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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아내는 불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0.03.27 16:03:56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 2013년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씨와 함께 고발된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는 이번 사건에 공모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 27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최씨와 동업자 안모(58)씨, 가담자 김모씨 등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와 안씨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의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했다. 이들의 부탁을 받은 김씨는 2013년4월1일부터 2013년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한 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 총 347억원치를 위조했다.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이 잔고증명서를 실제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두 사람이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와 관련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2013년8월7일경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봤다. 또 이와 별도로 안씨는 2013년 8월과 11월 A씨와 B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13년6월24일자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고 봤다. 이 돈은 안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씨의 차용 사기 혐의에 대해선 “당사자들의 고소가 없었다”며 필요하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토지를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와 한국에버그린로지스틱스 등 실제 매수자와 다른 명의로 계약, 등기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로도 기소됐다. 윤 총장의 부인 김씨에 대한 고발은 각하됐다.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행사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번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은 최씨가 2015년 자신의 돈 수십억원을 가로챘다며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불거졌다. 안씨가 앞서 최씨가 만들어온 잔고증명서가 허위라고 주장했고, 최씨도 이를 인정했던 것. 다만 앞서 안씨는 최씨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씨는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주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최씨를 소송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 혐의, 윤 총장의 부인을 소송사기 혐의,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사업가 정모씨가 고발한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정조준' 최강욱 "가장 비법률가적 선택…제 공소장 보면 진짜 다 웃어"
정치 정치일반 2020.03.27 15:49:20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당선 안정권인 2번에 이름을 올린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진작 사퇴를 했어야 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최 전 비서관은 27일 전파를 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조국 장관 임명 과정과 임명 이후 벌어진 수사 과정을 보면 가장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시기에 가장 비법률가적 선택을 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비서관은 “정확한 혐의는 제가 조 장관 부부하고 짜서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라며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로 범죄가 아니다. 작성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 그것을 형법이 개입해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비서관은 “업무방해라는 죄명 자체가 너무 낯설고 조지워싱턴대 시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상한 구성을 하듯이 이것도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며 “조국 교수의 공소장,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제 공소장까지 보면 진짜 다 웃는다”고도 했다. 한편 최 전 비서관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고 “더불어시민당이 플랫폼 정당으로 처음에 출범할 때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신 분도 계시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제안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주진형 전 사장과 이야기하다가 의기투합 되는 면이 있어서 결국은 열린민주당으로 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최 전 비서관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고와 관련, “표현이 좀 과하셨던 것 같다”면서 “열린당이 크게 보면 진보개혁 진영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통합을 해서 한 길을 가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완전히 갈라져서 적이 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아울러 최 전 비서관은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면 12석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검찰,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혐의' 불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0.03.27 14:32:50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7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최씨와 동업자 안모(58)씨, 가담자 김모씨 등을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검찰, 윤석열 장모·동업자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0.03.27 14:20:15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27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씨의 동업자 안모(58)씨와 가담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검찰 'n번방 사건 TF' 조직…윤석열 "반문명적 사건"
사회 사회일반 2020.03.25 14:23:55검찰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유포한 ‘n번방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를 조직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이 사건 대처를 위해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다. TF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하며 김욱준 4차장 검사가 지휘한다. TF는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TF 산하에는 사건수사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수사지휘팀(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재발방지팀(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사건을 여조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여조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대검의 지시사항을 일선에 전파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전날 오후에는 구본선 차장 주재로 ‘성 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도 열었다. 대검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형사부를 중심으로 각 부서 및 일선 검찰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적극 가담자 및 단순 참여자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2019년 하반기부터 접수돼 처리했거나 수사 또는 공판 중인 아동·청소년의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 사건을 분석하는 등 최근에 이루어진 유사 사건 처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법리 검토 후 사건 처리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음란물 유통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양상에 주목하면서 불법 영상물 생산·제작·유통·매매에서부터 수익의 취득·배분에 이르기까지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기로 했다. 