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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모든 시민에 재난기본소득 9만원 지급
사회 전국 2020.04.07 13:00:08구리시는 다음 달 중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집행하기 어려운 행사 경비, 국외 출장비, 연수비, 보조금 등을 삭감, 180억원을 마련했다. 정부의 현재 방침대로라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구리시 내 4인 가족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36만원 등 총 176만원을 받는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날 재난기본소득 관련 담화문을 내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하위 70%’라는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엄격히 제한할 것이 아니라 끔찍한 질병의 위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든 국민’으로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SEN]글로스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블록체인 지역화폐로 지급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04.07 10:43:56[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글로스퍼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하고 있는 지역화폐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글로스퍼랩스(032860)의 관계회사 글로스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자체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들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당수는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하지 않았던 서초구가 상품권 발행을 결정할 정도로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화폐와 지역상품권 발행에 따른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글로스퍼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노원 지역화폐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컨소시엄을 통해 학교와 지자체에 관련 기술과 플랫폼을 제공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다수의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또, 2019년 상반기에는 전라북도 지역화폐인 ‘올앳(All@@)전북’의 사용 정보를 전북도청과 한옥마을상인연합회 등과 실시간 공유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 수요자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북 스마트 투어리즘 플랫폼 구축’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전라북도는 전주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시작으로 전라북도내 시·군 지역으로 이 플랫폼을 확산해 ’선순환 구조의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글로스퍼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화폐 구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었고 글로스퍼도 다양한 사업에 참여했지만 화폐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지역화폐 사업의 단점이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의 예산을 늘리면서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지역화폐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은 안정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글로스퍼가 보유한 지역화폐 구축 솔루션은 이미 다양한 지자체들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검증이 완료된 상황으로 현재 다수의 지자체와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을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스퍼는 지역화폐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솔루션 공급 및 안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는 동시에 직접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하기 어려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SaaS(Software-as-a-Service) 방식의 지역화폐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one_sheep@@sedaily.com -
이인영 "靑에 긴급재정명령 발동 건의 검토…4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 목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07 10:39:10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청와대에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야당만 동의한다면 (대통령에) 긴급 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4·15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16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돌입해 4월 중 지원금 지급을 마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야당만 동의한다면 민주당도 소득과 관계 없이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 황 대표가 이구동성으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그간 발동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분쟁을 피하려 건의를 자제 했는데 이제 제 1야당이 동의하니 대통령께 요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의 성패는 속도에 달렸으니 야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건의하겠다”며 원내대표 긴급 회동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난 지원금 지급은 매표형, 헬리콥터형 현금 살포가 아니고 국민 모두에게 단비와 같은 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비상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1·4분기 세계 경제성장률 11년만에 최저로 떨어진듯"
국제 경제·마켓 2020.04.07 09:00:5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경제 성장률이 11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글로벌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BI는 세계 경제의 1·4분기 성장률(연율 환산)이 전분기 대비 1.3%인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월별로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1월 성장률은 4.2%였으나 2월 0.1%로 하락했고 3월엔 마이너스(-) 0.5%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출 제한 등 조치로 성장률 전망치는 향후 몇 달 간 더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BI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조사, 중국의 공식 구매관리자지수(PMI),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골드만삭스 상품지수(GSCI) 산업금속 지수 등 자료를 활용해 성장률이 공식 집계되기 전에 이를 미리 추정하고 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12만원 내달 선불카드로 지급
사회 전국 2020.04.06 17:52:55경기 양평군은 재난기본소득 12만원을 다음 달 초 선불카드(정액 기프트 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NH농협은행 양평군지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평군민에게는 1인당 12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NH농협은행에서 발행하는 정액 기프트 카드로 지급된다. 카드는 가구당 1개가 발급되며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한다. 군은 당초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시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12만원으로 2만원 증액했다. 지난달 말 현재 양평군 인구는 모두 11만7,025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는 140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與 “추경” 野 “대통령 명령권”…긴급재난지원 승인 서로 떠넘기는 국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06 17:45:40한시가 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재원 마련 방안의 최종 승인 버튼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카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승인이 불가하며, 야당이 제안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또한 발동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원래 소득 하위 70%까지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경 카드를 내세웠다. 