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회에 대검찰청 등 검찰 관계자는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고위 판사·검사·경찰 등에 한정된 점을 감안하면 법원과 경찰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검찰 인사만 제외한 건 자연스럽지 않다는 분석이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에 대해 “이미 준비단에 검사와 수사관이 파견됐고 검찰 의견은 법무부 자문위원을 통해 수렴하면 된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청와대·법무부와 각을 세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른바 ‘패싱’했다는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공수처 설립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첫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자문위원으로는 대법원에서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에서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경찰청에서 이규문 수사국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염용표 부회장이 각각 위촉됐다. 민간에서는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 등이 포함됐다.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조직과 제반 시스템의 설계, 관련 법령의 정비 등에 대해 공수처 설립준비단에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은 하나은행 신규 사외이사로 영입된 문제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아직 남 단장이 출범도 하지 않은 공수처로 전관예우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남 단장은 오는 19일 하나은행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에 대해 “검찰 의견은 법무부 자문위원을 통해 수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준비단에는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파견돼 설립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남 단장에 대한 하나은행의 영입은 단장 위촉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단장의 업무는 은행에 대한 감독이나 제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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