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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MRI 본인부담률 80%로 상향...'문케어'의 위기
산업 IT 2019.12.23 18:34:56정부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대한 급여기준을 대폭 손질하는 것은 과잉진료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하 문재인 케어)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 촬영은 특진비 폐지, 2·3인실 급여화와 더불어 지난 2017년 8월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 케어에서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면서 연간 1,642억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매우 달랐다. 단순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대거 MRI 촬영을 요구하면서 정부 예측보다 70%나 증가한 연간 2,8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 것이다. 이번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뇌·뇌혈관 MRI 검사를 받은 환자 중 10~15%는 뇌신경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상 증상이 없는 경증 환자로 집계됐다. 무리한 급여확대가 경증 환자의 MRI 촬영을 부추긴 셈이다. 더욱이 정부의 이번 시뮬레이션은 뇌·뇌혈관 MRI 촬영 급여화 시행 이후 6개월간의 집행액을 근거로 연간 환산추정액을 계산한 것으로 올해 연간 실제 집행액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통계 분석결과 급여확대 이후 대형병원보다 두통·어지럼의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의 진료비 증가율이 4~10배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형 의료기관에서 경증 증상에 대한 MRI 검사가 과도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MRI 수요에 대해 과소 추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7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보장성을 확대한 약 700개 과제에 대한 연간 재정추계액이 4조5,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실제 집행은 4조원이 이뤄져 계획 대비 8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MRI 등 일부 과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장성 확대 항목이 계획된 재정 추계액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MRI와 같은 돌발변수가 과잉진료와 건보재정 건전성 악화를 부채질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척추 MRI와 흉부·심장 초음파를, 오는 2021년에는 근골격 MRI, 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검사 등을 각각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내년부터 척추 MRI까지 급여화가 적용되면 현재의 건보 시스템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항목만을 제외하고 비급여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가 부담하는 초음파 검사 의료비가 기존 4만7,400~13만7,600원에서 1만2,800~2만5,700원으로 최대 4분의1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600만~700만명이 건보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날 건정심은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에 대한 건보 적용도 결정해 환자들은 연간 580만원에 달하는 투약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MRI-초음파 조직검사' 전립선암 진단율 2배 높여
산업 바이오 2019.12.18 17:30:22고강도 초음파집속술(HIFU·하이푸)은 최근 전립선 조직검사용 바늘(탐침) 등을 통해 암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위만 치료한다. 따라서 전립선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과 달리 조직검사 결과가 부정확하면 암세포가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발견(넓은 의미의 재발)될 수 있다. 전립선암은 직경 1~2㎝, 작은 것은 0.5㎝가량의 암세포 덩어리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병소가 한 군데만 있는 경우는 약 30%에 그친다. 전립선암은 종양의 크기·부위와 공격성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적극적 감시를 할지, 국소치료를 할지, 전립선을 모두 절제할지 등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이 최적의 치료법을 정하는 첫걸음이다. 그래서 최근 전립선암 조직검사용 바늘을 직장이 아닌 회음부에서 찌르고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초음파 영상에 암 의심부위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MRI)을 덧입힌 퓨전 영상을 보면서 암 의심부위를 집중적으로 조직검사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MRI·초음파 영상 퓨전 기기를 이용한 경회음부 조직검사’다. 환자가 누워서 무릎을 몸쪽으로 당기고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회음부를 통해 수평 방향으로 바늘을 찔러 조직을 얻는다. 강석호 고려대 안암병원 비뇨기과 교수팀은 이런 방식으로 약 20개 지점에 바늘을 찔러 조직을 얻어 검사했더니 진단율이 평균 71.4%로 기존 검사법의 2배 이상이었다. 특히 MRI 영상을 활용한 전립선검사(PI-RADS) 점수가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면 암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환자군에서는 진단율이 86.8%나 됐다. 기존 전립선암 조직검사는 대개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직장을 통해 조직채취용 바늘을 전립선의 10~12개 지점에 수직 방향으로 찔러 얻은 조직을 검사(경직장 전립선 조직검사)한다. 하지만 정확도가 25~35%로 매우 낮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이 커져 있거나 좌우가 비대칭인 경우, 암이 전립선의 앞쪽에 있는 경우 놓치기 쉽다.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는 같은 방식으로 30여곳을 촘촘하게 찔러 검사한다. 이현무·전황균 교수팀에 따르면 회음부를 통한 전립선 조직검사가 직장을 통해 기존 조직검사보다 훨씬 정확했다. 직장을 통한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은 58명 중 17명(29%)이 회음부를 통한 검사에서 암이 발견됐다. 또 직장을 통한 검사에서 암의 등급이 낮아 추적관찰(능동적 감시) 대상으로 분류된 97명 중 31명(32%)의 암 악성도를 나타내는 글리슨 점수가 올라갔다. 이 교수는 “새 검사법은 전신마취 등이 필요해 수술실과 모니터링 장비가 있는 대형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의사들, 복부초음파 건보적용 되자 '비급여 초음파' 등 이것저것 권유