그러나 막상 추경 통과를 위해 국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선거기간에도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하루 전에 공고한 후 임시회를 열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받은 뒤에야 야당과 논의하겠단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실제로 추경이 반영되려면 몇 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차라리 이미 정관이 발표된 하위 70%를 위한 재난지원금부터 하루빨리 지급해야 한다. 이 대표가 불필요한 논쟁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이 통과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표가 5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일주일 내로 나눠 주는 방안을 제안해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통합당 당내에서도 황 대표의 제안에 반대 목소리가 높은 만큼 여기에만 기대서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통합당 당내에서도 황 대표의 제안에 반대 목소리가 높은 만큼 여기에만 기대서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세돈 통합당 경제담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계속 일괄지급이 당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또한, 6일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황 대표를 겨냥해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요구가 한 차례 나온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통합당 또한 마찬가지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3일부터 올해 예산 512조원 가운데 급하지 않은 예산 항목 20%를 재조정해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10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의 20%를 재조정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선거 중이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답이 없다”며 답변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 제76조에 근거해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 재정·경제상의 위기 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한 지난 1993년 8월을 기점으로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 심지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발동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승함 전 교수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실제로 발동될 확률이 전혀 없고 무책임한 얘기”라며 “여야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용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대전시, 6일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접수 스타트
사회 전국 2020.04.06 15:44:18대전시가 6일부터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온라인 신청은 만18세 이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로 시청 홈페이지로 접속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신청’을 선택,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7~10일 이내 수급여부가 개별 통지되며 수급자는 세대주명의 선불카드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지역화폐와 겸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한 번만 발급되며 대전지역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될 수 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기준은 2020년 3월 24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기본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한시생활지원대상자와 긴급복지 수급자 중 생계지원자는 제외되며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일괄 20만원 정액 지원한다. 방문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온라인 지원반과 전담 상담반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전시는 온라인 신청 접수를 위해 청 내에 ‘온라인 지원반’ 21명과 과 ‘전담상담반’8~9명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서 대상이 되는 시민 모두에게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이를 통해 조속히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상권이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與,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추진…"황 대표 협조로 여지 넓어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06 14:10:16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소득하위 70% 가구까지 지급하기로 한 당정 합의안을 바꾸기로 했다. 6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 대책이니만큼 지역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도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게 그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국민을 소득이나 자산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단 한 명의 국민만이라도 예외 없이 지킨다는 의지의 표시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설 때”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 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며,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정부는 지체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액수나 방식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를 위한 당정 협의는 총선 후에 열릴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가 재정) 걱정도 있었고, 야당과의 협조도 쉽지 않았는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어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하셨으니 공간이 많이 넓어졌다고 판단했다”며 “70% 기준에 소요 비용이 9조1000억원 정도였다면 100% 다 할 경우에는 13조원 내외로, 4조원 안 되게 추가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국민브리핑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또 필요한 25조원 가량의 재원은 512조 원에 이르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촉구했다./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내가 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아니냐"…'건보료 조정' 요청 민원 쇄도
사회 사회일반 2020.04.06 11:33:02정부가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건강보험 당국에 쇄도하고 있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한 지난 3일 고객센터로 상담 전화가 걸려온 사례는 115만3천,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16만6,000건)보다 7배 증가했다. 이는 2006년 건보공단 고객센터 설립 이후 일일 최대 전화 민원건수이다. 민원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건보료를 알아보고,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직이나 휴직, 파산 등으로 소득이 줄면 개별적으로 건보공단에 조정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또 정부 발표 당일인 3일 건보공단 각 지사를 직접 방문한 경우도 급증했으며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우도 일일 평균 22만명에서 3일 207만명으로 늘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보면, 올해 3월 기준 모든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 가구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1인 가구 8만8,33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역가입자 가구는 4인 기준 25만4,909원, 혼합가구(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이해찬,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0.04.06 10:51:47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지역과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규모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워금을 지급키로 한 것에 대해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일괄지급하자고 이 처럼 제안했다. 