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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협정 개정...日처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할수있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1 17:49:51

한미 고위급 인사가 연이어 양국을 오가는 배경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복잡한 외교 셈법이 자리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국무부 고위급 3인방에 이어 오는 14일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방미단을 꾸려 늦어도 이달 말까지 미국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양국 고위급 인사가 방미·방한 과정에서 주요하게 논의할 부문 가운데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가 크게 확대돼야 한다며 기대하는 분담금 규모로 50억달러(약 5조8,300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1조389억원)를 5배나 웃도는 액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앞으로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다 그가 내년 재선을 앞둔 터라 연내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관철한다는 계획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에 이어 일본·유럽 등과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다. 그만큼 양측이 양보할 수 없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이 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미국으로부터 플러스 알파(α)를 얻어내는 데 협상력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 대 강 구도로 맞설 경우 자칫 한미동맹 악화라는 최악의 결과만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협상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앞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자 트럼프 정부는 협상을 단기 1년으로 해 새로운 협상 틀에서 내년 협상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SMA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위에 있는 특별법으로, 미국의 요구를 여러 항목으로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MA의 특성상 기존 방위비 항목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군 인건비, 남중국해 항행작전, 호르무즈해협 호위 파견 등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공공재까지 포함해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올려 제시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로 올린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으로, 미국 측은 다 받기보다는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인상률이 두자릿수를 넘어설 수 있는 만큼 현 정부는 대신에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미국 정부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증가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단순히 액수를 줄이기보다는 조건을 내거는 식으로 무언가를 받아내는 복합적 협상 전략을 꾸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현재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이른바 플러스 알파는 ‘확장 억제’다. 확장 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현재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보장이 초기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계기로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현 정부가 탈(脫)원전을 꾀하고 있기는 하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또 하나의 카드로 꼽힌다. 한국은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저(低)농축할 수 있다. 또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률을 높일 경우 효율적 에너지 활용으로 수십억달러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과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미사일 지침이나 원자력협정 개정 등과 연계한 것처럼 이번에도 숫자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국회에 보여줘야 비준 등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도 “재처리 시설이 없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라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일본 수준까지 한미 원자력협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미사일협정을 폐기·개정하는 부분도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조정을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으나 중국 등 이웃 국가와의 외교 마찰 우려가 있어 다소 조심스럽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원자력협정과 같이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허용해 줄 수 있다”며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이런 기회에 원자력협정 개정 등 전략적 가치를 얻어내는 것이 한국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경제적 분야로 확대해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한쪽에서는 금액을 낮추고, 반대급부를 얻으면서 한편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 등을 거론하는 양방향 협상 전략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무역적자 누적을 이유로 동맹국에 방위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말부터다. 양국은 1988년에 열린 2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거쳐 방위비를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지원 등이 SOFA 협정에 어긋나는 탓에 양국은 3년 뒤인 1991년 SMA를 체결했다.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SOFA 제5조 1항에 대한 특별조치를 만든 셈이었다. 이후 방위비 분담금은 IMF 위기에 직면한 1999년 등을 제외하고 해마다 올랐으나 그 폭은 10%를 넘기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협상에서 이 같은 흐름은 180도 뒤집어졌다./안현덕·방진혁기자 always@@sedaily.com

주한미군 완전철수?…더 강력해지는 美 신고립주의

국제 정치·사회 2019.11.10 17:04:47

시리아 철군·파리협약 탈퇴 등 美 전통의 ‘세계경찰 역할’ 거부 천문학적 국방비에 부채 눈덩이 미국민들도 “美 혼자 방어 반대” 韓 등 동맹에 거액청구서 내밀어 안보전문가 “이해관계 유지해야” “지금부터 오직 미국만 우선된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방어하지만 미국 혼자 방어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한다.” 지난 2017년 1월20일(현지시간)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신고립주의(미국 우선주의)’의 시작을 선포했다. 사흘 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했고 이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북미자유무역협상(NAFTA·나프타) 재협상 등을 줄줄이 발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들어 더 또렷해지고 있다. 연초 유네스코(UNESCO)에서 빠져 나온 데 이어 지난달 시리아 북동부에서의 미군 철수를 발표했고 이달 초에는 파리기후협약 공식 탈퇴 절차에 들어갔다. 이뿐만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의 틀을 스스로 흔들고 동맹에 군사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이 같은 미국 우선주의가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지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한국과 미국의 전통적 동맹 강화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 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 자칫 한미동맹 고리가 약화하면 한반도 지형도 급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한미동맹과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략이 흔들릴 가능성을 염려하게 된 근본적 배경에는 대내적 이유와 함께 미국 정치·경제 변화 흐름과 같은 대외적 요인도 자리 잡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답게 양자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문제를 키운다는 분석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신고립주의로 나아가는 데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석유가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은 셰일혁명으로 지난해 말 석유 순수출국이 되면서 과거 국가의 핵심 이익으로 꼽히던 안정적 석유 확보에 나설 필요가 사라졌다.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2024년 하루 평균 900만배럴을 수출하며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지정학자 피터 자이한은 9일 “미국은 셰일혁명으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졌다”며 “중동을 비롯해 대외개입에 나설 이유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중동의 석유·가스가 필요 없다”고 할 정도다. 세계의 경찰 역할에 대한 미국인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올 초 유라시아그룹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34.2%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해외개입 대신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29.8%는 경제협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해외 파병을 선택한 이들은 18.1%에 그쳤다. 천문학적인 국방비에 돈을 쏟아붓기보다 이를 감세와 복지에 쓰자는 얘기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예산안은 4조7,000억달러(약 5,330조원)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전년 대비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국방예산 요청액은 7,500억달러(약 868조1,200억원)에 달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2019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9,840억달러로 1년 새 26%나 급증했다. 국가부채도 2013년 16조7,000억달러에서 현재 22조달러대까지 불어났다. 책 ‘정글의 귀환’을 쓴 로버트 케이건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차 세계대전 후의 안정적인 자유무역질서는 역사적으로 예외적이며 그동안 자유의 거품 속에 살아왔던 것”이라며 “미국민들은 자유질서를 지지하면서 높은 세금을 부과받는 데 지쳤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늘고 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님에도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을 잡으면 지금의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의 신고립주의의 기저에는 이런 흐름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의 신고립주의가 대(對)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며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정면으로 거스른데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도 주한미군 6,000명 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중국을 턱밑에서 견제할 수 있다는 지정학적 유리함에도 6·25전쟁을 불러온 애치슨 선언 때처럼 미국은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동북아시아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 확률도 높다. 이대로라면 10~20년 내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경우 중국과 일본·북한 사이에 낀 한국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지정학자 자이한은 “한국은 일본과 중국·북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모든 국가와 (일부 측면에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며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제국주의를 막으면서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고 있는 미군에 기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을 더 단단히 다지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이해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관계가 한 번 끊기면 이를 복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단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면 향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돌아올 것 같지 않다”며 “한미동맹이 깨지면 미국이 (다시) 한국의 파트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