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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미애 형사 고발…정세균 不적격, 검증위 시작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9 10:25:09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 정권이 비리·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 대학살의 주인공인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검찰 인사는) 검찰청법 절차를 묵살한 불법”이라며 “청와대 몸통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백한 보복인사이자 수사 방해”이라며 “(이것) 하나만으로도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도덕성 등 관련 의혹이 여러 개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입법부 수장을 한 분이 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이라 처음부터 부적격이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이며, 인사청문회를 껍데기로 만들었다”며 “한국당은 불가피하게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증을 기피한다면 한국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후보자 임명 절차를 속히 진행하고 싶다면 정 후보자 검증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정세균 "원전만 예찬, 신재생만 예찬 적절치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8 17:32:2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원자력발전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형편에 맞게 어떻게 적절하게 ‘에너지 믹스(조합)’를 해서 전기를 공급할 거냐,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유지할 거냐, 아주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의 원전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했고 당시에는 원전 긍정론자로 평가됐었다. 정 후보자는 “냉혹하게 판단하자는 데 저도 동의하고 있다”며 “에너지 믹스를 세계적 조류에 맞춰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하면서 원전은 원전대로 생태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후쿠시마(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이후 (원전에 대한) 제 생각도 바뀌고, 국민의 생각도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는 동탄 택지 관련 의혹을 야당 측에서 계속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측근이 경기도 화성도시공사로부터 특혜성 택지공급을 받았고 여기에 정 후보자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런 의혹 해명에) 소비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사인 간 채무가 2010년 1억원, 2011년 5,000만원 등으로 축소 신고됐다는 지적에는 “제 형님, 처남, 가까운 친구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후보자의 임명을 위한 표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외에도 국회 본회의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2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20일째인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심사경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표결해야 한다. 10일까지다. 하지만 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있기 때문에 10일 표결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은 일정이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권한을 명시했기 때문에 늦어도 13일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의석이 160석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당의 반대에도 무기명투표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구경우·정영현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정세균 '버럭'에...김현아 "야당 무시" 눈물
정치 정치일반 2020.01.08 16:12:39입법부 수장이자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이 행정부 2인자(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로 가며 논란을 빚은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보고서 임명 동의는 늦어질 전망이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화성 동탄신도시 사업’ 의혹에 정 후보자가 격노했고 야당은 “무시하지 마라”며 맞섰다. 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표결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8일 국회는 정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청문회 내내 6선 의원으로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로 가는데 대한 야당의 질타가 있었다. 무엇보다 전날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 후보자가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청문회장에서 고성이 오갔다. 정 후보자는 “24년 정치하며 이런 모욕적인 말은 처음”이라며 맞받았다. 이날 또 정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반박하자 김현아 한국당 의원이 “야당을 (선의의)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정 후보자의 임명을 위한 표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무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외에도 국회 본회의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20일째인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심사경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표결해야 한다. 10일까지다. 하지만 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있기 때문에 10일 표결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은 일정이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권한을 명시했기 때문에 늦어도 13일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의석이 160석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당의 반대에도 무기명투표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해찬 "한국당, 정세균에 모욕적 의혹 제기…인간적 품성 의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8 10:32:11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20대 국회 수장이었던 분께 말도 안 되는 모욕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인간적인 품성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이 어제 청문회에서 난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전날 청문회에서 경기도 화성 동탄 택지개발 사업에 정세균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자 정 후보자는 “인격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한국당이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많은 법안이 계류 중인데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이 법안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당에 부탁드린다”면서 “연금 관련 3법이 처리돼야 민족 명절인 설 전에 더 많은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며 장애인 연금도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할 것을 부탁한다”면서 “이 법안에 대한 이견이 큰 것도 아닌데 새해부터 국회 난맥상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한국당에도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정세균 "총선 후 '협치 내각' 구성, 대통령에 적극 건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7 16:24:4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협치 내각’ 구상을 밝혔다. 이날 협치에 방점을 찍은 정 후보자는 스웨덴의 사회적 대화 모임인 ‘목요클럽’을 언급하며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고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임명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될 경우 장·차관 등의 국무위원 자리에 야당 인사를 적극 포함하겠다는 뜻이다. 시점은 ‘21대 총선 후’라고 명시했다. 총선 시기에는 정당 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지는 만큼 총선 전 협치 내각을 제안할 경우 야권 분열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가오는 4·15총선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만큼 정당 구성이 지금보다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고 각 정당의 의석 구도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국회가 재정비를 마치면 협치 내각 논의가 새롭게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자가 ‘목요클럽’을 언급한 점도 협치 내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목요클럽’은 타게 에를란데르 전 스웨덴 총리가 지난 1946년부터 23년간 지속한 사회적 대화체다. 매주 목요일 여야를 포함해 노동계·경영계 등 사회단체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져 이런 이름이 붙었다. 정 후보자는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리겠다”며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 후보자는 이날 오랜 소신인 개헌과 관련해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1년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제 오래된 소신”이라면서 “20대 국회의원들도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21대도 높은 비율로 개헌에 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의 핵심쟁점은 ‘삼권분립 훼손’ 여부였다.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 후보로 지명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유감”이라고 했다. 여야 간 논박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우리 대통령제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내각제적 기능을 일부 채택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방진혁·하정연기자 bready@@sedaily.com -
