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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타다'도 택시회사와 손잡았다
산업 IT 2019.08.04 16:51:12택시업계의 반대로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다 프리미엄’이 결국 택시회사와 손을 잡았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가 준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달고 곧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회사 인수를 밝히는 등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안 이후 플랫폼과 택시업계간 다양한 형태의 합종연횡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택시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덕왕운수’가 ‘타다 프리미엄’에 법인택시로는 처음으로 합류한다. 덕왕운수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택시 면허 50여대 규모의 중형택시 회사다. 덕왕운수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고급택시 면허 전환을 인가받는 대로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오는 10일 20여대로 시작해 내년 말까지 81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요즘 택시가 잘 안 되다 보니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타다 프리미엄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덕왕운수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내 덕왕운수 채용정보 페이지를 통해 타다 프리미엄 드라이버(운전기사)를 모집 중이다. 공고에는 타다 드라이버의 운행 여건(주/야간조)이나 급여, 복리 후생, 채용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안내돼 있다. 타다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VCNC 측은 “타다 프리미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등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이용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택시와 함께 이에 맞는 서비스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8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업계의 반발이 심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타다 프리미엄을 운영 중인 14명의 개인택시 기사들은 서울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상황이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측도 “지난 6월 19일 이사회를 통해 (택시회사가) 타다 프리미엄을 하면 조합원의 자격을 정지한다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택시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덕왕운수가 타다의 손을 잡고 변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플랫폼과의 결합 없이 택시산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업계에는 지난달 국토부가 내놓은 여러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그 중 타다와 덕왕운수는 ‘타다 프리미엄’ 같은 고급 택시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차량 한 대당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타다 입장에서는 택시회사 전체의 플랫폼 전환을 통해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진화택시 인수를 결정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운송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회사 인수를 놓고 가맹 택시로의 사업 확장이 목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덕왕운수는 아직 서울시에 고급택시 운영을 위한 면허 전환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접수 후 인가까지 3~7일이 소요되는 만큼 서울시의 검토 후 인가가 확정될 시 덕왕운수는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중 타다 프리미엄을 운행할 것으로 보인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위기의 '타다' 그래도 100만 넘었다
산업 IT 2019.07.24 17:25:58정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위기에 몰렸지만 ‘타다’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꾸준히 늘면서 100만명을 돌파했다. ‘타다’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타트업을 인수, 모빌리티 생태계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는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의 이용자 수가 약 9개월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월 50만 명을 돌파한 것과 비교할 때 불과 3개월여 만에 2배 성장한 것이다. 타다는 승차거부 없는 바로 배차 시스템과 11인승 승합차를 활용한 운행의 안정성, 운전기사가 손님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타다 에어’, ‘타다 프리이빗’, ‘타다 프리미엄’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차량 내 무선인터넷 및 충전 서비스도 강력한 경쟁력으로 꼽혔다. ‘타다’ 이용자는 젊은 소비자가 압도적인 가운데 중장년층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VCNC에 따르면 타다 이용자는 20~30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고, 40대 이상은 서비스 초기 19%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31%로 증가했다. 재탑승률도 무려 90%에 이른다. VCNC 관계자는 “20~30대가 사용자의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전 연령대로 확산한 것이 유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 중 남성이 56%, 여성은 44%로 집계돼 남녀 모두 타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타다’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출시 이후 현재까지 타다를 1회 이상 운행한 경험이 있는 운전기사는 6,400여명에 이르며, 이 중 86%가 30~50대다. 타다 베이직의 경우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사고 발생 시 운전기사가 부담하는 차량손해 면책금을 없애는 정책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타다’는 다양한 스타트업 인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모빌리티 생태계를 확대하는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쏘카는 총 1,1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7년 8월 자율주행 연구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에 투자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실내 정밀 위치 측정 스타트업 ‘폴라리언트’를, 지난 19일에는 차량 관리 업체 ‘차케어’까지 인수했다. 