산업 바이오 2019.12.02 17:51:08#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 동기 모임에서 ‘추나요법은 안 받으면 바보’라는 얘기를 듣고 혹할 수밖에 없었다. 추나요법은 수술 없이 뼈와 관절을 누르고 당겨 거북목이나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하는 치료방법으로 올해 4월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1회에 5만~20만원 정도이던 비용이 1만~3만원으로 대폭 낮아지자 너도나도 받고 있다는 것이 친구들의 이야기였다. 평소 뒷목이 뻐근했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던 A씨도 결국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병원행을 택했다. 치료를 받고 상쾌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선 그는 ‘참 좋은 세상이네’ 싶으면서도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 3년 전 담낭에서 용종이 발견된 후 주기적으로 복부 초음파를 받아오던 B씨는 ‘문재인케어’의 대표적인 수혜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원비 부담이 딱히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의사의 과잉진료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상복부 초음파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15만원이던 가격이 1만5,000원으로 껑충 내려앉자 의사가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권했다. 아직 안심할 수 없다며 이것저것 해보자는 전문가의 말을 쉽게 거절할 수 없던 그는 결국 당시 비급여 항목이던 비뇨기과 초음파까지 받아 2년 전과 다름없는 14만5,000원을 내고 나왔다. 지난 2017년 8월 문케어가 상륙한 후 병원의 풍경이 180도 바뀌었다. 일각에서는 ‘의료쇼핑’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환자 및 의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고를 보낸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행위들에 누군가는 결국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 악화가 불 보듯 뻔한 이유다. 특히 문케어의 대표 주자 격인 자기공영영상(MRI)을 찾는 환자가 너무 많아 과부하가 걸렸다. 비용이 저렴해진 덕에 가벼운 두통만 와도 뇌혈관 질환을 의심하며 MRI를 받아보겠다는 환자가 늘었다. 뇌 일반 MRI의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종합병원에서 36만~70만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11만원이면 가능하다. 한 대학병원 의사는 “과거 대학병원에서 MRI가 80% 정도 수준에서 가동됐다면 이제는 120%를 넘어가 150%에 가까워지려 하고 있다”면서 “MRI 기기나 인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예약대기 시간이 속수무책으로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은 수치로도 증명됐다. 장정숙 대안신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 급여화 직후 6개월(지난해 10월~올해 3월) 전체 MRI 촬영 건수는 149만5,000건으로 직전 6개월(지난해 3~9월·73만건)의 2배로 불어났다. 추나요법의 경우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올 4월 이후 6월까지 첫 3개월간 114만건(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의 추나요법 급여가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만에 연간 건보 적용 한도(20회)까지 시술받은 환자도 3,073명에 달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동네와 진료비 같은데 기다려도 큰병원이 좋아"
산업 IT 2019.12.02 17:49:02“간단한 수술이라도 대학에서 운영하는 대형병원이 동네병원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았습니다. 예약자가 많아 기다리는 시간이 긴 게 흠이지만요.” 지난 4월 개원한 은평성모병원에서 만난 A씨는 “800병상이 넘는데다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되지 않아 이용하기 편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신 병원인 만큼 고가의 장비가 많은 점도 인기를 끄는 요인이다. 많은 환자로 사실상 당일 접수는 불가능하다. 정형외과 앞에서 만난 B씨는 “예약을 하고 왔는데도 3시간째 기다리고 있다”며 “예약 자체를 1분 단위로 잡는데 밀리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케어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2015년 103.2%에서 117%로 늘어나는 등 보장성이 강화되고 고가의 진료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 진료를 막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쏠림현상이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최대 병상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아산병원의 외래 환자는 하루 평균 1만5,000명에 달한다. 실제로 기자가 지난달 26일 서울대병원 신경과에 접수한 결과 2020년 1월4일에야 진료가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미 찾아온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는 문화도 쏠림에 한몫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된 입원 환자 비율은 5%에 미치지 못했고 외래 환자 회송률은 0.19%에 불과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막상 눈앞에 환자를 두고 중증이 아니라고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진료회송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지역 의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환자가 줄 뿐 아니라 의사·간호사 등의 인력난도 심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도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얼마 전 공중보건의를 마친 의사 C씨는 “지방병원이 월급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연고도 없는 먼 곳까지 가기 힘든데다 폐업하는 곳도 많은 만큼 웬만하면 서울 인근에 남고 싶다”고 밝혔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보험적용 늘리자 과잉진료...'척추 MRI' 급여화 땐 통제 불능