이 밖에 불법 영상물이 사이버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으로 얻은 이득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해외 서버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공조 등 국제공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수개월 전 잔고증명서 보고 투자"…'尹 장모 사건' 핵심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0.03.24 16:52:47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가 “수개월 전의 잔고증명서만 보고 거래 관행상 돈을 빌려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한 임씨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있는지 확실히 검증해봐야 한다는 최씨 측의 주장이다. 잔고증명서를 두고 최씨와 임씨 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터라 이 부분이 양측 사이 진실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최근 윤 총장 장모 최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는 임씨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해당 의견서는 잔고증명서 발급일자와 임씨가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에게 돈을 빌려준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데 초점을 뒀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이 의견서 내용에 따르면 임씨가 안씨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은 지난 2013년 8월30일과 2014년 1월23일로 두 번이다. 안씨가 지난해 최씨와 임씨 간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8월30일 임씨로부터 자금을 받았을 때 6월24일 작성된 최씨의 잔고증명서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2014년 1월에 보여줬다는 잔고증명서는 2013년 10월11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최씨 측 변호사는 “수개월 전 잔고증명서를 토대로 거래를 했다는 것은 거래 관행상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 측은 잔고증명서를 2013년 12월께 안씨로부터 회수했다고 주장한다. 최씨 측 변호사는 “2013년 12월 잔고증명서를 모두 회수했는데, 안씨가 이듬해 잔고증명서를 보여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씨는 잔고증명서를 보고 안씨가 “잔고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해 의심 없이 투자금을 줬다는 입장이다. 최씨와 안씨의 동업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임씨 측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검사의 장모인 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투자했다”며 “사위가 윤석열이라고 하면서 (최씨는) 직접 못 나타나니까 (안씨를) 시켜서 믿고 주라고 해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임씨의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달할 말이 없다는 입장만 전했다. 최씨를 둘러싼 의혹은 2018년 윤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 알려졌다. 최씨가 본인 동업자 안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후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두고 최씨 측근과 분쟁 중인 노덕봉씨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며 재조명됐다. 검찰은 안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소환 조사했다. 또 조만간 최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씨가 최초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든 게 2013년 4월로 파악돼 사건 공소시효가 이달 말 종료된다고 알려진 터라 검찰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警 이어 중앙지검도 착수…윤석열 장모 수사 전방위 확대
사회 사회일반 2020.03.18 18:05:48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동업자가 윤 총장과 그의 부인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의정부지검은 물론 경찰까지 수사에 착수하는 등 윤 총장 장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모씨가 지난달 윤 총장과 장모 최모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달 중순 고발장이 접수돼 바로 다음날 통상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정씨는 지난 2003년 최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건물 채권을 매입한 뒤 차익을 나누기로 했으나 이익금 분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씨 등을 여러 차례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이 최씨 등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데 석연찮은 의혹이 있다는 것이 정씨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씨는 윤 총장 장모 최씨를 소송사기죄·무고죄·사문서위조죄로, 부인 김건희씨를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했다. 또 윤 총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도 최씨가 허위로 은행 잔액증명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와 관련해 진정서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당시 진정서에는 최씨가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2013년 350억원 규모의 가짜 은행 잔액증명서를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씨가 자금조달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이 증명서를 신탁회사 등에 제출했다는 의혹이었다. 진정서는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씨 측근과 분쟁 중인 안씨의 지인 노덕봉씨가 냈다. 이에 대검찰청은 같은 해 10월 이를 의정부지검으로 이첩했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최씨를 직접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윤석열 장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검찰 출석 언제쯤…경찰도 수사 나섰다
사회 사회일반 2020.03.18 14:23:49부동산 투자 당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씨는 18일 오전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에 출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씨 측근과 분쟁 중인 노덕봉씨는 지난해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후 사건은 대검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된 뒤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 1일 발행됐다. 이달 31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검찰이 이날 최씨를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일부 언론이 이날 최씨가 출석할거라고 보도하면서 의정부지검 청사 앞에는 취재진이 몰렸으나 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씨의 소환 일정과 수사 내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 있다. 진정인 노씨는 이날 의정부지검 앞에서 취재진에 “검찰이 지난 13일부터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늑장 수사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을 믿지 못해 경찰에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접수돼 지능범죄수사대가 같은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檢 ‘윤석열 장모 의혹’ 사건 수사착수…尹 “일절 관여 않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0.03.17 15:22:54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둘러싼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장모 최모씨와 관련해 진정서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된 건 지난해 9월이다. 당시 진정서에는 최씨가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지난 2013년 350억원 규모의 가짜 은행잔고 증명서를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씨가 자금 조달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이 증명서를 신탁회사 등에 제출했다는 의혹이었다. 진정서는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씨 측근과 분쟁 중인 안씨의 지인 노모씨가 냈다. 이에 대검찰청은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의정부지검은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최씨 소환 시기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윤 총장이 의정부지검에 장모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한 뒤 수사 상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앞서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장모 관련 사건을 덮고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저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며 “해당 검찰청에 물어보셔야지, 이건 좀 너무하신 게 아니냐”고 반박한 바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의정부지검, '윤석열 장모 의혹' 수사 착수…윤 총장 "내게 일절 보고하지 말라"