이 같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타다’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편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이 모빌리티 업계에는 새로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렌터카 기반의 서비스 금지에 따라 ‘타다’의 경우 최소 수백억원의 추가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7일 서울시가 총 3곳의 외부 로펌에 타다 베이직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한 결과 각 로펌의 의견이 엇갈려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타다 서비스를 규제할만한 명분은 없어졌다는 얘기다. 국토부도 타다 합법성 여부에 대해 현재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으로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기업가 포럼’ 토론회에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동수단과 방법을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택시 갈등 속 서비스 9개월 만에…100만명이 ‘타다’
산업 IT 2019.07.24 11:40:07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지난해 10월 서비스 시작 후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타다 이용자는 20~30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고, 40대 이상은 서비스 초기 19%에서 지난달 31%로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6%, 여성이 44%로 나타났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타다가 젊은 세대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도 이뤘다고 설명했다. 출시 이후 지금까지 타다는 6,4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현재 타다를 운행하는 드라이버 중 86%가 30~50대다. 이뿐만 아니라 타다는 모회사인 쏘카와 함께 국내외 1,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 실내 정밀 위치 측정 스타트업 ‘폴라리언트’와 차량 관리 업체 ‘차케어’를 인수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타다는 이용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오는 26일까지 이용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무료 탑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이용자 100만 돌파를 계기로 더 나은 이용자 경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타다 프리미엄 타보니]배테랑 기사는 만족스러운데…
산업 IT 2019.07.20 10:05:17택시 업계의 반발로 수차례 출시가 연기된 끝에 지난 8일 준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이 마침내 시동을 걸었다.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베테랑 운전 기사가 제공하는 안락한 이동 환경은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아직 14대뿐인 운행 대수를 늘리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였다. 타다 프리미엄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지 3일 째 되던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타다 프리미엄 택시를 호출했다. 운행 대수가 적어 잘 안 잡힐 것으로 생각됐지만, 실제 호출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초도 채 지나지 않아 인근 택시가 배차됐다는 알람이 울렸다. 애플리케이션 내 지도에는 매칭이 이뤄진 택시의 현재 위치와 이동 동선이 나왔다. 또 택시 기사의 이름, 사진, 차량의 상세 정보, 그리고 예상 운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차된 지 8분 후 도착한 택시는 서울시로부터 운행 인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듯 번호판이 노란색이었다. “**씨 맞으십니까?” 정중하게 예약자를 확인한 기사는 기자가 택시에 탑승하자 “내비게이션대로 운행할까요?”라고 물으며 운행 길에 대해 고객의 의견을 먼저 물었다. 실내는 매우 쾌적했다. 중형택시를 30여년 가까이 운행했고, 고급 택시 면허 기준에 따라 최대 5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을 갖춘 베테랑 운전사답게 차량 운행은 안정적이었고, 소음이 적어 안락함을 느낄 수 있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인 이용자의 편익을 중심에 둔 서비스도 그대로였다. 스마트폰 충전기 케이블이 마련되어 있어 이동 시 중요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경우 용이했다. 또 기사가 먼저 손님에게 말을 걸지 않는 원칙도 같았다. 기사는 “손님이 먼저 말을 걸지 않는 이상 기사가 말을 걸지 않도록 교육받았다”고 말했다. 또 타다 프리미엄은 부제에 따라 근무해야 하는 기존 개인택시와 달리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근무할 수 있다. 타다 프리미엄 운행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기사는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 낮에만 좀 더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했다”며 “아침 7시 30분쯤 출근해서 오후 6시 조금 넘으면 퇴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기사 중에는 요금이 비싼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요금도 서비스 대비 합리적이었다. 이날 광화문에서 강남역까지 이동한 거리는 약 10km 남짓으로, 약 40분간 이용한 요금은 2만1,400원이었지만 타다 프리미엄 오픈을 기념해 발급받은 5,000원 할인 쿠폰이 적용돼 1만6,400원만 결제했다. 출퇴근 시간이라면 탄력요금제가 적용돼 훨씬 많은 요금이 나왔겠지만 수요량이 적은 평일 오후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나오는 중형 택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아직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은 택시 기사의 수가 적어 운행 대수가 14대뿐인 점이 타다 프리미엄의 숙제로 남았다.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 파주에 갔다가 다시 빈 차로 서울에 돌아왔다는 기사는 “운행 대수가 많아져서 손님을 서울 외곽에서도 태워 들어올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타다 프리미엄 같은 고급 택시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제안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경우 사용자 기여금이나 택시 면허 매입금 등으로 원가 부담이 높아 고급 택시처럼 차량 한 대당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에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타입1(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은 수익성이 높은 고급 택시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타다'가 말았다…좌초된 모빌리티혁신