산업 IT 2019.12.02 17:48:58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 것은 과잉진료로 인한 지출 증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져 노인 의료비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급여 적용 대상을 크게 늘리자 재정 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 당국도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문케어 시행 이후 의료 지출이 급속도로 늘면서 건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급여비는 60조1,121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3%나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9.8%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증가율이다. 정부가 2017년 7월 건보 재정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활용해 오는 2023년까지 당시 62.7%인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한 후 급여화의 고삐가 풀리면서 의료비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인 병동 사용이나 자기공명영상(MRI)을 급여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이 없는 것인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 대부분을 급여화하겠다’고 천명한 탓에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제외하고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 전망’을 살펴봐도 건보 부채비율은 올해 74.2%에서 2023년에는 올해의 두 배 수준인 132.9%까지 뛸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현재의 적자 추이가 계획된 범위”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지만 건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기관과 전문가는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 3조2,000억원 수준의 당기수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8월 말 19조6,000억원인 누적적립금도 17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적립금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 안팎에서 건보 재정 건전성에 의문부호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올 10월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문케어의 지출 증가로 건보 누적적립금이 기존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24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에 대한 불안감은 건보공단 내부에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 내에 10조원의 적립금을 모두 사용했는데도 건보 보장률이 70%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적자가 발생하자 여러 차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다. 문제는 과잉진료의 부작용이 지금까지는 서막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에서는 당장 척추질환에 대한 MRI가 급여화될 경우 정부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급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종협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직장인들 가운데 허리 통증으로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디스크 환자가 많다”며 “뇌·뇌혈관 질환의 경우도 급여비가 수천억원대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1,000만명이 넘는 직장인들이 한 번씩 척추 MRI를 찍겠다고 나선다면 급여비는 수조원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도 “정부는 2023년까지 급여 재평가 등을 통해 급여비의 3%를 절감한다고 하지만 재정절감 대책의 이행 여부 및 실적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급여비 지출액은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며 서비스 과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현재는 누적적립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정부와 공단·환자 모두 안 쓰는 사람이 바보라고 할 정도로 보건의료 지출을 늘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세대로 편입되며 노인 의료에 대한 수요가 향후 10년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반드시 지출 효율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마이너스, 마이너스...文케어發 재정 위기 '경고음'
산업 IT 2019.12.02 17:44:2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상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인 소위 ‘문재인케어’가 3년째를 맞으면서 건보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전면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2일 의료업계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보 중장기 재정운영 방향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020년 11월18일까지다. 현재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다. 1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상태 추이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기한이 2022년 말 종료된다”며 “그동안 건보 중기재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금액, 보험료율, 적정 적립금 규모 등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와 문케어에 따른 지출 증가 등으로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문케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크게 늘고 있다. 장정숙 대안신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 급여화 직후 6개월(지난해 10월~올해 3월) 전체 MRI 촬영 건수는 149만5,000건으로 직전 6개월(지난해 3~9월, 73만건)의 2배로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당장 내년부터 정부가 척추질환 MRI 급여화를 시행할 경우 건보재정이 백척간두의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문케어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폭증해 정부가 건보 체계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려는 것 같다”며 “내년에 척추 MRI까지 급여화할 경우 급여비 수요가 수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건보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 것은 과잉진료로 인한 지출 증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져 노인 의료비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급여 적용 대상을 크게 늘리자 재정 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 당국도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문케어 시행 이후 의료 지출이 급속도로 늘면서 건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급여비는 60조1,121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3%나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9.8%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증가율이다. 