전례를 볼 때 북한은 실무협상 이후 북미정상회담을 열기 전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의제 등에 대해 사전 조율하는 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회담 당시에는 중국 측에서 교통 편을 북측에 제공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북중 수교 70주년과 제1·2차 북미정상회담 전 방중한 전례 등을 보아 북중 친선강화, 북미 협상과 관련한 정세 인식 공유, 추가 경협 논의 등을 공유하기 위해 방중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기적으로는 “10월6일을 전후해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 및 북중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소강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남북 관계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정원은 ‘오는 11월 김 위원장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 가능성이 있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한·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사안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美 "韓 기여 늘려야"...전략자산 비용까지 '동맹 청구서' 압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24 15:59:36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균열 논란은 일단락시켰지만 미국이 전략자산 비용 문제를 강조하면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향후 양국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미정상회담 뒤 열린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제11차 SMA 협상과 관련해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동맹이 강화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을 강조한 점을 볼 때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가장 큰 군사장비 구매국 중 하나이고, 우리는 매우 잘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우회 압박전술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미 국무부 관계자도 “미국의 자산과 배치에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방위비 항목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뿐이었다. 하지만 미국 측은 기존의 세 가지 항목 외에 한국 측에 전략자산 비용, 미군 인건비뿐 아니라 남중국해 항행작전, 호르무즈해협 호위 파견 등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공공재까지 추가 요구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미군 인건비 등의 추가 부담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틀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해외 주둔비 분담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며 기존의 협상 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만큼 한국은 주한미군기지 26곳의 조기 반환에 따른 오염정화비용 맞대응 카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 올해 정화작업에 들어간 부평 ‘캠프마켓’ 한 곳만도 615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인상된 분담금을 이를 통해 상쇄하겠다는 계산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미 간에 민감한 이슈인 만큼 정부가 협상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한 뒤 미 조야의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의회가 원래 방위비 분담금을 더 강조하는 세력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과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미 의회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워싱턴의 가장 강력한 로비그룹 중 하나가 무기를 파는 방위산업체들인 만큼 무기구매를 통해 워싱턴 정가의 여론을 우리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제임스 디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11차 SMA 첫 협의에서 각각 방위비 분담금의 공평한 분담과 대폭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연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25일 두 번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욕=윤홍우기자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LNG 수입확대·자율운행 합작투자…文, 對美 투자카드로 경제동맹 강조
정치 대통령실 2019.09.24 15:56:37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미 투자보따리를 풀어놓으며 ‘한미 경제동맹’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추가 수입, 자율주행 합작법인 투자 등 경제협력 카드를 회담 테이블 위에 꺼내놓으며 “이 모두가 한미동맹을 더욱더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양국 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제기된 ‘한미동맹 균열설’을 차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콘티넨털바클리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하는 동안 한미동맹은 아주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또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호텔에서 영국계 석유회사 BP와 미국산 LNG 장기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으로 가스공사는 오는 2025년부터 2039년까지 15년간 연간 158만톤의 LNG를 들여오게 된다. 이는 국내 연간 소비량의 약 5%, 지난해 미국산 LNG 수입량의 33.9%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판매자 BP는 계약기간 15년 외에 추가로 3년의 기간연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액은 최대 96억1200만달러(1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스공사는 그간 중동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았으나 2016년부터 미국 사빈패스 장기도입 계약을 통해 연간 280만톤의 LNG를 들여오고 있다. 가스공사는 이번 계약으로 LNG 수입선을 다변화해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규 계약물량이 들어오는 2025년부터 한국의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은 현재의 두 배인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자동차그룹도 미국 자율주행업체 앱티브(APTIV)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뉴욕에서 한국이 미국산 LNG 도입 계약과 한미 기업 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계약이 체결됐다. 한미 정상은 이 두 건의 계약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에너지와 신성장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미 투자 결정은 청와대가 줄곧 강조해온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미국은 이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탓이다. /양지윤·김우보기자 yang@@sedaily.com. -
미일 무역협상 최종 합의…일본車 관세 피하나
국제 경제·마켓 2019.09.24 15:36:48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무역협정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3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미국 뉴욕에서 각료급 무역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협상이 모두 끝났다. 합의 내용은 미일정상회담 이후 조속히 발표하겠다”며 협상 타결을 공식화했다. 그는 협상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걱정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협상이 순조롭게 끝났음을 시사했다. 이에 교도통신은 “일본산 자동차에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수량 규제도 일본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서에 명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본과 유럽연합(EU)에 25%의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다. 다만 25일 뉴욕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정 최종 서명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협정 서명에 대한 질문에 “이달 말 협정에 서명한다는 목표에 뒤처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과정은 매우 순조롭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협정문서 서명이 일본 국내에서의 법적 심사 문제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두 정상은 구속력 없는 공동성명에만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은 다음달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10월7일 류허 중국 부총리를 워싱턴DC에서 만나 무역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트럼프, 유엔총회서 한일 갈등 중재 나서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23 17:01:13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갈등 중재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일 동맹 균열은 중국과의 패권전쟁과 북한 비핵화 협상 등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갈등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에 따르면 엘리엇 엥글 위원장은 최근 한일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 역할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엥글 위원장은 서한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특히 (양국 간) 긴장 고조는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북한의 도발적인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침범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상황에서 한일 간의 계속되고 있는 갈등은 평화롭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유된 이해를 훼손한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안보 공백을 틈타 북·중·러의 군사적 도발도 잦아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연이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침공도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많다. 엥글 위원장은 “미국이 양국의 지도자들에게 관여하고 양측이 출구를 찾도록 돕고 해법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한일갈등 해소를 위한 정상급 ‘톱다운’ 방식의 중재를 강조했다. 일본 내에서도 한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안보 위기론이 확산하면서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갈등 봉합에 나설지 주목된다. 교도통신은 이날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이를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군은 이들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한일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다 요지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은 “미사일 발사 장소를 사전에 알면 탐지하기 쉬우며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감청 등의 수단으로 대강의 장소나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탐지하지 못했다면 한국이 이런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미사일 조기 탐지의 실패는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 등 대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한국과의 관계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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