산업 IT 2019.07.17 17:46:18돌고 돌아 결국 ‘택시’였다. 모빌리티와 택시 업계 간 갈등이 택시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타다 같은 플랫폼사업자들에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기로 했지만 이는 정부가 택시면허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여금을 내는 조건이다. 연간 1,000대 수준의 총량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다 스타트업의 경우 기여금 부담도 커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 특히 렌터카 호출과 카풀 사업을 사실상 제한한 뒤 플랫폼택시·가맹택시·택시중개 등 오직 ‘택시’를 활용한 사업만 가능하도록 해 결국 국내 ‘모빌리티 혁신’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했다”며 “다양한 플랫폼 업체의 혁신적 시도와 서비스 경쟁을 위한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서는 그동안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던 플랫폼 사업을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 세 가지로 나눠 제도화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플랫폼 사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정부가 총량 안에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대신 업체들은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직격탄을 맞은 것은 이미 운행대수 1,000대를 넘긴 VCNC의 ‘타다’다.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호출 서비스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운전기사 역시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돼 사업 중단 위기를 맞았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새로 진입하려는 모빌리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를 받기도 어려워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권경원·백주원기자 nahere@@sedaily.com ‘렌터카 활용’ 발표 전날 돌연 빼...택시만 살린 ‘반쪽상생’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타다’식 운행은 아예 불법으로 사라지게 된다. 렌터카와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운전기사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대당 월 40만원 수준의 기여금과 차 구입비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중심인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운송사업이 합법화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타다 합법 영업하려면 첫해 1,000억원 이상 필요=기여금을 내고 운송사업자 허가를 받은 모빌리티 업체들은 승합형·고급형 등 다양한 차량을 직접 구입해 운행해야 한다. 당초 국토부는 직접 보유 차량 이외에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도 가능하도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표 전날 돌연 렌터카를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 업계의 거부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타다는 사실상 현재의 영업 방식이 불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국토부는 렌터카 허용 관련 협의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지만 첫 발표문에서 빠진 내용이 추가로 포함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영업을 배제하기로 한 부분은 조합의 강력한 요구였다”며 “타다는 즉각적인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타다가 국토부의 발표안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 차량 1,000대에 대한 기여금 월 4억원(한 대당 월 40만원) 혹은 700억원(면허 하나당 7,000만원 매입 시) 이외에도 카니발 구입비 약 300억원(한 대당 3,0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 첫해에만 1,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아직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타다로서는 사업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됐다. 국토부의 변경된 입장에 대해 모빌리티 업계는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공항 전용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벅시는 “기여금부터 새로운 차량 조달을 위한 자금까지 다양한 부담을 안게 됐다”며 “차량의 조달 형태나 운영 방식, 서비스의 형태는 최대한 자율성이 부여돼야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의 확장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발표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던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국토부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에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다”며 “이대로는 모빌리티 혁신의 다양성이 고사된다”고 비판했다. ◇렌터카 빼고 카풀 제한하고…결국 택시만 남았다=업계에서는 상생과 규제 완화를 내세운 이번 발표안이 택시만 웃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규제와 의무가 생긴 플랫폼 운송사업자와 달리 택시 가맹사업과 중개사업은 규제 완화 혜택만 열거돼 있다. 택시법인들이 모인 프랜차이즈 업체인 가맹사업의 경우 면허 대수 기준을 4,000대 이상에서 1,000대 수준으로 완화시켰다. 또 택시 외관과 요금 등 서비스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가맹사업자 KST모빌리티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운송서비스 상품이라는 선택지가 제공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카카오(035720)T와 같은 중개사업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시도·검증된 사업을 제도로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택시를 이용하는 사업이 아닌 카풀은 이번 개편 방안에 아예 포함되지도 못했다. 출퇴근 2시간씩만 운영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카풀 업계는 사업 전면 개편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무상 카풀 서비스를 하고 있는 풀러스는 규제 형평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풀러스는 “가맹사업과 중개플랫폼의 결합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스타트업의 공정한 경쟁 시도는 불가능하고 국내 운송시장은 대기업이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렌터카 활용' 발표 전날 돌연 빼...'타다' 내년부터 불법
