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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고수하는 靑...홍장표 “갈 길 멀지만"
정치 대통령실 2019.12.03 13:22:53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국제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하며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성장정책 역시 완전하지 않다”면서 “정책은 경제상황이나 현실의 수용성을 감안해 조정되면서 계속 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잘한 것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것은 보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현실경제상황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면서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기보다 긴 호흡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노선을 수정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는 고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홍 위원장은 “일자리 수 회복과 고용률 증가,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소득격차 완화 등 일부 긍정적 성과가 있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가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 제조업 구조조정 등 산업구조 변화, 고령 인구 증가와 청장년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포용적 혁신국가’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성장에 필요한 제언들을 내놓았다. 지가 자르니치 OECD 포용성장 자문관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기회를 창출하고 역동적 기업활동과 포용적 노동시장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키아라 크리스쿠올로 OECD 생산성·혁신·기업가정신 과장은 “디지털 혁명, 세계화, 인구 고령화는 한국에서 직업의 성격 등을 크게 바꿨다”며 “한국의 주요 과제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소주성' 연구에 '소주성' 빠졌다
경제 · 금융 정책 2019.11.25 17:17:44한중 정부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 연구’에서 소득주도성장 부분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소주성’이 제외되면서 공동 연구용역의 키워드를 담은 제목 역시 ‘혁신·포용성장 연구’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 기획재정부와 중국 재무부는 지난해 3월부터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양국 정부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중국 재정과학연구원에 의뢰한 이번 작업은 다음 달 중순께 최종 보고서를 도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수행하면서 중국 측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당초 기재부와 KDI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인 ‘소주성’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하지만 중국 재무부가 “우리 정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책”이라고 반대하면서 ‘소주성’ 대신 양국 정부가 모두 시행하는 소득분배 정책에 대한 사례·효과만 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최근 소득분배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지난 1990년대 초반에 시행된 정책들이 보고서에 주로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부분이 빠진 만큼 최종 보고서는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제도 개편과 창업 활성화 등 ‘혁신 성장’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발표된 통계청의 ‘2019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놓고 문 대통령이 약 8개월 만에 공개적으로 ‘소주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통계청 조사에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이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자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영업 소득 최대 감소,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 감소 등은 외면한 채 “보고 싶은 통계만 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이후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을 향한 우려를 의식한 듯 ‘소주성’이라는 용어 언급을 삼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이인영 "소득분배 개선 반가운 소식, 가계부채·주택가격 관리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2 08:58:28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형편이 가장 어려운 1분위에 속한 분들의 가계소득 상승 폭이 지난 3분기 4.3%로 크게 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소득분배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의회외교 차원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분배 개선이 일회적 사건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 노력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통계청의 올 3분기 가계동향·가계신용 통계를 언급하며 “모든 계층의 소득이 상승했고, 최상위 20%와 하위 20% 소득의 배율을 표시하는 ‘균등화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도 계속 악화하다가 이번에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이번 소득분배 개선은 서민 가정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고령화, 온라인쇼핑 확대 등 분배를 악화시키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지원 확대, 청년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 도입, 기초연금 인상 대상자 확대 등 취약층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만전들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2013년 이래 가속화되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매우 둔화했다”며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지나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억제 정책을 편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 전체의 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전 세계적 저금리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경제부처 및 한국은행 측과 잘 상의해 가계부채가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주택가격 상승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미국 의회 지도부와 국무부 고위 담당자들을 만나 논의 중”이라며 “자세한 면담 결과는 다음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사설] 소득격차 언제까지 혈세로 메울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1.22 00:05:00올 3·4분기 소득 상·하위 20%의 소득격차가 4년 만에 줄었다. 