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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세균, 평범한 민원 넘어 노골적 특혜 수락"… '포스코 의혹' 정정보도 2심도 패소
사회 사회일반 2019.12.18 18:36:37정세균(사진)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법원은 정 후보자가 당시 평범한 민원을 넘어 노골적인 특혜 요구를 수락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정 후보자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김용빈 왕정옥 박재영 부장판사)는 18일 정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사저널은 정 후보자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4년 6월 송도 사옥 지분을 갖고 있던 지인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포스코 측에 ‘송도사옥을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요구한 녹취 파일을 지난해 3월 공개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 보도와 관련해 “지역구인 종로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던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아본 것일 뿐 어떤 부정 청탁도 없었다”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기사가 정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녹취록에 따르면 박씨가 정 후보자에게 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특혜성 정보를 받아 달라고 요구했고 정 후보자가 이를 수락했다”며 “노골적으로 계약 체결이 유력한 상태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정 후보자가 응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역구민과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기사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고 기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 후보자가 2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도 기각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정세균,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개입' 정정보도 2심도 패소
사회 사회일반 2019.12.18 14:36:57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김용빈 왕정옥 박재영 부장판사)는 18일 정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사저널은 정 후보자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4년 6월 송도 사옥 지분을 갖고 있던 지인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포스코 측에 ‘송도사옥을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요구한 녹취 파일을 지난해 3월 공개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 보도와 관련해 “지역구인 종로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던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아본 것일 뿐 어떤 부정 청탁도 없었다”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정 후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검찰, 국무총리실 전격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19.12.18 10:46:54청와대의 하명수사를 통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위치한 국무총리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현 총리실 소속 문모 사무관(전 행정관)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문 사무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송인택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건네받아 문건을 생산한 인물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건을 문 사무관이 가공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송 부시장이 청와대에서 넘긴 첩보가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되는 등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선거를 한참 앞둔 2017년 가을부터 청와대와 간접적으로 교감한 내용들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업무일지에 (수기로)‘BH(청와대) 회의’라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속보) 검찰, 국무총리실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19.12.18 10:44:37(속보) 검찰, 국무총리실 압수수색 -
황교안 “정세균 총리 지명, 입법부를 행정부 시녀로 전락시켜”
정치 정치일반 2019.12.18 10:04:58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의회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날 황 대표는 한국당 농성장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재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입법부는 국민을 직접 대표하는 국민주권의 전당”이라며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직의 격을 지키는 것은 입법부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고 의회민주주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논의하는데 대해 “개혁을 핑계로 뒤로는 온갖 협잡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다”며 “‘1+4’ 좌파 야합 협상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치사의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또 황 대표는“소득주도성장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불로소득성장’인가”라며 “수많은 대책의 결과가 무엇이었나. 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가 되고 말았다. 불로소득국가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황교안 "정세균 국무총리 지명은 의회주의 훼손, 씻을 수 없는 오점"
정치 정치일반 2019.12.18 09:58:00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에 “의회주의 훼손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주권의 전당으로, 의장직의 격을 지키는 것은 입법부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자 의회민주주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의 과정에는 “개혁을 핑계로 뒤로는 온갖 협잡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다”며 “‘1+4’ 좌파 야합 협상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치사의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부동산 대책에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안되니 이제는 ‘불로소득성장’인가”라며 “수많은 대책의 결과가 무엇이었나. 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가 되고 말았다. 불로소득국가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 부분에는 “집값 폭등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 쇼라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이 청와대에 바라는 것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그래서 국민의 삶을 살리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정세균 "경제 활력 찾는 일이 가장 중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8 09:32:56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경제가 활력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주체들이 활발하게 결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9시께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어제 소감이라고 할까.