산업 IT 2019.07.17 17:36:55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타다’식 운행은 아예 불법으로 사라지게 된다. 렌터카와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운전기사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대당 월 40만원 수준의 기여금과 차 구입비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중심인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운송사업이 합법화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타다 합법 영업하려면 첫해 1,000억원 이상 필요=기여금을 내고 운송사업자 허가를 받은 모빌리티 업체들은 승합형·고급형 등 다양한 차량을 직접 구입해 운행해야 한다. 당초 국토부는 직접 보유 차량 이외에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도 가능하도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표 전날 돌연 렌터카를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 업계의 거부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타다는 사실상 현재의 영업 방식이 불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국토부는 렌터카 허용 관련 협의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지만 첫 발표문에서 빠진 내용이 추가로 포함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영업을 배제하기로 한 부분은 조합의 강력한 요구였다”며 “타다는 즉각적인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타다가 국토부의 발표안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 차량 1,000대에 대한 기여금 월 4억원(한 대당 월 40만원) 혹은 700억원(면허 하나당 7,000만원 매입 시) 이외에도 카니발 구입비 약 300억원(한 대당 3,0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 첫해에만 1,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아직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타다로서는 사업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됐다. 국토부의 변경된 입장에 대해 모빌리티 업계는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공항 전용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벅시는 “기여금부터 새로운 차량 조달을 위한 자금까지 다양한 부담을 안게 됐다”며 “차량의 조달 형태나 운영 방식, 서비스의 형태는 최대한 자율성이 부여돼야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의 확장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발표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던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국토부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에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다”며 “이대로는 모빌리티 혁신의 다양성이 고사된다”고 비판했다. ◇렌터카 빼고 카풀 제한하고…결국 택시만 남았다=업계에서는 상생과 규제 완화를 내세운 이번 발표안이 택시만 웃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규제와 의무가 생긴 플랫폼 운송사업자와 달리 택시 가맹사업과 중개사업은 규제 완화 혜택만 열거돼 있다. 택시법인들이 모인 프랜차이즈 업체인 가맹사업의 경우 면허 대수 기준을 4,000대 이상에서 1,000대 수준으로 완화시켰다. 또 택시 외관과 요금 등 서비스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가맹사업자 KST모빌리티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운송서비스 상품이라는 선택지가 제공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카카오T와 같은 중개사업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시도·검증된 사업을 제도로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택시를 이용하는 사업이 아닌 카풀은 이번 개편 방안에 아예 포함되지도 못했다. 출퇴근 2시간씩만 운영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카풀 업계는 사업 전면 개편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무상 카풀 서비스를 하고 있는 풀러스는 규제 형평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풀러스는 “가맹사업과 중개플랫폼의 결합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스타트업의 공정한 경쟁 시도는 불가능하고 국내 운송시장은 대기업이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타다’ 마음놓고 달릴까…사회적기여금 납부 조건 허가
경제 · 금융 정책 2019.07.17 09:14:16정부가 세 가지 유형의 플랫폼 택시 제도를 마련해 모빌리티 신사업자의 운송사업을 허가 한다. 가령 렌터카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택시 영업을 해온 타다의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자로 구분해 사업을 합법화하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 기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의 렌터카 이용은 허용하지 않고 차량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 또 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준다. 서비스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플랫폼 택시를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분류했다. 규제혁신형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한다. 정부는 매년 1,000개 이상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개선 등 플랫폼 업체 진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현재 영업 중인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중개사업형은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정부는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한다. 또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선다. 