통계청의 3·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계 명목소득은 월평균 137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3% 늘었다. 반면 상위 20%(5분위) 명목소득은 월평균 980만원으로 0.7%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분배수준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5분위/1분위)도 지난해 5.52배에서 5.37배로 다소 개선됐다. 겉으로 보면 명목소득 격차가 4년 만에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1분위 명목소득 증가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이전소득이 11.4%나 늘어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아동수당·실업급여·근로장려세제(EITC) 등 사회 수혜금 증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재정지원 효과라는 얘기다. 반면 1분위 근로소득은 월평균 44만7,000원으로 오히려 6.5%나 줄었다. 7분기 연속 감소세다. 나머지 2~5분위도 모두 근로소득이 늘어나면서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결국 나랏돈을 풀어 소득격차를 개선한 꼴이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대거 줄어든 탓이 크다.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축소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3·4분기 월평균 사업소득은 87만9,8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나 줄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고용지표에 이어 소득분배도 뚜렷이 개선돼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성장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엉뚱한 말만 늘어놓았다. 분배 개선은 기업이 성장해 실업자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임금이 인상돼야 달성될 수 있다. 시장원리를 무시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를 단기에 밀어붙이면 기업이 부실해지고 결국 분배악화와 고용참사를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소주성 정책을 접고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매진해야 한다. -
자영업 소득 최대 감소…겉도는 소주성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11.21 17:39:19경기침체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쪼그라들었다. 또 정부가 세금 일자리를 쏟아 부었어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겉돌고 있다는 방증이다. ★관련기사 4면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87만9,800원으로 1년 전보다 4.9% 줄었다. 4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뒤 최대다. 1분위와 2분위의 사업소득은 11.3%, 15.4%씩 늘어난 반면 3분위(-0.8%), 4분위(-10.0%), 5분위(-12.6%)는 모두 감소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불황을 겪은 자영업자들이 아래 계층으로 이동하거나 무직가구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1분위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서 1년 새 16.5%로 증가했다. 다만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각각 4.8%, 8.6% 늘면서 전체 소득은 487만6,900원으로 2.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데 대해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소득 하위 20% 1분위 소득은 137만4,400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EITC) 등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공적 이전소득 증가 덕이다. 다만 세금 일자리를 늘렸어도 1분위 근로소득은 44만7,700원으로 지난해보다 6.5% 줄어 7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 한편 세금과 이자·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6.9% 늘어난 113만8,200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계층 간 소득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5.37배로 나타났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중간층 두터워져 의미 있어"…文, 또 자화자찬
경제 · 금융 정책 2019.11.21 17:36:10정부는 3·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이 487만7,000원으로 2.7% 증가하고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7로 4년 만에 개선되자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다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등 소주성의 부작용에 따른 역대 최악의 사업소득 악화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소득주도 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령화 추세, 유통산업 등의 구조변화가 지속하는 구조적 어려움에도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것, 전 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소주성 효과를 언급한 것은 지난 10월22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한 달 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3·4분기에는 본격화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홍 경제부총리는 가계의 사업소득이 2003년 통계작성 후 가장 크게 감소한 점과 가계의 비소비지출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화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 불황으로 사업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는 질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 중심으로 어려움이 큰 측면과 함께 산업구조·인구구조, 심지어 소비패턴까지 변한 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까지 같이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답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세금·보험료 '소주성 청구서' 최대인데…文 "정책 성과 나타나"