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께, 국민들께 특별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면서 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 후보자는 “제가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치른 지 만으로 14년, 15년차가 됐다”며 “그간 제가 많은 정치활동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준비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부터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힐 때까지 정책을 중심으로 충분히 잘 준비해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제9대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청문회를 치른 바 있다. 이날 정 후보자의 출근길에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위인사들이 첫 공식 대면을 위해 현장에 나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정운현 총리비서실장, 이석우 공보실장 등이 정 후보자와 티타임을 하며 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은 노 실장이, 총괄반장은 최 1차장이 맡았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사설]'경제통 총리' 역할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18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집권 후반기를 이끌어갈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정 전 의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낼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의장 출신 총리에 오르게 된다. 정 후보자는 실물경제인 출신이면서 6선의 국회의원이라는 관록을 자랑한다. 정치권에 뛰어든 후 산업부 장관을 지내 현장경제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정 후보자를 내각 수장으로 내세운 것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돼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김진표 의원이 노동계·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낙마하면서 대타로 지명됐다는 사실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새 총리가 이런 외부세력의 압력을 의식해 정책운용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 국회의장을 지내 국가 서열 2위였던 인사가 총리로 옮겨 삼권분립을 흔드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있다. 이 정부에 그렇게 인물이 없느냐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이끌어갈 정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정 후보자가 이날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듯이 위기의 민생과 경제를 적극 챙기고 내각을 통솔함으로써 흐트러진 국정의 중심을 잡아나가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푸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호남 총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통해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그러자면 특정 세력과 지역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국익만 생각하는 국정의 균형추가 돼야 할 것이다. 국민은 정 후보자가 민심과 동떨어진 청와대를 견제하는 진정한 ‘경제통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떠나는 이낙연 “국민과 대통령께 고마운 마음이 제일 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7 17:52:20이낙연 국무총리는 후임자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 된 17일 “국민과 대통령께 고마운 마음이 제일 크다”며 “더 잘 하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 계속 그것만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로비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 후보자 지명에 따른 소감을 청하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총리 인사를 발표하면서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게 경찰 용어로 훈방한다는 표현”이라는 농담 섞인 반응을 내놓았다. 또 이 총리는 이번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었는지 질문하자 “어제 조례 회동 직후 저에게 말씀해주셨다”며 “대통령께서 내일 직접 발표하시겠다. 총리님도 이제 자기의 정치 할 때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향후 거취 질문에 “좀 봅시다” 향후 행보와 역할에 대한 질문에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답을 내놓았다. 이 총리는 “좀 봅시다”라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온당한 거 같지 않다. 당의 생각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 총리는 “후임 총리님의 임명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제가 먼저 그런 과정도 보지 않고 후임 총리님의 임명 과정도 지켜보지 않고 당의 총선 준비도 듣지 않고 먼저 말하는 건 저 답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내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다)”며 “호사가들의 이야기일지 몰라도 저나 (이해찬) 대표나 청와대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인 이낙연’ 띄워준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 의원을 지명한 이날은 내년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 후임 총리를 공개하면서 총리 교체 배경의 하나로 ‘이 총리 자신의 정치를 위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현재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 총리의 향후 정치 행보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리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복귀 의사를 계속 내비쳐왔던 만큼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이 총리가 ‘정치인 이낙연’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은 후 정계 복귀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당내 구체적 역할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총리가 어떤 역할을 맡는 게 당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시나리오는 당장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다. 이럴 경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맞대결 구도가 펼쳐질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이 총리가 전국적인 민주당 지지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를 통해 당내 입지를 다진 후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정치인 이낙연' 띄워준 文대통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7 16:55:42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17일은 내년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 후임 총리를 공개하면서 총리 교체 배경의 하나로 ‘이 총리 자신의 정치를 위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 인사 발표를 할 것이라는 점을 이 총리에게 전일 주례회동 이후 먼저 알려주면서도 “총리도 이제 자기의 정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고 이 총리가 전했다. 