정세균 "총리 된다면 대통령께 직언 서슴지 않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7 15:33:08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총리가 된다면 가감 없이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직언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의 지적에 “정책이나 특히 어떤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이 총리”라며 “총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수시로 전달할 통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야당은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경우에 따라 대통령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만약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큰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걱정하시는 내용, 뭔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될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통령에게 말씀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소위 낙하산 인사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가능한 한 낙하산 인사를 과거 정권에 비해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확인해보겠으나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작정”이라고 답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올려다보던 어른을…" 국회의장 출신 총리 청문회, 역시 어렵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7 12:20:35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시작됐다.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를 두고 삼권분립 훼손, 헌정사 나쁜 선례 등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열린 청문회에서 청문 위원을 맡은 여야 의원들은 다른 인사청문회 때와 사뭇 다른 자세를 보였다. 청문회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도 최대한 격을 갖추는 모습이었다. 국회의장 출신의 6선 의원 선배를 청문하는 상황 자체가 불편했던 탓이다. ‘현역 의원 청문회 불패’가 이번에도 작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서 날 선 공방은 벌어지지 않았다. 야당 측 청문 위원인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지적하면서도 후보자를 몰아세우는 표현은 자제했다. 주 의원은 “저는 후보자가 참 원망스럽고 야속스럽다”며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제출이 너무 많아서 요청하니까 이게 너무 오래전부터 잘 알고 존경하던 선배(가) 야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정 후보자의 자산변동 및 교육비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했지만 “우리 후보자님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격이 있으신 분”이라며 “저 또한 좋아하는 분이신데 어쨌든 우리 수장을 지내시고 행정부로 가시게 됐다”고 말했다. “옆 지역구에서 활동하며 많이 배웠는데…” 새로운보수당의 지상욱 의원도 국회의장 출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을 맡은 데 대한 어려움을 완곡하게 드러냈다. 지 의원은 “저는 사적으로 참 후보자님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서울의 종로, 그 옆 지역구인 중구 성동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웠다”며 “국회에서 활동할 때 국회의 어른이신 후보자를 위로 올려다보고 일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내려다보면서 질문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의사 진행 전문가’ 정 후보자 앞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자료 요출 건과 관련해 “지금 말씀드릴까요? 지금은 질의 응답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자료를 구해 보도록 최선 다할 텐데 사실 포항 땅은…”이라고 말을 이어가자 나 의원은 다소 당황했다. 나 의원은 “이거 다 질의시간에 하시죠. 후보자님, 이렇게 하시죠. 너무 지금 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라며 위원장으로서 상황을 서둘러 정리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단골 멘트인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십시오”를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은 비례 초선인 김현아 한국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총리로 임명되면 국회의원직 그만두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정 후보자는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목소리를 더 높여 같은 질문을 했고 정 후보자가 머뭇거리자 ‘네, 아니오’ 중 선택을 종용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생각해보지 않았다. 임기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청문회장 선 정세균 '경제·변화·소통·협치' 약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7 10:36:16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 후보자는 “공직사회가 실질적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46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세 가지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 선서 후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말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정 후보자는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무총리라는 중책에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처음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직을 맡는 일에 대해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며 장고 끝에 내린 총리직 수락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민의 삶이 점점 더 고단해지고 있는 때에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일의 경중이나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정당과 국회, 정부를 오가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땀 흘려 왔다”며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총리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총선 후 대통령께 ‘협치 내각’ 건의” 특히 국무총리가 된다면 경제와 공직사회 변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를 이루겠다고 청문회장에서 약속했다. 그는 먼저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미래 신산업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고, 보다 튼튼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후보자는 “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무사안일, 소극행정과 같은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공직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스웨덴의 안정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정 후보자는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으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 드릴 생각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뿐 인적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헌법 제43조 및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총리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입법부 출신으로서 국무총리의 직분을 맡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심재철 "정세균 지명, 추미애 임명..文 인사(人事) 형편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5 15:38:2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人事)를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오는 7일과 8일 열리는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을 지내신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3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일 임명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더 이상 부패 비리 범죄에 대해 손을 쓰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심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전반기국회의장 지내신 분이 20대 의원들에게 총리 후보자로서 검증 받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면서 “문 대통령의 인사가 왜 이리 형편 없는지 모르겠다. 