서울·부산·대전 등에 완료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무관리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택시 감차사업을 개편하고 택시연금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초고령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기여금을 이용,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한다. 택시 서비스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 관리에도 나선다.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 촬영’을 추가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화된 기준 적용을 검토한다. 김 차관은 “새로운 플랫폼 모델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세부논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연내 확정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은 정기국회 이전 발의해 연내 하위 법령 개정까지 완료하도록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당정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 허용하되 수익 사회 환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17 08:53:36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의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법인 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 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 택시 면허 조건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기존 사업자인 택시 업계와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발표로 업계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다른 나라도 상생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나 동반 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혁신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와 환원하며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 업계가 상생하는 방안, 가맹 산업 방식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중계형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을 편입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 업계를 향해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격관리 강화, 승차 거부 없는 택시서비스가 확대 되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국민 38%, 타다·에어비앤비 갈등 원인 "기존업계 반대" 꼽아
산업 기업 2019.07.15 09:39:18타다·우버 등 승차공유,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와 같은 공유경제의 대표 서비스가 연일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일반 국민의 38%는 갈등의 원인으로 기존 업계의 반대를 꼽았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유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기존업계의 지나친 반대’(38.0%)를 공유경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했다. 이어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19.3%), ‘국회 등 정치권의 조정 실패’(17.4%), ‘공유경제 업체의 무리한 사업추진’(13.9%)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해당 조사에서 50·60대와 20·30·40대 등 연령에 따라 인식에 큰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52.5%가 기존업계의 반대를 갈등의 원인으로 꼽은데 이어 30대(50.7%)와 40대(49.1%)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50대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응답이 33.5%에 달했고 60대 이상에서도 31.4%를 차지했다. 현재 한국의 공유경제 활성화 수준을 두고는 응답자의 66.8%가 낮거나 매우 낮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공유경제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 또는 횟수 제한을 두고 허용해야 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승차공유의 경우 42.3%가 오전 7∼10시와 오후 8∼11시 등 일정 시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시간제한을 두고 일일 횟수도 제한하는 가운데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시간제한은 없지만 일일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5.1%였다. 허용금지를 선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4.7%였다. 승차공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면허용에 대한 의견이 37.2%로 높았지만, 미경험자의 경우 허용금지(17.1%)의 손을 더 들어줬다. 앞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여전히 타다 등 차량호출 서비스를 두고는 논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숙박공유 서비스의 허용 수준을 두고는 ‘연간 영업일수 180일 이내로 제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2.0%였으며 영업일 270일 이내 제한에 찬성하는 비중은 9.4%, 전면 허용은 26.1%였다. 도심 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 서비스는 현재 불법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기존 서비스 공급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선 ‘기존업계 경쟁력 강화 등 제도적 지원’(43.4%) 차원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공유경제 회사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2.5%,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은 17.5%에 불과했다. 이 조사내용은 KDI 여론분석팀이 지난해 12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
"이용자들은 편하다는데"…‘타다 금지법’까지 나왔다