사회 사회일반 2020.03.17 13:38:47윤석열 검찰총장이 장모의 부동산 투자 관련 은행 잔고증명 위조 의혹과 관련, 수사 상황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된 윤 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진정서를 넘겨받아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자신의 장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총장의 장모는 동업자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는데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윤 총장의 장모 측근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노모씨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고, 사건은 대검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넘어갔다. 의정부지검은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윤 총장의 장모 소환 시기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 9일과 16일 연이어 ‘장모님과 검사 사위’ 등 제목으로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을 방송했다. 방송에서는 윤 총장의 장모가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자금을 마련했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한 후 팔아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윤 총장 장모 해당 의혹과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 “나와 무관한 사건”이라며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장모 관련 사건을 덮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저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며 “해당 검찰청에 물어보셔야지 이건 좀 너무하신 게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청와대 "윤석열 수사팀 해체말라" 청원에 "수사팀 대부분 유임"
정치 대통령실 2020.03.11 16:00:00청와대는 11일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은 지난 1월 6일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3대 의혹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 다수의 뜻을 헤아려 달라”고 청원했다. 한 달 간 해당 청원에는 34만 5,000여 명이 동의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지난 2월 3일에는 중간간부 및 일반검사에 대한 인사를 각각 실시한 바 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공수처 준비단 자문위에 검찰은 없다... '윤석열 패싱' 논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3.09 19:08:3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회에 대검찰청 등 검찰 관계자는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고위 판사·검사·경찰 등에 한정된 점을 감안하면 법원과 경찰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검찰 인사만 제외한 건 자연스럽지 않다는 분석이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에 대해 “이미 준비단에 검사와 수사관이 파견됐고 검찰 의견은 법무부 자문위원을 통해 수렴하면 된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청와대·법무부와 각을 세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른바 ‘패싱’했다는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공수처 설립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첫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자문위원으로는 대법원에서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에서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경찰청에서 이규문 수사국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염용표 부회장이 각각 위촉됐다. 민간에서는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 등이 포함됐다.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조직과 제반 시스템의 설계, 관련 법령의 정비 등에 대해 공수처 설립준비단에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은 하나은행 신규 사외이사로 영입된 문제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아직 남 단장이 출범도 하지 않은 공수처로 전관예우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남 단장은 오는 19일 하나은행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에 대해 “검찰 의견은 법무부 자문위원을 통해 수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준비단에는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파견돼 설립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남 단장에 대한 하나은행의 영입은 단장 위촉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단장의 업무는 은행에 대한 감독이나 제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공수처 자문위에 검찰은 없다…준비단계부터 '윤석열 패싱'
사회 사회일반 2020.03.09 16:57:1610일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회에 검찰 인사는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이 자문위에서도 빠진 걸 두고 출범 준비 단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이 노골화하면서 공수처의 권력 견제 기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9일 보도자료를 내 공수처 자문위원회가 10일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자문위원으로는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과 함께 대한변협 몫으로 염용표 부회장이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로는 윤동호 국민대 교수, 최우식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이 포함됐다. 민간, 경찰 인사도 합류했지만 공수처와 업무 영역이 가장 많이 겹치는 검찰은 빠졌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대검이 공수처 자문위에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비록 법무부 파견 검사가 참여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분류하면 검찰 소속은 아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준비단 측은 심 기조실장과 법무부 소속 평검사가 참여하는 만큼 이들을 통해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도 “법무부와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확전은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에 직접 참여와 간접적인 의견 전달은 대응 속도에서부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공수처와 관련된 검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검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비롯해 여러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장은 “공수처 설립 등 과정에 검찰은 일체 관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 독소 조항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 검찰 의견을 배제하려는 듯 보인다”며 “국정농단·사법농단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는 공수처가 여러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만들어질 경우 쏟아지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이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추천된 것도 논란거리다. 하나은행은 최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신규 사외이사에 남 단장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 추세에 맞춰 법률전문가를 보강했다는 설명이나 공수처 준비단장 업무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민간은행의 사외이사를 맡는 일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檢, 포렌식으로 신천지 동선 파악…조사 속도내는 윤석열