이에 현재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 총리의 향후 정치 행보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리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복귀 의사를 계속 내비쳐왔던 만큼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이 총리가 ‘정치인 이낙연’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은 후 정계 복귀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향후 행보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삼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총리가 정 의원의 총리 지명으로 무주공산이 된 ‘정치 1번지’ 종로 지역구에 출마하든, 민주당 총선 총책을 맡으면서 비례대표에 출마하든 내년 총선을 당내 입지 강화의 발판으로 삼은 후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문대통령 “자신의 정치 위해 놓아드려야” 문 대통령은 이날 차기 총리 후보자를 공개하면서 이 총리에 대한 아쉬움과 고마움의 마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정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내각을 잘 이끌어주신 이 총리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자리에 서든 계속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이 총리에 대한 신임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물론 아직 당내 구체적 역할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총리가 어떤 역할을 맡는 게 당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시나리오는 당장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맞대결 구도가 펼쳐질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이 총리가 전국적인 민주당 지지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총리 “대통령과 국민에 고마운 마음” 이 총리는 지난 2017년 5월31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제45대 총리로 임기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의 기대는 초반부터 각별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임명장 수여식에서 ‘책임 총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헌법상 국무총리 권한 보장을 약속했다. 내치는 물론 외교에서도 ‘투톱 외교’를 도입했다. 이 총리에게 외교 일정을 분담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 총리에 대한 신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런 가운데 이 총리는 10월28일에는 재임 기간 2년 4개월 27일(881일)을 기록하면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로 등극했다. 이전 최장수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전 총리(880일ㆍ2010년 10월1일~2013년 2월 26일)였다. 이에 이 총리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르는 여론 지지도로 보답했다. 하지만 총리 재임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각이 타성에 젖는다는 우려와 국정 후반기 경제 전문가 기용 필요성, 거물급 인사의 총선 역할론 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날 총리 교체가 단행됐다.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 총리가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문 대통령의 표현대로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인 시점이 된 것이다. 이 총리는 인사 발표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장 크다”며 “더 잘하지 못한 아쉬움도 계속 생각난다”고 밝혔다.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없다). 호사가들의 이야기일지 몰라도 저나 대표나 청와대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한 적 없다”고 답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丁 "무거운 책임감…국민 통합에 주력"
정치 정치일반 2019.12.17 16:24:02신임 국무총리에 지명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총리라는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모신다”는 표현과 함께 총리 인선을 발표한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 후보자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 자리로 옮겨가는 게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고심했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따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승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명 이유를 말하며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주문했다”며 “소통하는 방식에는 정책적 노력을 통한 방법, 인적 소통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이런저런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소통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두고 극단적으로 분열한 국회를 통합하는 데 힘쓰겠다고 정 후보자는 강조했다. 그는 “제가 국회의장을 하면서 여야 간 대화와 협치를 하려는 시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야당과의 소통, 또 국회와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결국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총리에 지명되면서 지역구인 ‘정치 1번지’ 종로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날 본인을 지지하고 선출해준 종로구민에 대한 감사의 말도 전했다. 그는 “8년 전 대한민국의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종로로 와 도전했는데 종로구민들이 저를 보듬어 재선을 시켜주고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줬다”며 “종로에서 더 역할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민들께 죄송한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젊은 시절 기업의 해외 주재원으로 경력을 쌓고 임원 승진을 하고 정치에 입문한 뒤 국가의 산업과 무역정책, 에너지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정책적 문제나 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野 "입법부 수장이 어떻게…삼권분립 원칙 파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7 16:18:29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야당은 “삼권분립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한때 입법부 수장으로 의전서열 2위였던 정 의원을 행정부 ‘2인자’이자 의전서열 5위 자리에 앉히려는 문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등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 내에 이런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총리 임명에 대한 인준 등은 극심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인준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를 가를 최대 변수는 ‘무기명’ 투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 후보자 앞에 놓인 첫 ‘가시밭길’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다. 