산업 IT 2019.07.12 10:25:38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아예 금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한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11인승 승합차에 대리기사를 포함해 운행하는 타다를 정조준한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서 11~15인승 승합차일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는 이 시행령을 근거로 그동안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택시 업계에선 11~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배경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타다의 영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개정안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아예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김 의원은 “(타다는) 렌터카에 기사를 상주시킨 채로 도로를 배회하다 차량 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해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자행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타다 금지법’이 발의되면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간 갈등은 택시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6~17일경 발표할 예정인 ‘택시 업계·플랫폼 상생방안’에서도 모빌리티 업체들이 운행하기 위해선 택시 면허를 매입·임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타다 운영사인 VCNC를 상대로 렌터카 영업을 중단하고 대신 택시기사가 직접 승합차를 액화석유가스(LPG)로 개조해 운행하겠다는 제안을 한 상태다. 타다 서비스를 전방위적으로 막는 방안이 잇따라 나오면서 VCNC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타다는 면허 매입·임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전향적으로 국토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단독] "렌터카 접고 승합택시로 운영"…'타다'에 백기 들라는 택시
산업 IT 2019.07.11 17:33:20이동수단 혁신을 선언하며 등장한 모빌리티 업체들이 기로에 서게 됐다. 정부의 ‘택시·플랫폼 상생방안’이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택시 업계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를 향해 “타다 베이직을 택시 기반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렌터카 영업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출퇴근 2시간씩만 운행이 허용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카풀 스타트업은 사업 전면 재검토 또는 해외진출 모색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국내 환경에서는 구상했던 사업모델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렌터카가 아닌 택시 기반 영업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택시기사들이 자신이 보유한 면허권을 갖고 타다 베이직을 운행하는 방안이다. 조합 관계자는 “타다가 상생안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면 조합에서도 협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노란 번호판(택시 등 영업용 차량)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택시기사가 승합차를 구입해 액화석유가스(LPG)로 개조해 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운행을 시작한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확대에도 조합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합은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한 기사들을 제명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타다 프리미엄 등이 늘어나는 만큼 렌터카 기반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조합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택시와의 상생이 중요하다”며 “타다 프리미엄이 늘어나는 만큼 렌터카 영업을 줄이고 결국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업계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VCNC 측은 “택시 업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협의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이 열리는 것은 환영”이라면서도 “다만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상황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일단 택시 업계의 대화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택시 업계는 타다 서비스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며 ‘타다 퇴출’ 집회를 이어나갔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해관계가 다른 양측이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하면 합의가 될 것”이라며 “개인택시 업계에서 움직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타다(VCNC)가 이에 응해 대화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 업계의 제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VCNC가 그 제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렌터카 기반의 타다 베이직 사업구조를 아예 바꿔 사실상 플랫폼 대형택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택시 업계가 타다에 협조하는 대신 렌터카 기반 영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다음주 중 발표될 상생안이 택시를 중심으로 짜였기 때문이다. 상생안은 택시 총량(25만대) 안에서 국토부가 매년 1,000대의 면허를 구입해 모빌리티 업체에 월 40만원가량의 기여비용을 받고 대여해주거나 부족한 부분은 업체가 면허권을 아예 사들이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모빌리티 업계로서는 자본력을 갖추거나 택시와 협업을 넓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장 주목받는 업체는 택시 업계와 플랫폼 택시를 준비하는 카카오(035720)모빌리티다. ‘웨이고 블루’를 운영하는 타고 솔루션즈와 ‘마카롱 택시’의 KST모빌리티 등 프랜차이즈형 택시 업체들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 글로벌 승차공유 1위 우버의 경우 지난 4월 우버택시를 시작한 후 개인택시기사에게 플랫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가입 마케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와 비슷한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차차크리에이션 역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자사 주식을 최대 50%까지 나누고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택시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기반으로 운행하는 카풀 스타트업들은 난관에 봉착했다. 출퇴근 2시간씩만 영업하는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대로 제한된 하루 4시간 영업으로는 회사는 물론 드라이버 역시 수익을 낼 수 없다. 사실상 국내에서 카풀 서비스는 물 건너간 셈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카풀 스타트업인 풀러스의 경우 사업 재검토에 돌입했다. 풀러스 관계자는 “정부가 카풀보다는 택시를 통한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디고’를 운영하는 위츠모빌리티 역시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것을 알려졌다. 위츠모빌리티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 라이선스를 획득하기도 했다. /권경원·백주원기자 nahere@@sedaily.com -