정부가 2017년 7월 건보 재정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활용해 오는 2023년까지 당시 62.7%인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한 후 급여화의 고삐가 풀리면서 의료비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인 병동 사용이나 자기공명영상(MRI)을 급여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이 없는 것인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 대부분을 급여화하겠다’고 천명한 탓에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제외하고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 전망’을 살펴봐도 건보 부채비율은 올해 74.2%에서 2023년에는 올해의 두 배 수준인 132.9%까지 뛸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현재의 적자 추이가 계획된 범위”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지만 건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기관과 전문가는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 3조2,000억원 수준의 당기수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8월 말 19조6,000억원인 누적적립금도 17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적립금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 안팎에서 건보 재정 건전성에 의문부호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올 10월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문케어의 지출 증가로 건보 누적적립금이 기존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24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에 대한 불안감은 건보공단 내부에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 내에 10조원의 적립금을 모두 사용했는데도 건보 보장률이 70%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적자가 발생하자 여러 차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다. 문제는 과잉진료의 부작용이 지금까지는 서막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에서는 당장 척추질환에 대한 MRI가 급여화될 경우 정부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급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종협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직장인들 가운데 허리 통증으로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디스크 환자가 많다”며 “뇌·뇌혈관 질환의 경우도 급여비가 수천억원대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1,000만명이 넘는 직장인들이 한 번씩 척추 MRI를 찍겠다고 나선다면 급여비는 수조원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도 “정부는 2023년까지 급여 재평가 등을 통해 급여비의 3%를 절감한다고 하지만 재정절감 대책의 이행 여부 및 실적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급여비 지출액은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며 서비스 과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현재는 누적적립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정부와 공단·환자 모두 안 쓰는 사람이 바보라고 할 정도로 보건의료 지출을 늘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세대로 편입되며 노인 의료에 대한 수요가 향후 10년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반드시 지출 효율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사설]결국 탈 난 文케어 이럴줄 몰랐나
오피니언 사설 2019.11.20 00:05:00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가 시행된 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뇌·뇌혈관의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올해 두경부·흉부·복부에 이어 내년에는 척추까지 확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0월 전후 6개월간 검사 건수를 조사해보니 이후 6개월이 149만건으로 이전 6개월의 73만건보다 2배 많았고 진료비 총액도 1,995억원에서 4,143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과거에는 MRI 검사 이후 질환이 확인돼야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질환이 의심되기만 해도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다 보니 검사가 많이 늘어났다. 두통만 생겨도 ‘뇌질환 의심’ 진단을 받아 고액의 뇌 MRI 검사를 저렴하게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케어를 시작할 때부터 염려한 이른바 의료쇼핑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 과잉검사가 확실하다면 건강보험 적용범위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확대 적용은 쉬워도 이를 다시 주워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7년 연속 흑자행진을 마감했으며 올해는 3조2,000억원 정도로 적자 규모가 커진다. 적자 확대는 MRI 검사 같은 비급여 진료를 급여 진료로 돌리는 문재인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급여가 많이 나갔기 때문이다. 보험급여가 많아지는 만큼 건강보험료 수입도 늘어야 할 텐데 보험료율 인상은 계획보다 못하고 국고지원 비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으니 적자가 나는 게 당연하다. 부담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지원해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겠는가. 모두가 흥청망청해도 정부만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오히려 앞장서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이래서야 제아무리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지출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지 확대도 좋지만 그 전에 건강보험 재정 형편부터 살펴야 한다. -
문케어 반사이익 vs 풍선효과...실손보험 진실공방 2라운드