경제 · 금융 정책 2019.11.21 17:36:03비록 소득 격차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하위 20% 계층에 속하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7분기째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은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발표된 3·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와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자영업황 악화에 ‘1분위’로 대거 추락=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9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4.9% 감소했으나 1분위와 2분위 사업소득은 오히려 각각 11.3%,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2분위나 3분위에 속해 있던 가구가 자영업황이 나빠지면서 1·2분위로 밀려 내려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소득 분위별 근로자 가구 및 근로자 외 가구 분포 비중’을 보면 지난해 3·4분기에는 1분위의 근로자 외 가구가 68.4%였으나 올해 3·4분기에는 71.9%로 올라갔다. 같은 기간 2분위의 근로자 외 가구도 41.5%에서 43.3%로 상승했다. 근로자 외 가구는 자영업자와 무직자 가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같은 ‘가구 이전’ 현상에 따라 1·2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증가했으나 3·4·5분위는 각각 -0.8%, -10.0%, -12.6%나 쪼그라들었다. 통계청은 3·4분기 소득 1분위의 자영업자 가구 비중이 지난해 동기보다 10.7%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체 소득 ‘4분의 1’ 非소비지출…역대 최대=세금과 대출 이자, 각종 사회 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은 3·4분기에 전년보다 6.9% 늘어난 11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사회보험과 연금 납부액, 경상조세가 모두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이 487만7,000원임을 고려하면 소득의 23.3%가 소비 활동과 무관한 분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러한 비소비지출 금액과 비중은 3·4분기뿐 아니라 전체를 통틀어도 역대 최대치다. 이는 재정 투입 일자리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면서 정부가 떼가는 돈이 불가피하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고용 창출을 위해 세금을 쏟아붓다 보니 국민들에게 일종의 ‘비용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소득 분배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3·4분기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배로 지난해 동기(5.52배)보다는 소폭 하락했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을 1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1인 가구 포함 땐 1분위 근로소득 13.2%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단기 일자리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음에도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 감소세는 여전했다. 올 3·4분기에 1분위 근로소득은 44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5% 줄었는데 1~5분위 전체 가구 가운데 근로소득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분위가 유일했다. 분기마다 발표되는 가계동향조사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다음주 공개되는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통해 1인 가구까지 포함할 경우 1분위 근로소득은 13.2%나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자영업자 가구가 상당 부분 무직 가구로 ‘탈락’하거나 1분위 중에 그나마 양호한 환경의 근로자가 2분위로 올라가는 등 가구 구성이 바뀐 측면이 있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다각적인 고용 창출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1인 가구를 제외한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37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3% 오르면서 2·4분기(0.04%)보다 증가 폭을 늘렸다. 이는 아동수당·실업급여·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사회 수혜금과 기초연금 등의 인상으로 이전소득이 11.4%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정부 '세금 일자리' 쏟아부어도 1분위만 근로소득 6.5% ↓...7분기째 감소
경제 · 금융 정책 2019.11.21 12:00:01올해 3·4분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전년 동기대비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1분위 근로소득은 7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9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37만4,000원으로 작년보다 4.3%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아동수당·실업급여·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사회 수혜금과 기초연금 등의 인상으로 이전소득이 11.4%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일자리를 통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44만7,000원으로 작년보다 6.5% 줄었다. 1~5분위 가구 가운데 근로소득이 줄어든 가구는 1분위 계층이 유일하다.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11.3% 증가했으나 이는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기존에 2분위에 속해 있던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1분위로 내려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위에 속해 있던 그나마 양호한 근로자 가구가 2분위로 올라간 반면 자영업자들은 아래로 추락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증감률이 엇갈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1분위 가구는 세금과 이자, 사회 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비(非)소비지출 증감률도 13.4%로 전체 가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분위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 5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을 1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배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 분배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2010년 이래 3·4분기 기준으로 지난해(5.52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 역시 4분기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특히 이번 3·4분기에 기록한 사업소득 증감률(-4.9%)은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소주성에 불리하면 "통계 오류"...정부 스스로 신뢰 깎아먹어