타다 프리미엄 마침내 달린다
산업 IT 2019.07.09 22:51:32준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이 드디어 시동을 걸었다. 지난 4월 출시 예정이었던 타다 프리미엄은 그동안 택시 업계의 반발로 수차례 출시가 연기된 바 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8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타다 프리미엄’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프리미엄은 보다 폭넓은 선택지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이동 옵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택시 등 기존 이동 산업에도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타다 프리미엄 운행 대수는 당초 계획했던 100대에 훨씬 못 미치는 14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형택시에서 고급택시로 전환한 택시기사 11명과 기존 고급택시를 운행하던 3명이 더해진 수치다. 하지만 VCNC는 “운행 대수는 비공개”라며 정확한 차량 대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타다 프리미엄 이용 방법은 ‘타다 베이직’과 동일하게 타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한 후 타다 프리미엄을 선택해 호출하면 된다. 서울 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고 운행시간에 제한은 없다. 기본요금은 2㎞당 5,000원으로 11인승 승합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의 약 1.3배 수준이다. 또 수요에 따라 요금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시범서비스 시작을 기념해 VCNC는 다음달 10일까지 타다 프리미엄 이용 시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VCNC 관계자는 “타다 플랫폼에서 택시를 호출해서 탈 수 있게 됐다”며 “최적화 운영을 위한 검증을 거쳐 곧 정식으로 서비스를 론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택시면허 임대료만 월4억…결국 우버만 살아남을것"
산업 IT 2019.07.08 17:35:53국토교통부의 ‘택시 업계·플랫폼 상생방안’은 택시를 중심으로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새 판을 짜기 위한 것이다. 택시 총량 25만대를 유지한 채 정부가 매년 1,000대의 택시 면허를 매입해 모빌리티 업계에 월 40만원의 기여비용을 받고 임대해주는 내용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택시 업계는 포화된 운송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를 걱정할 필요 없이 면허를 팔거나 빌려주는 형태로 새로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반면 모빌리티 업계의 경우 제도권 내로 포함될 수 있다는 장점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을 함께 지니게 된다. ◇“우버만 살아남을 수도”…우려하는 모빌리티 업계=모빌리티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면허를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만 살아남게 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정부가 매입하는 연 1,000대의 택시면허 이외에 더 많은 면허가 필요할 경우 모빌리티 업체가 자체적으로 택시 면허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1,000대가량이고 (모빌리티 업체에) 월 40만원씩 기여금을 받으면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은 면허를 확보할 수 있다”며 “당장 모자라는 면허는 모빌리티 업체들이 일시불로 매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대부분인 모빌리티 업계에서 한 대당 7,000만원가량인 면허를 매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는 “택시 총량제라는 새로운 규제가 생긴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며 “(모빌리티 시장이) 자본의 게임이 되면 자본력이 있는 우버의 융단폭격으로 면허를 다 가져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스타트업 관계자도 “면허를 사거나 임대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며 “진입장벽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도 국토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0대가량인 타다 운행 대수를 유지하려면 면허를 매입할 경우 700억원이, 빌릴 경우에는 월 4억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331억원의 적자를 낸 데 더해 수백억원의 새로운 진입비용이 추가될 경우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몇 년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국내 승차공유 업체가 제도권 내에 포함되면 새로운 활로가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와 같은 새로운 운송사업자 지위를 주는 부분에서 국토부의 제안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다만 아니면 돼”…거세지는 택시 반대=택시 업계 역시 상생안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타다가 상생안에 포함되는 것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가 운행을 먼저 중단해야만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 업계가 타다를 정조준하고 나선 데는 렌터카 유상운송이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타다 불법을 장기간 유예해주는 정책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한 명백한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업계는 타다가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VCNC는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렌터카를 이용한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며 합법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국토부의 상생안은 현재까지 택시와 타다 모두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 타다 끌어들일 수 있을까=갈등의 핵심인 타다의 상생안 참여에 대해 택시도, VCNC도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상생안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타다가 