경제·금융 정책 2019.11.14 17:40:41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장성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 자료가 또 한번 문재인 케어(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반사이익 관련 진실공방에 불을 붙였다.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으며, 실손보험이 지급보험금 감소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논리인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보험감독규정에 따른 손해율 산정 방식까지 문제 삼자 논란이 커졌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14일 이례적으로 건보공단의 논리를 반박하고 나섰다. ◇실손보험 손해율 집계 방식 문제 있나=건보공단의 주장은 실손보험 손해율 산출방식은 납부보험료가 아닌 관리비용 등과 같은 부가보험료를 제외하고 위험보험료 방식으로 산출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부가보험료 규모가 공개되지 않는 만큼 보험사들이 공개하는 손해율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사들은 위험손해율 외에도 부가보험료를 합산한 영업손해율을 함께 산출한다. 영업손해율로 산출할 경우 올 상반기 손해율은 110%로 위험손해율보다 29.6%포인트 낮아지지만 위험손해율의 적정 손해율이 100% 미만이라면 영업손해율은 80% 미만이라는 점에서 어떤 손해율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이미 실손보험은 적자 상품이다. 또 보험사가 공개하는 위험손해율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이는 업계의 문제가 아닌 금융당국이 제정한 보험감독규정 자체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지적에도 금융당국은 묵묵부답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다른 부처에서 감독규정을 문제 삼는데도 정작 감독 주체인 금융 당국은 정부의 건강보장강화 기조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까 입을 다물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건보공단 2년 전 수치로만 공방 벌이는 까닭=건보공단은 줄곧 2016~2017년 수치를 인용해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줄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로 이 기간 국내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6년 131.3%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가 2017년 121.7%로 낮아졌다. 문제는 문케어가 본격 시행된 시점이 2017년8월이라는 점이다. 문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면 2018년 이후 손해율이 개선돼야 하지만 2018년 손해율은 보험료를 소폭 인상한 덕분에 121.2%로 유사한 수준이었고 올 상반기에는 129.1%까지 치솟았다. 이는 손해액 규모로 보면 더욱 명확하다. 2017년 실손보험 손해액은 7조5,400억원이었지만 2018년 8조7,300억원으로 뛰었고 올 상반기에만 5조원을 넘어섰다. 손보업계는 건보공단이 반사이익을 입증하려면 최신 수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건보 보장률 공식 수치가 2017년까지만 있다는 궁색한 논리로 맞선다. 보험연구원은 “건보공단은 2016~2017년 건보보장률이 62.6%에서 62.7%로 높아지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낮아졌다고 주장하지만 건보보장률은 총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지급보험금 비율로 지출요인만 반영된 지표로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을 보여주는 실손보험 손해율과 상관관계가 없다”며 “연 평균 15% 상승률을 보이던 실손보험 손해액이 올해 20% 수준으로 크게 상승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보험연계법이 해결책?=손보업계에선 이번에 배포한 자료에서 건보공단의 숨은 의도는 국회에 계류된 ‘공사보험 연계법’ 통과라고 입을 모은다. 건보공단은 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과의 상호 연관성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건보 재정과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비급여 항목 악용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공·사보험연계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오히려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 실손보험 요율을 좌지우지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건보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건보공단이 싸워야 할 대상은 문케어를 악용해 과잉진료를 일삼는 의료계인데 불필요한 공방전으로 손보업계가 의료계와 대리전을 펼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건보재정과 실손보험을 한번에 건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의료비를 투명화하는 것뿐”이라고 꼬집었다./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
건보공단 , “문케어 시행과 실손보험 손해율 상관관계 없다··되레 반사이익 봐”
산업 IT 2019.11.12 09:39:57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케어 시행으로 인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 자료를 냈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으며, 실손보험이 지급보험금 감소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12일 ‘보장성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보도참고 자료를 냈다. 최근 언론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건보공단은 “2016년에서 2017년 건보 보장률이 62.6%에서 62.7%로 높아졌을 때 실손보험 손해율은 오히려 131.3%에서 121.7%로 낮아졌다”며 “이후 공식적인 손해율 보도자료는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그러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감소시킨다”며 “실손보험이 오히려 지급보험금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는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모두 이행되면 ‘풍선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7.3%~24.1%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그러면서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손해율 산출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실손보험은 2018년 4월 이전까지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 상품을 끼워 파는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돼 소비자는 정확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수준 파악이 어렵고,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로 오해할 수 있어, 보험사는 실손보험 손해율뿐만 아니라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도 공개하여 실제로 손해를 보는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손보험 손해율 산출방식은 납부보험료가 아닌 관리비용 등과 같은 부가보험료를 제외하고 위험보험료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부가보험료의 규모 또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납부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방식의 