사회 사회일반 2020.03.08 19:22:47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을 투입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배경으로 지목된 신천지 신도들의 동선 파악에 나섰다. 앞서 추미애 법무주 장관이 연일 검찰에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압박했지만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상의 압수수색 효과를 보게 됐다. 법무부의 압박에 따르는 모양새 대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3의 방식으로 신천지 수사 국면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풀이가 나온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5명 안팎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요원을 보내 신천지로부터 넘겨받은 신도 및 교육생 명단과 예배별 출석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과천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중대본의 행정조사에 포렌식 전문요원들과 장비를 투입해 자료를 함께 확보했고, 확보한 자료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예배나 단체행사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어 확진자가 참석한 모임을 중심으로 전파 경로를 분석할 것”이라고 봤다. 앞서 검찰은 추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공개적으로 검찰의 신천지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함에도 강제수사를 해오지 않았다. 강제수사 시 신도들이 숨는 등 돌발행동이 나오면 코로나19 방역에 해가 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한 증거수집 절차도 까다로운 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건당국 등에 넘기는 법률도 편법 논란이 있어서다. 대신 윤 총장은 직접 “다른 대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하고 검찰이 내놓은 방안이 행정조사다. 이후 윤 총장은 행정조사 형식으로 신천지 명단 등을 확보하도록 법무부와 중대본에 제안했다. 자료 확보에 성공한 데 이어 윤 총장은 자신을 필두로 한 ‘코로나19 검찰 대응본부’를 차렸다. 이 본부는 지난 5일자로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TF’을 격상시켜 꾸려졌다. TF팀장은 기획조정부장이었으나 새로 생긴 본부는 검찰총장이 본부장이다. 향후 검찰은 신천지 관련 수사 등을 더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부장을 윤 총장이 맡는다는 것은 검찰 조직 내에선 큰 변화다. 날마다 보고를 올리는데 보고 대상이 기획조정부장이 아닌 총장이면 보고내용에 더욱 신경 써야 해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서초동 야단법석]신천지 강제수사 압박에...다시 나온 윤석열 '스타일'
사회 사회일반 2020.03.07 12:25:54“방역 목적의 차원에서도 신천지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향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압박했다. 이후 검찰의 행보는 강제수사가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사 지원이었다. 대검찰청은 5일 과천에 있는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해 중대본이 실시한 행정조사에 포렌식 요원들을 보내 지원했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공개적 압박에도 행정조사 지원 형식을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강제수사를 할 시 신천지 신도들이 숨는다거나, 이만희 교주 수사로 신도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이 벌어지면 방역에 해가 되고, 이 책임은 오로지 검찰이 지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형사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를 보건당국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도록 넘기는 것이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기도 하다. 법무부는 관련 근거 법령을 감염예방법 76조로 보고 보건복지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이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 내에선 관련 조문이 범죄경력 조회 등 특정 사유로만 요청이 가능토록 한 것이라 위법은 아니더라도 편법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신 행정조사는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강제성은 없지만 감염예방법에 따라 신천지와 협의를 함으로써 압수수색과 달리 좀 더 유연하게 자료 확보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점에서 압수수색 대신 행정조사 지원 형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신천지 수사를 단숨에 ‘정치적 수사’로 못 박은 데 대해 검찰이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인다. 법무부와 여당의 압박에 검찰이 휘말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써 검찰은 법무부의 강제수사 압박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으면서도 실리를 챙겼다고 풀이된다.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을 원한다”는 추 장관의 말에 검찰이 ‘굽히는’ 그림을 만들지 않는 동시에 법리적으로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형식의 행정조사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신천지의 명단 누락 등 의혹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벌이던 미묘한 신경전은 이렇게 일단락됐다. 특히 행정조사 지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방법을 연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련됐고, 당일 국회에서 압수수색을 강조하던 추 장관에게 전달돼 추 장관이 바로 승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무부에 먼저 제안한 방안으로, 윤 총장이 법무부와 무조건적으로 갈등하진 않겠다는 손짓이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윤석열 측근이 모두 지방으로 좌천되는 인사가 단행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으로 또 한 차례 갈등이 폭발했지만, 이로써 법무부와 검찰의 ‘3라운드’는 시작되기 전에 일단락된 셈이다. 대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감염병이라는 비상상황에 놓인 지금 검찰은 어떻게든 지원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 단계에서 법무부와 대립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대검의 ‘코로나19 검찰 대응본부’다. 이 본부는 지난 5일자로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TF’을 격상시켜 꾸려졌다. TF팀장은 기획조정부장이었으나 새로 생긴 본부는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다. 검찰이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신천지 수사를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는 대외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검의 대응본부 격상 움직임이 법무부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는 평가도 있다. 이로써 대립구도를 더 뚜렷이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미묘하게 다른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더 적극 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맞지만, 대신 그 방식은 법무부의 ‘탑다운’이 아닌 독자적 판단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신천지 수사 국면의 주도권은 법무부·여당이 아닌 검찰로 넘어갔다. 다른 말로 윤 총장은 행정조사 지원 성격으로 법무부의 요구는 뿌리치고, 앞으로 본인이 직접 보고를 받으며 수사를 지휘하겠다며 여론을 달래게 됐다. 지난해 11월 윤 총장이 세월호 사건 전면 재수사도 국민 여론에 힘입어 나선 것과 같은 모양새다. 향후 검찰은 신천지 관련 수사 등을 더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부장을 윤 총장이 맡는다는 것은 검찰 조직 내에선 큰 변화다. 날마다 보고를 올리는데 보고 대상이 기획조정부장이 아닌 총장이면 보고내용에 더욱 신경 써야 해서다. 회사에서 팀장에게 보고하는 것과 회사 대표에게 직접보고를 하는 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방역이 우선이고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을 따르겠다는 검찰 내 기조는 변함이 없겠지만, 한편으론 다른 부처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게 검찰의 숙명 아닌가”라며 “대응본부 격상은 (신천지 수사 등 코로나19 관련 수사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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