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준비 단계부터 '윤석열 패싱'

10일 준비단 자문위 회의에 검찰 인사 배제

"검찰 의견 반영 안 되면서 권력 견제 약화" 우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10일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회에 검찰 인사는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이 자문위에서도 빠진 걸 두고 출범 준비 단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이 노골화하면서 공수처의 권력 견제 기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9일 보도자료를 내 공수처 자문위원회가 10일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자문위원으로는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과 함께 대한변협 몫으로 염용표 부회장이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로는 윤동호 국민대 교수, 최우식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이 포함됐다.

민간, 경찰 인사도 합류했지만 공수처와 업무 영역이 가장 많이 겹치는 검찰은 빠졌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대검이 공수처 자문위에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비록 법무부 파견 검사가 참여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분류하면 검찰 소속은 아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준비단 측은 심 기조실장과 법무부 소속 평검사가 참여하는 만큼 이들을 통해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도 “법무부와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확전은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에 직접 참여와 간접적인 의견 전달은 대응 속도에서부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공수처와 관련된 검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검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비롯해 여러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장은 “공수처 설립 등 과정에 검찰은 일체 관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 독소 조항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 검찰 의견을 배제하려는 듯 보인다”며 “국정농단·사법농단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는 공수처가 여러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만들어질 경우 쏟아지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이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추천된 것도 논란거리다. 하나은행은 최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신규 사외이사에 남 단장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 추세에 맞춰 법률전문가를 보강했다는 설명이나 공수처 준비단장 업무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민간은행의 사외이사를 맡는 일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박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