경제 · 금융 정책 2019.11.04 17:51:30역대 어느 정권이든 입맛에 맞게 통계를 해석하려는 유혹은 있어왔다. 진보·보수 할 것 없이 객관적 숫자가 갖는 힘은 크기 때문이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유독 통계 왜곡과 이에 따른 신뢰도 추락 논란이 잦아지고 있다. 통계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조사방식이나 표본 특성 같은 통계적 이유를 들어 변명하려다 보니 나타난 필연적 결과”라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놓고 부처 간 딴소리…“통계 신뢰도 저하”=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조사방식 변경 효과(50만명)를 제거하면 정규직은 전년 대비 15만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36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3·6월에 고용예상 기간을 추가로 묻는 병행조사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새롭게 잡힌 인원을 35만~50만명으로 추산했다. 종전에는 ‘고용계약 기간을 정했느냐’는 질문을 던진 다음 ‘정하지 않았다’고 말한 응답자는 모두 기간제 외 근로자로 분류했다. 하지만 병행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 인원이 ‘정하지 않았다’에서 ‘기간을 정했다’로 답을 바꾸면서 기간제가 불가피하게 늘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통계청은 또 지난해 수치와 단순 비교하면 비정규직이 86만명 증가했으나 조사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증감 비교는 불가능해졌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조사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며 통계청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부처가 통계청의 조사방식 문제를 직접 들고 나오면서 국가 통계의 신뢰도는 추락했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현 정권은 선의의 정책을 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면서 “그 원인을 통계적 방식에서 찾으려다 보니 지금과 같은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장 경질하고 코드 인사’…논란 자초=“제가 (윗선의) 말을 잘 들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8월 전격 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이임식에서 뼈 있는 말을 남겼다. 통계청 안팎에서는 청장 경질 배경으로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를 주목했다. 지난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기할 예정이던 통계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를 알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권의 주장에 부활한 통계다. 그러나 2018년 1·4분기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소득 양극화 정도가 사상 최악으로 나왔다.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 감소폭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컸고 그 결과 5분위(상위 20%)와의 격차도 5.95배로 최악을 기록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통계가 부활하면서 표본 내 저소득·고령가구 비중이 크게 늘었고 이 때문에 시계열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황 전 청장을 비롯한 통계청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나와 “표본 오류로 분배 격차가 확대됐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황 전 청장 편에 섰다. 강신욱 현 청장은 황 전 청장의 후임이다. 강 청장은 황 전 청장 경질로까지 이어진 20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청와대 측의 해명 논리를 적극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이던 강 청장이 당시 홍장표 경제수석의 호출로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의 토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취임하면서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해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경기 정점 판단도 당초보다 3개월 늦춰=경기 정점을 판단하는 기준순환일 설정 시점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통계청은 9월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어 2017년 9월을 ‘경기 정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애초 이보다 앞선 6월 논의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었지만 3개월 늦춰졌다. 이를 두고 “경기 하강기에 경기를 더욱 냉각시키는 정책을 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통계청이 정부 눈치를 보고 설정 시점을 늦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종=한재영·나윤석기자 jyhan@@sedaily.com -
[文정부 임기 반환점] 소주성에 주저앉은 경제...親시장 전환, 투자 물꼬 터줘야
경제 · 금융 정책 2019.11.03 17:33:10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다 노동비용과 경직성을 높여 경제주체에 부담을 줬고 각종 지표가 망가지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기존 지지층의 반발에 대한 부담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올해 1%대 경제성장률 충격 속에 내년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책 수정이 없다면 투자 분위기는 살아나지 않고 경제 회복은 기대 난망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극화 개선 없이 경쟁력만 추락=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을 29% 올렸고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등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소주성’을 뒀다. 결과는 참담하다. 올 2·4분기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월 43만8,700원)은 6분기 연속 감소했고 5분위 배율은 5.3배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소득 격차가 컸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15년래 최대인 748만명으로 전년 대비 87만명 급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긍정적인 부분만을 홍보하며 낙관론을 고수했다. 이인호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은 “이렇게 급격하게 여러 지표가 모두 나빠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빨리 경제가 망가지는 것 같아 걱정스러울 뿐”이라며 “임금 등 노동시장 경직성을 키웠던 부분은 이제 그만두고 전체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본과의 마찰도 정부 차원에서 정리해줘야 하는데 그 대가를 경제가 치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7년 3.1%로 간신히 3%를 유지했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7%로 하락했고 올해는 1%대로의 추락이 유력하다. 정부는 대외여건 탓이라고 하지만 노동 정책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도 경기 하강을 가파르게 한 측면이 강하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6·19대책, 8·2대책, 9·13대책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고 규제지역을 늘린 데 이어 최근 나온 분양가상한제와 ‘10·1대책’까지 포함해 무려 16번의 규제정책을 발표했다. 시장과 싸우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수차례 나와도 잠깐 내림세를 보이다가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는 유사 패턴이 반복됐고 집값을 잡기는커녕 건설경기만 얼어붙게 했다. 민간에서의 경제활력이 더디면서 건설투자를 포함한 민간투자는 6분기째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 친화 정책으로 빨리 전환해야=LG경제연구원(2.0%→1.8%), 모건스탠리(1.8%→1.7%), 뱅크오브아메리카(1.8%→1.6%) 등 예년과는 다르게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다. 