국회법·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수일 내에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그날로부터 20일 이내 13명의 위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모든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제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 국면에서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열린다고 치더라도 여야의 공방은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의 검증대에 섰을 때도 청문회는 여야의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참히 짓밟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지명을 철회하라.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주 새보수당 대변인도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를 하겠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헌법 농단’을 자행했다”며 “후보 사퇴를 통해 헌법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청문회를 넘어서더라도 정 후보자 앞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라는 난제가 남아 있다. 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295명) 과반(148명)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의석수는 민주당 130석, 한국당 108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대안신당 14석, 기타 무소속 9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당과 친여 성향의 정당과 무소속 의원에서 이탈표가 거의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친여 성향의 정의당 등은 민주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형국이다. 심지어 민주당 일부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표를 단속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장을 하다 산업부 장관이 됐을 때도 당에서는 반대가 심했다”며 “의장을 한 사람이 다시 총리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지적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文 "총리 어렵게 모셨다" 丁 "경제살리기 주력"
정치 대통령실 2019.12.17 16:04:15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로 발탁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관련기사 4·5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직접 찾아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자라고 판단했다”며 “경제를 잘 아는 분이다. 성공한 실물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의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0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내외 위기 속에서 ‘경제총리’ 가 절실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이 고뇌했음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 발표 이후 청와대 참모들에게 “국회의장으로서 여야를 운영해온 경험 그리고 협치 능력,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했고 그래서 비상한 각오로 모셨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호남 출신인 정 후보자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쌍용그룹에 입사해 17년간 재직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산업부 장관도 지냈다. ‘미스터 스마일’로 불릴 만큼 온화한 외모와 성품으로 정치권의 신망을 받아왔다. 청와대는 당초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유력후보로 검토했으나 진보진영의 반발로 불발된 후 정 전 의장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정 전 의장은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국회의 반발과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고민했으나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은 “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파괴했다”며 정 후보자 지명에 강력히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즉각 전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 정 의원도 구차한 정치 연명을 위해 국회를 행정부에 갖다 바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총리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이 같은 야당의 반발이 향후 정국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홍우·구경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정세균은? 쌍용그룹 임원 출신 '기업DNA' 갖춘 총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7 16:02:20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춘 국회의 대표적 ‘덕장(德將)’으로 꼽힌다. 6선 의원으로 여의도 정치 경력의 정점인 국회의장 자리까지 거친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시절 수시로 각 당 원내대표들을 의장실로 불러 중재에 나서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한 탁월한 협상가이기도 하다. 정치 입문 전에는 쌍용그룹에서 상무이사까지 17년간 재직한 경력이 있어 여권에서 기업 DNA까지 갖춘 몇 안 되는 ‘경제통’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고려대 법대를 다니며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정 후보자는 대학 졸업 후 쌍용그룹에 입사해 17년간 근무한 기업인 출신이다. 15대 총선에서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에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전북에서 내리 4선을 한 뒤 19·20대 총선에서는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당선됐다.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이 10·26 국회의원 재선거에 패배하는 등 위기에 빠졌을 때 원내대표와 당 의장을 겸직하며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고 2008년에는 “이제는 구원투수가 아닌 선발 투수가 되겠다”며 당 대표에 출마해 당선돼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미스터 스마일’ ‘균블리’라는 별명처럼 정치권에서는 특유의 온화함과 외유내강형 성품, 원만한 대인관계로 갈등 조정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사적 언행과 리더십, 모범적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주는 상인 백봉신사상을 올해까지 15회나 수상해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국회의장 시절에는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하면서 중재자·협상가의 면모를 입증했다. 일례로 정 후보자는 2017년 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종료될 위기에 처하자 여야 물밑 협상 과정에서 우원식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설득하고 개별적으로 만나 협상을 유도했다. 여야 간의 극적 합의가 이뤄진 당일에도 정 후보자는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 3당 원내대표를 불러 모아 조찬 회동을 주재하기도 했다. 조찬 회동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3당 원내대표는 조찬 직후 국회의장실로 이동해 추가 협상을 진행한 후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국회의장실이 여야 원내대표들의 협상장으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이같이 차분하게 타협점을 찾아내는 부드러운 리더십이 강점이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각종 갈등 사안을 풀어내는 데 정 후보자가 적격이라는 기대가 크다. 