자동차보험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용어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지급률’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끝으로 국회에 계류된 ‘공사보험 연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과의 상호 연관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협의체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단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사보험연계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가 완료된다면, 국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무언설태]건보재정 악화에 건보료 폭탄…文케어가 여러사람 잡겠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1.12 00:05:00▲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20조원이 넘었던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3년 말이면 잔액 7,000억원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적립금 고갈 시점을 2027년으로 예상했는데 3년이나 앞당겨진 것인데요. ‘포용국가’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복지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결국 건보재정 악화와 국민들의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여러 사람 힘들게 하네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진짜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이 정부·여당의 재정확대를 청년 미래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인데요. “매우 악의적인 삼류 정치 선동”이라는 격한 표현도 썼는데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국민들에게는 사사건건 정쟁만 일삼는 정치판이 국민 등골 브레이커, 삼류정치로 보이지 않을까요 ▲북한의 한 선원이 배가 침몰하려는 위기상황에도 김일성·정일·정은의 초상화부터 챙겼다는 충성 사례가 북한 노동신문에 실렸습니다. 노동신문은 ‘수령 결사옹위 자세’ 운운하며 이 선원을 따라 배울 것을 주문했네요. 북한 사람들은 혹시 이런 기사를 보며 내부결속을 다질 수도 있겠지만 외부인이 볼 때는 민심이 얼마나 돌아섰는지 감이 옵니다. -
문케어 시행 후 중소 병·의원 MRI 촬영 급증
산업 IT 2019.10.11 15:35:59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중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MRI 촬영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장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MRI 보장성 강화 시행 전·후 6개월간을 비교해보니 촬영 건수는 73만건에서 149만5,000건으로, 촬영환자는 48만4,000명에서 79만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MRI 촬영 진료비도 1,995억원에서 4,143억원으로 급증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특히 중소 병·의원의 MRI 촬영이 많아졌다. MRI 건보 적용 시행 전·후 6개월간 촬영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니, 의원급의 촬영 횟수는 2만8,000건에서 9만1,000건으로 225%나 폭증했다. 병원급도 8만2,000건에서 19만6,000건으로, 종합병원급은 29만3,000건에서 70만1,000건으로 각각 139% 증가했다. MRI는 컴퓨터단층(CT)촬영이나 엑스레이(X-ray)로 확인하기 어려운 병증을 보다 선명하게 보고자 촬영하는데, 선명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의원급에서 MRI를 촬영했더라도 문제가 있거나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 3차 병원으로 옮길 때는 재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심평원 자료를 보면, 전원환자의 9∼10% 정도는 매년 재촬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었더라도 상급병원으로 갈 때마다 재촬영이 필요해 중복비용이 발생하면, 환자한테도 건보재정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며 “한정된 재정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고려해서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에 건보 적용··“환자부담 3분의 1로 ↓”
산업 IT 2019.09.25 17:29:0111월부터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그간 중증질환자를 제외하면 전액 환자가 내야했던 본인 부담금은 49만~75만원 선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MRI 검사(골반 조영제 MRI)를 하려면 최소 61만원에서 최대 94만원까지 평균 75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11월부턴 26만원(60%)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병원은 평균 55만원에서 21만원(50%), 병원은 평균 49만원에서 16만원(40%)으로 경감된다. 복부·흉부 MRI는 간암, 유방암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그동안은 암 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 질환자는 환자가 전액 검사비를 부담해야 했다.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MRI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복부·흉부 부위 질환은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검사로 1차 진단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악성종양 감별,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MRI 검사로 간 내 담석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도 새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백혈병(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해서 경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국민에 부담 떠 넘긴 '文 케어'
산업 IT 2019.08.23 18:09:26‘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인상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3년 연속 건보료가 인상되자 정부에서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원70전에서 195원80전으로 인상된다. 월평균 보험료를 보면 올 3월 기준 직장가입자는 11만2,365원에서 3,653원 오른 11만6,018원을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8만7,067에서 2,800원 인상된 8만8,867원을 내년부터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속도를 내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재정확보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고지원금 없이 국민을 볼모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문재인케어가 계속 시행되면 예상보다 빨리 적립금이 고갈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만든다더니…청구서 꺼낸 '文케어'