정 후보자는 헌정사의 오점이고 국회의 수치”라고 했다. 이어 “상식과 양식에 기초해 판단하는 의원들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일단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23번째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운운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해 온 수사팀이 해체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 방해와 직권남용이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며 “2018년 울산시장 후보 공천 때 민주당 대표로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도 연관된 추 장관이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 수사를 유야무야로 만들면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수출감소율이 지난달 한자릿수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수출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에는 “수출이 매달 한자릿수로 늘어도 시원찮은데 수출감소 한자릿수에 머문 것을 가지고 신이 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경기 평택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방문해 “올해 세계 경제와 무역 여건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12월에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무능한 이유 중 하나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현실을 모른다는 점”이라며 “작년 한해 수출은 10.3% 줄어 10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고, 지난해 명목성장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였다”고 전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정세균 청문 정국 시작, 10일께 표결 전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5 14:00:30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총리 청문 정국이 본격 시작된다. 여권은 ‘4+1’ 공조로 임명 동의 표결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인한 여야 대치와 맞물려 청문 결과를 담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 등 인준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청문회가 7~8일 열린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총리 인준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 자리를 수락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 후보자의 친형과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이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경과보고서의 채택 불발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경과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이 특별히 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10일께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7일부터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5 10:26:45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7~8일 열린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무난한 인준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청문 결과를 담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 등 인준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여권은 청문회는 물론 임명동의 표결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되, 야당의 ‘아니면 말고 식’ 또는 ‘흠집내기’ 공격이 이어질 경우 ‘정치공세’ 프레임을 걸어 차단막을 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 자리를 수락하고,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인사가 총리로 임명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한 정 후보자의 친형과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이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경과보고서의 채택 불발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는 곧 정 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한 표결이 늦춰질 수 있음을 뜻한다. 다만 경과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이 특별히 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10일께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까지 물러나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이총리 “정책 간단치 않더라…더 진중한 정치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0 18:35:39이낙연 국무총리가 정계복귀를 앞두고 ‘더 진중한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총리는 “국민이 갈증을 느끼는 것은 정치에서의 품격·신뢰감”이라며 “정글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만 모처럼 국민이 저에게 신망을 보여준 그런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송년 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세균 의원이 후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사실상 고별인사 자리였다. 신문기자 21년, 국회의원 16년, 지자체장 3년을 거쳐 국무총리 2년7개월까지 거친 이 총리는 정계로 돌아가면 과거와 다른 정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리는 “기자와 국회의원 시절에는 문제의식이 왕성했으나 문제의 실체, 즉 그것을 해결하는 정책이 이뤄지는 과정과 그 정책이 실제 현장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는 알지 못했다”며 “정책이 간단하지 않다. 정치로 돌아간다면 그것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좀 더 진중해지고 무겁게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의 정치와 현재의 정치가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치인에게는 조직 내 기반도 필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호소력도 못지않게 필요하다”며 “후자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 총리는 “어려운 시대를 건너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면 그것을 작은 조직논리로만 접근하는 게 정치인의 임무에 부합할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내각이 동시에 주목해야 할 시대정신으로는 ‘성장과 포용 동시 추구’를 꼽았다. 이 총리는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을 계속하기는 어렵겠지만 성장이 멈추면 내부에 잠재된 것이 한 번에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포용 없이는 공동체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개인적으로 실용적 진보주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보려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진보는 앞으로 한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내야 하는 것이 실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세종=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文 '丁총리 임명동의안' 제출..내달 초 인사청문회 열릴 듯
정치 대통령실 2019.12.20 16:08:08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 후 사흘 만이다.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 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3시께 국회에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직의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지만 총리 임명 시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명동의요청안’을 보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내년 1월8일 까지 모든 청문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인 이낙연 총리의 경우 2017년 5월10일 국무총리로 지명된 지 이틀 만인 12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4~25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후 같은 달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장을 받았다. 지명부터 임명까지 3주가 걸린 셈이다. 다만 국회 상황이 변수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4+1 협의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총리 임명에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이 같은 국회 상황 속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영상] 총리 후보가 된 '세균맨'...그가 누구냐면