여권의 대표적 ‘경제통’ ‘정책통’으로 분류돼 기업과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기도 하다. 정 후보자는 1997년 쌍용그룹에 입사해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했고 이후 상무이사로 승진해 수출 업무를 맡았다. 미국 페퍼다인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따 실물과 이론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국면에서 정 후보자가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참여정부 때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맡아 기업·경제정책을 주도했고 당내에서는 정책위 의장을 두 번이나 지낸 바 있어 민생 챙기기 및 경제 활성화 등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평이 나온다.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도 있다. 정 후보자는 8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론자지만 정부가 완급 조절에 실패해 경제에 부담을 안긴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후보자와 문 대통령의 과거 인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맞붙었지만 당시 문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한 후 공동선대위원장·상임고문 등을 맡으며 선거를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다. 대선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 당선되는 데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 전 정무수석,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 당내 ‘정세균계’ 인물이 대거 문 대통령 선거캠프에 합류한 게 대표적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文, 호남 출신 경제총리 발탁…관료사회까지 다잡는 '다중포석'
정치 대통령실 2019.12.17 15:25:05문재인 대통령이 17일 1년 반 만에 청와대 춘추관을 다시 찾았다. 지난해 5월 판문점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 이후로 처음이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로 발탁하기 위해 직접 나서 최대의 예우를 갖춘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개각 때처럼 차기 총리를 직접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전 수장을 행정부 2인자로 발탁한 것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양해를 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며 임기 후반기 ‘정치적 중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 발표 이후 참모들에게는 “국회의장으로서 여야를 운영해왔던 경험, 그리고 협치의 능력,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했고 그래서 비상한 각오로 모셨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른바 삼권분립 훼손 논란과 관련해 “총리 후보자께서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그렇게 밝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 대통령의 경쟁자이자 동반자였던 정 후보자는 실제로 여야의 신망을 얻고 있으며, 정치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 총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정 후보자에게 내각 인사권을 포함해 상당한 권한을 이양할 가능성이 크다. 정 후보자 발탁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그가 기업인 출신이며,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경제통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여당을 떠나 산업부 장관을 맡았던 정 후보자는 지독한 일벌레로 관료사회에서도 소문이 난 인물이다. 청와대는 일찌감치 ‘경제 총리’에 방점을 찍고 차기 국무총리를 물색해왔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후보자는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이다.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0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또한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 향후 경제정책 설계와 집행에 있어 상당 부분을 정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 하반기의 과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 발탁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가 호남 출신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이낙연 총리에 이어 또다시 ‘호남 총리’를 발탁함으로써 문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 지지층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 후보자는 정치권에 입문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곽조직이었던 ‘연청’의 중앙회장을 지냈다. 종로로 지역구를 옮기기 전에는 전북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그런 만큼 정 후보자의 발탁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짙은 호남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호남 출신 경제 총리’ 발탁으로 지지층을 잡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인사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집권 후반기에 흔들리기 쉬운 관료사회를 다잡으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인사에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임기 후반기가 될수록 대통령의 레임덕이 찾아오고,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흐트러질 수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관료사회가 무너지면 임기 후반기는 완전히 흔들린다”며 “교수 출신보다는 정치권과 세종 관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치인을 발탁해야 한다는 여권 내부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 후보자를 총리로 모시기 위해 우여곡절이 많았음을 토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 고심했고, 삼고초려에 해당하는 노력도 있었다”며 “참 고심하고 어렵게 모셨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당초 종로 지역구 출마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으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물론 유력 총리 후보였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도 직접 정 전 의장을 만나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떠나는 이 총리에 대한 깍듯한 인사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도 이 총리의 유임을 고민했을 정도로 이 총리를 떠나 보내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자리에 서든 계속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여의도로 떠나는 이 총리의 역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애정과 기대가 담긴 발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낙연 총리께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다’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답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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