대외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기업·친시장적인 비전을 빠르게 제시해 기업과 시장 참여자의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는 식으로 덮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정책 기조를 대변혁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번 정부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 역시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방안은 외면한 채 재정지출 확대만 귀담아듣고 있다. 노동개혁이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고 기업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엑소더스는 계속된다. 전 이사장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국민연금 등이 앞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텐데 재정을 쉽게 막 푸는 포퓰리즘식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며 “경제회복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금성 복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보다는 적재적소에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효율적 재정지출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부동산 정책, 진단 잘못돼=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진단 자체가 잘못됐으므로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처방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쓴소리가 많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공급을 위축하는 정책을 해나간다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주택시장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공공주거복지에 집중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 정책 전환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경제수장을 교체해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90도 정도는 정책을 틀고 중소 제조업을 정책의 핵심으로 둬야 한다”며 “우선 청와대 인사와 장관들을 현장 실무자와 중소기업 전문가로 교체해 팀워크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몇조원을 중기에 지원하는 정책은 땜질밖에 되지 않으므로 각 부처와 연구기관·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한 중장기 플랜을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세종=황정원기자·강동효기자 garden@@sedaily.com -
"소주성 부작용, 확장재정으로 틀어 막아"
경제 · 금융 정책 2019.10.31 17:50:04“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재정으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제어장치 없는 재정 지출 급증으로 재정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소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와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31일 국회에서 주최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및 합리적 재정지출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는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악화가 우리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면 확장 재정정책을 쓸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확장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이 망가지면 안 되고, 일시적으로 악화하더라도 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513조5,000억원 규모 슈퍼 팽창예산안을 발표했고 최근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9.3% 늘었고,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6%다. 국가채무비율도 39.8%로 치솟는다. 정부는 그간 재정수지 적자 3%, 국가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다. 박 교수는 “과거에도 위기 상황이 오면 재정을 확대하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세입이 늘어 건전성이 회복되는 흐름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경상 성장률의 2배가 넘는 재정지출 증가율이 지속된다”고 우려했다. 경기를 부양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재정 투입도 별 효과 없는 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지출을 한다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느다”면서 “정부의 반기업 친노조 정책,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국내 투자 환경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 해도 민간에서의 소비·투자 위축은 훨씬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속보) 나경원 “소주성 고집에 저성장 늪 빠진 경제…70년 공든 탑 무너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29 10:27:13(속보) 나경원 “소주성 고집에 저성장 늪 빠진 경제…70년 공든 탑 무너져” -
허물어진 '소득주도성장'...물 건너간 2% 성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10.24 17:31:12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초라한 민낯을 드러냈다.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이 0.4%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연간 성장률이 10년 만에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2% 성장이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은 24일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61조6,131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올 성장률은 1·4분기 -0.4%, 2·4분기 1.0%였다. 3·4분기 성장률은 전문가들의 예상치(0.5~0.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성장률 쇼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역사적으로도 2% 이하 성장률은 지난 1956년과 1980년, 1998년, 2009년 등 총 4번에 불과했다. 분야별로 보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요인이 모두 부진했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1% 성장해 2016년 1·4분기 이후 14분기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 정부 소비는 1.2%를 기록했지만 2·4분기의 2.2%에 못 미쳤다. 2·4분기에 재정을 대거 끌어다 쓰면서 성장률이 올랐지만 3·4분기에는 여력이 줄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3·4분기 건설투자는 전 분기 대비 -5.2%를 기록했고 설비투자는 0.5%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투자와 소비 등을 합한 내수 부문이 3·4분기 성장률을 0.9%포인트 갉아먹었다. 그나마 수출이 전 분기 대비 4.1% 오르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올 성장률이 2%가 되려면 4·4분기에 전기 대비 1.0% 이상, 정확히는 0.97% 이상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분기 잠재성장률(0.6~0.7%)을 훨씬 넘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 밀어내기를 총동원해 2% 성장을 지키려 하지만 이미 재정확대의 한계가 나타나 민간투자가 획기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도 남은 건 20~30%로 여력이 크지 않다”며 “2%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소주성을 앞세워 올 성장률을 최대 2.7%로 잡은 정부는 ‘무능과 오만’의 딱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손철·백주연기자 runiron@@sedaily.com -