그 동안 정부는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지만 당에서는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 대표는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앞으로 열흘이 선거 마지막 고비인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수습할 시간이 없다”면서 “대개 열세인 사람이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도드라진 짓을 많이 하는데 우리 당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130석 승리에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아직은 경합 지역이 많기 때문에 몇 석을 얻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지역구에서) 130석은 무난히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열린민주당을 향해 “우리와 유사한 명칭을 쓰는 당이 나와 여러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 당과 다르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파를 육성하고자 도입한 것이지 명망가나 사회적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은 분들의 마당을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확정을 짓겠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400㎞ 뛰고있는 안철수 "긴급재난지원금 4월로, 오지급은 연말정산으로 회수"
정치 정치일반 2020.04.06 10:07:07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4월 중,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誤)지급은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부터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선 건져내서 살려야 한다”며 “장기전의 초입에서 경기 부양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 합동의 ‘범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을 구성해 계층·직역별 피해 현황을 긴급히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영업자에게 재작년 소득 기준 지원금을 준다는 게 웬 말이냐”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월급이 동일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느냐”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비판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제, 탈원전 등을 “대표적인 경제오류 정책”이라면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국토 400㎞를 종주하고 있는 안 대표는 이날 전북 임실에서 출발해 진안까지 달릴 예정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與 김병욱 “재난기본소득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0.04.05 17:40:38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고 5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단 몇백원 차이로도 대상자와 비대상자 갈리게 되는 경계선에 놓인 가구의 불만 또한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 수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1,626억원인 반면, 선별지급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1,229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돼 2019년부터 선별지급 대신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데 있어서 훨씬 더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800억 추가 푼다...재난지원금도 상품권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0.04.05 11:23:51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의 15% 할인판매분(500억원 규모)이 조기 소진되면서 추가로 800억원을 풀기로 했다. 추가 800억원 역시 15% 할인판매에 5% 캐시백 조건으로 판매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15% 할인 판매한 서울사랑상품권 500억원어치는 열흘만인 4월 1일에 ‘완판’됐다. 이는 당초 7월 말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서울사랑상품권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제로페이 결제액과 소상공인의 가맹점 참여 등도 늘고 있다고 서울시는 소개했다. 제로페이 결제액은 지난해 12월에 하루 평균 4억∼5억원이었으나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시작한 3월 23일에는 10억원대로 급증했고, 4월 1일에는 하루 결제액이 30억원을 넘어섰다. 지역 소상공인의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도 서울시 기준으로 3월 23일 이전에는 1주일간 약 1,000개에 그쳤으나, 3월 4주차(23∼29일)에는 8,727개로 늘었다. 서울시는 판매분과 별도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시민들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중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액수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는 4월 1일 기준으로 22개 자치구가 참여 중이며, 4월 중에 강남구·서초구·용산구 등 나머지 3개 구도 판매를 시작한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ADB "코로나19 따른 전 세계 경제 손실 4조달러 이상"
국제 경제·마켓 2020.04.04 09:51:52아시아개발은행(ADB)은 3일(현지시간)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때문에 볼 손실 규모가 최대 4조 달러(약 5,000조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다. ADB가 이날 낸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제의 손실 규모를 최소 2조달러(약 2,472조원)에서 최대 4조1,000억달러(약 5,067조원)까지 전망하고 있다. 세계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3~4.8%에 해당하는 규모다. ADB는 한 달 만에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할 세계 경제의 손실 전망치를 12배 이상 끌어올렸다. 앞서 ADB는 지난달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경제의 손실 규모를 최고 3,470억 달러(약 414조원)로 추정했다. 중국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 머물던 코로나19가 한 달 사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각국이 엄격한 격리 및 이동제한 조처를 시행한 점을 반영했다는 게 ADB 측의 설명이다. ADB는 46개 회원국의 올해 성장률이 2.2%를 기록할 걸로 예상했다. 이들 국가의 작년 성장률인 5.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의 경우 지난해보다 3.8%포인트나 낮은 2.3%로 전망됐다. 한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역시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IMF 역사상 전 세계가 이렇게 멈추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우려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트리셰 전ECB총재 "코로나로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사회 피플 2020.04.02 17:26:4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심각한 세계 경제위기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클로드 트리셰(사진)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리셰 전 총재는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로 인한 경기 후퇴는 날카롭고 갑작스러우며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V자 반등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 국면이 장기화할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코로나19가 공급과 수요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입히고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 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트리셰 전 총재는 2003년 11월1일부터 2011년 10월31일까지 ECB 총재를 지냈다. 트리셰 전 총재는 좋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위기 이후 부채가 늘어나고 경기 순환 사이클상으로도 후퇴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외적인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여줬던 주요20개국(G20)의 높은 수준의 공조가 이번에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제사회가 적절한 협력·협조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풍부한 유동성을 경계 모든 부분에 투입해 금융기능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라며 최종대부자라는 중앙은행에만 의지하지 말고 재정정책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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