정치 정치일반 2019.12.19 11:32:00잘 나가던 기업인을 관두고 정계로 진출해 ‘경제통’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정치인, 정치 1번지 종로에서만 내리 2선을 한 6선의 거물급 국회의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결의한 국회의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이자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로 기억될 사람. 바로 정세균 후보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친근한 이름 덕분에 아이들에게도 ‘세균맨’이라고 불리는 등으로 유명한 그이지만, 혹시라도 정세균 후보자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서울경제신문이 준비해봤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정세균을 설명하는 4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1. 기업인 정세균 1950년 11월 5일 전북 진안 출생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쌍용그룹에 입사한 정 후보자는 시멘트에서 시작하여 기계부품, 신발 등을 영업하며 국제영업 최일선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미국 주재원을 거쳐 수출 부문 상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그를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김대중 총재의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자 당시 쌍용의 김석원 회장은 “굳이 가겠다면 사장까지 하고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지만 그는 “재능이 고갈되고 난 다음에 국회에 가면 안 된다. 한창 일할 때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 담벼락에 붙어 있던 선거 벽보를 바라보며 국회의원을 꿈을 꿨다는 정 후보자는 15대 총선(1997년)에서 승리하며 마침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기업인으로 쌓아온 역량을 발휘해 정계에서도 ‘경제통’으로 활약했습니다. 착실히 의정활동을 펼친 그는 16대 총선에서 재선, 17대 총선에서 3선에 성공했고 2006년 참여정부 때는 산업자원부 장관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산자부 장관으로 기업·경제정책을 주도했고 재임 기간 중 수출 3,000억 달러 시대를 여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 정치인 정세균 정 후보자의 정치 인생 최대의 도전 중 하나로 꼽히는 일이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한 것입니다. 2012년 총선 당시 여권의 실세라고 불리는 홍사덕 의원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5선에 성공했고, 2016년에는 대권후보로 평가받던 오세훈 후보와의 대결에서 무려 12.9%의 격차로 승리하며 6선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그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됩니다. 그는 국회의장을 지내며,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들 속에서도 입법부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의 재임 시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고용을 실행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선도적으로 나섰습니다. #3. 탄핵 범 친노계에 속했던 정 후보자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탄핵 소추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6년 그는 국회의장의 위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그의 손으로 가결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면서 환한 웃음을 보였던 박근혜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12년 후 정 후보자가 주도한 탄핵 정국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4. 호남인 정세균 영남 출신의 대통령과 호남 출신 총리의 화합.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 이낙연 총리를 발탁하면서 내세운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정 후보자가 지명되며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총리도 결국 호남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호남 표를 의식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정 후보자가 민생 경제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 구원투수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봐야 할까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정 후보자가 단순히 영남과 호남의 화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총리로서의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또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의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청와대의 이번 결정이 야당의 주장처럼 “의회민주주의와 입법부의 존엄성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할 겁니다. 우선은 인사청문회라는 벽도 넘어야 합니다. 정 후보자는 과연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세균맨’ 총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구현모·조성준 인턴기자 fisherman@@sedaily.com -
[현정택의 세상보기] 정세균 총리후보자의 과제
오피니언 2019.12.19 10:14:47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서열 5위의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해답이자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가져야 할 기본자세는 나라를 위해 백의종군한다는 각오로 일하는 것이다. 이전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전 총리는 현재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1·2위에 오를 정도로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은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모든 꿈을 내려놓고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 열정을 쏟아부어야만 한다.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은 경제성장률 1%대 추락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어렵다. 인선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 후보자 모두 인정한 바처럼 경제를 살리라는 게 국민들의 기대이자 국가적 사명이다. 쌍용그룹에서 17년 근무하며 임원에 오르고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 실물경제통으로 알려진 그가 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는 민간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시장경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표방하며 임금 인상과 노동권 강화를 시행하고 복지 재원 등의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했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정책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외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보다 무려 세 배나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 정 후보자는 청와대 참모와 여당 그리고 지지 계층인 시민단체를 설득해 기업을 규율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게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규제다. 과거 영국의 산업혁명 때 붉은 깃발 규제처럼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묶여 신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국무총리가 규제개혁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다.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부처의 규제는 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실물경제를 아는 총리가 마음을 다져 먹고 위원회를 운영해나간다면 기업 활동을 옥죄는 많은 규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준 경우가 많다. 새 총리의 중요한 임무는 참모들이나 각료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경제상황을 가감 없이 전달해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뿐 아니라 외교 문제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나 사회문제에 대한 각 계층의 의견들도 충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총리로서 행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장관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도 필요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발표를 외교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하고, 북한 어부를 군사분계선에서 송환하는 결정을 국방부 장관이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가 대통령과 협의하고 필요하면 청와대 참모들과도 대화해 장관들이 기를 펴고 일하게 해줘야 한다. 총리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가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이다. 반환점을 지난 현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제대로 일하려면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장관이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역구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낙선한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장관 자리에 앉게 해서는 안 된다. 정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정말로 능력을 갖춰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천거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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