상생안을 반대할 경우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타다의 혁신성을 택시 안에 담아 여러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합의점을 만들어내 모든 영역이 함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타다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국토부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법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 양쪽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타다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법원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타다가 상생안을 거부한 채 계속 운행하더라도 정부가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경원·백주원기자 nahere@@sedaily.com -
타다, 운행대수만큼 면허 사거나 대여…10일 '택시-모빌리티 상생안' 나온다
산업 IT 2019.07.04 17:29:51앞으로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업체가 서비스를 하려면 운행 대수만큼 택시면허를 사거나 대여해야 한다. 아울러 택시를 포함한 모든 운송사업자의 면허가 현재 수준에서 총량 관리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모빌리티 상생 종합방안’을 오는 10일 발표한다. 국토부가 마련한 상생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타다’ ‘파파’ 같은 신규 모빌리티 업체들이 서비스를 하려면 기존 택시 업계의 면허를 운행 대수만큼 매입하거나 대여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택시는 25만대 정도이며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7,0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대여 가격은 월 40만원 선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택시와 신규 모빌리티 업체가 갖게 되는 택시면허를 총량 관리하는 ‘여객운송사업 면허총량제’가 도입된다. 새로운 운송사업자가 진입해도 택시면허는 늘리지 않고 관리하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또 모빌리티 업계에 새로운 운송사업자 지위가 부여된다. 미국의 경우 우버·리프트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운송네트워크기업(TNC)’이라는 별도의 면허를 갖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의 방안에 대해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기존 택시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택시면허 시장이 형성되니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3년 전 약 1억원가량이던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현재 7,000만원 선으로 떨어졌다. 이에 기존 택시 업계에서는 타다가 출시 8개월 만에 회원 수 60만명을 돌파하며 성장하자 면허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왔다.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택시회사를 유지하려면 일정 비율의 면허 수가 필요한데 이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휴 면허를 모빌리티 업체에 대여하면 월별로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새로운 진입장벽이라며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한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는 “서비스를 규제 틀 안에 가둬버리는 꼴”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타다는 약 1,000대 정도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국토부의 제안이 현실화되면 타다는 기존 택시 업계에서 1,000개의 면허를 사와야 한다.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현재 7,000만원 선임을 고려할 때 타다가 현재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총 700억원이 필요하다. 대여 방식을 택한다고 해도 현재 타다가 흑자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월 40만원을 적용하면 매달 약4억원의 대여료를 납부해야 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5월 “정부나 모빌리티 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모든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른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유보”라면서 “국토부의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에 운송사업자 지위 부여 추진
산업 IT 2019.06.26 20:35:58정부가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업체들에게 미국의 ‘운송네트워크기업’(TNC)과 같은 운송사업자 지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모빌리티 업체들이 정부에 일종의 ‘면허 임대 비용’을 내는 조건으로 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앤씨와 벅시·케이에스티(KST)모빌리티·풀러스·카카오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과 회의를 열고 ‘택시-플랫폼 발전방안’에 대한 규제 개선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국토부가 제안한 규제 개선의 기본 방향은 플랫폼 업체들을 위해 새로운 운송사업자 지위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경우 우버·리프트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등장한 이후 대부분 주에서 ‘운송네트워크기업’(TNC)라는 개념을 신설했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부의 별도 기구에 ‘기여비용’을 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면허 임대 비용인 셈이다. 아울러 택시 처럼 모빌리티 사업자의 운행 대수 역시 총량 관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새 운송사업자 지위 신설의 제도화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플랫폼 업체들의 차량운영과 기사고용, 면허임대 비용 등의 기준을 정하는 논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택시산업과 운송가맹사업자 규제완화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빌리티업계와 택시업계의 상생을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타다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를) 사법적으로 보기보다 기존 산업을 신산업으로 어떻게 혁신하고 제도 안에 흡수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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