산업 IT 2019.08.23 17:26:59‘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인상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3년 연속 건보료가 인상되자 정부에서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 를 건보료를 올려 만들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원70전에서 195원80전으로 인상된다. 월평균 보험료를 보면 올 3월 기준 직장가입자는 11만2,365원에서 3,653원 오른 11만6,018원을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8만7,067에서 2,800원 인상된 8만8,867원을 내년부터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국고지원금 없이 국민을 볼모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문재인케어가 계속 시행되면 예상보다 빨리 적립금이 고갈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57% “추가부담 반대”에도 보장률 강화 정책에 매년 올려 가입자단체에도 갈수록 ‘큰 짐’ 경총 “재정수지 적자 해결하라” 정부는 “건보 건전성 문제없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을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고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난해와 올해 인상률은 각각 2.04%와 3.49%였다. 건보료 인상을 둘러싼 국민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과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57.1%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보험료 추가 부담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도 정부의 일방적인 건보료 인상에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엄중한 대내외 경제 현실을 고려해 건보료 인상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지만 정부가 인상을 강행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과 기업에 건보료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고지원금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고 지원을 늘이고 건보료 인상률은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게 가입자단체들의 지적이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과 따르면 정부는 매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법률 개정 이후 정부는 이를 제대로 지킨 적이 한 차례도 없다. 올해까지 연평균 건보료 국고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국고지원금을 최소 14%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집행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회의적이어서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누적 적립금이 20조5,955억원에 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오는 2022년까지 최소 3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10조원은 누적 적립금으로 채우고 20조원을 건보료 인상으로 충당하면 여전히 10조원의 누적 적립금을 예비비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의 건강보험 수지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차기 정부에도 문재인 케어가 계속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2023년부터 2027년에는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해 적립금마저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케어로 국민의 평균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고령화로 급격히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사설]이래도 문재인케어 속도조절 안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7.22 17:29:04우리나라 국민이 병원을 찾는 횟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의사의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한국이 연간 16.6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를 훨씬 웃돌았다.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도 18.5일로 1위를 차지해 한국이 과잉진료에 시달린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환자들이 병원에 몰리는 것은 고령화 추세의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 문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과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기공명영상장치(MRI)·초음파검사·상급병실까지 줄줄이 포함되자 병원에 가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대학병원 의사들이 감기 환자 좀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할 지경이다. 정부는 의료 선진국에 올라섰다며 자랑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환자가 몰리는데도 정작 치료할 의사나 간호사가 태부족이다 보니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오죽하면 의사가 아니라 고가 의료장비가 치료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무리한 건보정책이 의료 쇼핑의 폐해와 함께 대학병원의 쏠림현상, 지역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해 의료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막대한 재정부담이다. 복지부는 올해 건보재정의 적자규모가 3조원을 웃도는 데 이어 2023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3,6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았다며 ‘계획된 적자’라고 둘러대고 있다. 하지만 결국 국민 쌈짓돈을 털어 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얼마 전 내년 건보료율을 올리려다 가입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절된 것은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무조건 보장성 강화를 앞세우기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문재인케어의 속도 조절을 통해 미래세대까지 안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보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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