"소주성, 소득불평등 해소에 불충분"
사회 피플 2019.10.02 17:34:14“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노선인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가 맞이한 도전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구인회(사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불평등’을 주제로 다룬 계간지 ‘창작과 비평’ 가을호 특집에 낸 글을 통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그는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실태’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이 불평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고 진보·개혁 성향의 사회경제학자가 내놓은 진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구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가 많다”며 “대기업 위주 성장 노선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낸 예가 별로 없다. 소득격차 확대에 대처하는 사회정책의 비전이나 극심한 노인 빈곤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민주주의 정부가 복지 확충 등 사회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불평등이 악화하는 모순적 현상이 나타났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지난 2년간 고소득층의 소득은 증가세를 보이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이 하락하면서 소득계층 간 격차가 확대됐다”며 “다시 고용위기가 일어나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최상위 집단의 소득이 빠르게 늘면서 상위층으로의 소득 집중이 강화돼 지난 10여년간 정체를 보였던 소득 불평등은 최근 악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이 기여한 정도를 두고는 논란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기득권의 반발이 크고 정부가 효과적 개입으로 성과를 낸 예도 적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개혁을 예로 들고 있다. 구 교수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임시직 고용 비율이 꾸준히 감소했지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임시직 고용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함께 간접고용이나 사내 하도급 등 다른 형태의 비정규 고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 교수는 한국 사회가 맞이한 불평등 위기가 해결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놓고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진보정부의 한계를 넘어선 성취를 이루려면 우선 인식의 철저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산업화 시기 지배했던 낙수경제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분배 개선과 함께 성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진보·개혁 성향의 사회경제학자가 진단한 '소주성'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10.02 11:24:31“문재인 정부가 주요한 정책노선으로 제시한 소득주도성장이 우리가 맞이한 도전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되짚어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난 20여년간 민주주의 정부하에서 복지확충 등 사회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불평등이 악화하는 모순적 현상이 나타났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계간지 ‘창작과 비평’은 가을호 특집으로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불평등’을 주제로 다뤘다.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실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소득불평등 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분석했다. 특히, 진보·개혁 성향의 사회경제학자가 내놓은 진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구 교수는 “지난 2년간 고소득층의 소득은 증가세를 보이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이 하락하면서 소득계층 간 격차가 확대됐다”며 “다시 고용위기가 일어나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최상위 집단의 소득이 빠르게 늘면서 상위층으로의 소득집중이 강화돼 지난 10여년간 정체를 보였던 소득불평등은 최근 악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이 기여한 정도를 두고는 논란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기업 등 기득권의 반발이 크고, 정부가 효과적 개입으로 성과를 낸 예도 적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개혁을 예로 들고 있다. 구 교수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임시직 고용 비율이 꾸준히 감소했지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임시직 고용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함께 간접고용이나 사내 하도급 등 다른 형태의 비정규고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선상에서 불평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구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다”며 “대기업 위주 성장노선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낸 예가 별로 없다. 소득격차 확대에 대처하는 사회정책의 비전이나 극심한 노인빈곤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한국 사회가 맞이한 불평등 위기를 해결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놓고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진보정부의 한계를 넘어선 성취를 이루려면 우선 인식의 철저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산업화 시기 지배했던 낙수경제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분배개선과 함께 성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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