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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안풀고 돈풀기…디지털 뉴딜, 외국계만 무임승차할 판
산업 IT 2020.07.15 18:00:26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대규모 예산집행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규제해소 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돈을 풀어도 디지털산업 혁신을 이룰 국내 기업들은 제도장벽에 막혀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관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한 외국계 기업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우려는 15일 정부가 디지털뉴딜 사업의 세부내용을 발표하면서 한층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은 이날 합동 언론 브리핑에서 향후 5년간 총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디지털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인공지능(AI) 등의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스마트의료·돌봄 서비스, 원격근무 서비스 같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교육 인프라와 함께 물류 및 국토공간 등 사회간접자본(SOC)도 디지털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대규모 투자진흥책을 반기면서도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디지털뉴딜로 키우겠다는 산업 분야의 다수가 규제에 묶여 정부에서 돈을 풀어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매출성장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디지털산업은 이미 글로벌 대기업과의 격전장인 만큼 국내 대기업의 협력과 참여 없이 중소기업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기술(IT) 등 공공발주 분야에서의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뉴딜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SW)와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가 거론된다. 교육부는 이번 디지털뉴딜 사업에 앞서 지난해부터 차세대 교육행정 시스템 도입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관련 기술을 갖춘 국내 기업에 발주하려 해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공공 분야에서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난항을 겪고 있다. 대기업 참여를 일부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기준이 엄격하다. 관련 심의당국은 예외조항 적용 방안을 모색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견조율을 위한 해법을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부가 올 상반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긴급지원사업을 단행했다. 관계당국은 국내 서비스 클라우드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내 산업계는 외국계 대기업들이 여전히 수혜자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편승해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정부가 클라우드 관련 지원사업을 펼 때는 국내에 인증서버를 두거나 최소한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GS인증을 받은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분야의 사정은 더 딱하다. 국내 전자 업계와 의료보건 서비스 업계는 심박수·혈당 등 생체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를 수년째 추진해왔지만 정작 내수시장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웨어러블로 수집된 데이터를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과 연계해 원격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련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디지털뉴딜로 혈당·혈압 등을 잴 수 있는 웨어러블을 보급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한 생체정보를 활용해 원격의료를 서비스하려 해도 의료 관련법의 규제로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디지털뉴딜로 보급을 늘리겠다는 스마트공장·스마트건설기계 등도 제도적 장벽 해소가 병행돼야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로봇은 고용감소를 막으면서도 공장을 스마트화할 수 있어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만 협동로봇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하고 로봇 작동을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로 기업 고객들이 구매를 주저하고 있다. 로봇 업계 관계자들은 “협동로봇은 일반 제조용 로봇과 달리 사람 가까이에서 작업해도 안전하도록 설계됐음에도 기존의 제조용 로봇과 비슷한 규제가 적용돼 발목이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청론직설] "헬리콥터형 복지 앞서 ‘생산적 뉴딜’로 4차산업혁명 선도해야"
오피니언 2020.07.15 17:28:12올해 경북문화재단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재단 대표이사를 맡아 ‘문화 전도사’로 활약한다는 소식이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30여년의 공직생활에 이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그의 갑작스러운 변신에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전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평생을 새로운 길을 여는 개척자처럼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고향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문화 산업을 키워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에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현금을 나눠주는 헬리콥터형 복지에 앞서 기업의 활력을 북돋우는 ‘생산적 뉴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요즘 문화 전도사로 활동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소 생소한 분야가 아닌가. △공과대학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지낸 것도 그렇거니와 항상 새로운 개척자처럼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과거 평창동계올림픽위원장을 지냈을 때도 스포츠 문외한이 맡았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다. 문화 분야도 사실 처음은 아니다. 무역협회장 시절에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고향과 문화를 위한 봉사야말로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 일종의 귀농·귀촌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이제는 문화·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고 정보기술(IT) 시대로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융합 서비스가 각광받게 마련이다. 선진국일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IT 인프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구축돼 있다는 사실이다. 540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온라인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과거에 IT 인프라를 잘 깔아놓으니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대로 효과를 보는 것이다. 흔히 관광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부르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외로 몰렸던 관광 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작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은 비단 공장뿐 아니라 관광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를 비롯해 산업계 전반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칠 전에 경기 시흥시에 있는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찾았더니 수주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이미 제조업부터 시작해 서비스업까지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을 정도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지난 1월 390억원에 달했던 전국의 매출액이 4월에는 4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관광 분야도 매출이 반토막 났다. 지금은 일시적 긴급대출로 버티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진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앞세워 위기를 넘겠다고 나섰는데. △뉴딜은 ‘소비적 뉴딜’과 ‘생산적 뉴딜’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 당시 두 차례에 걸쳐 뉴딜 정책을 펼쳤다. 1차 뉴딜은 후버댐을 만들고 도로를 짓는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주력했고 2차 뉴딜은 근로시간 문제 등 사회복지에 중점을 뒀다. 우리는 이미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자 복지에서 앞서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뉴딜은 가급적 인프라 투자 쪽으로 많이 가야 한다.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기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새로운 뉴딜 정책에 담겨야 한다는 얘기다. 먼 훗날을 내다보고 인프라를 깔아주는 게 지금 해야 할 투자다. -생산적 뉴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현금 살포형, 헬리콥터형 복지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반면 생산적 뉴딜이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사업 초기에 댐이나 고속도로, 학교, 공공 의료시설을 짓는 데 주력한 것을 말한다. 우리의 경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진료 시스템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 의료시설을 전국에 골고루 세우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료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정책 성패의 최대 관건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겠는가. △뉴딜 정책이 무엇을 담아야 하느냐는 문제는 미국의 뉴딜 정책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우리가 과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할 때도 1~3차까지는 성장 위주로 갔고 이후 4차 계획부터는 복지와 나눔을 강조했다. 초기에는 먹거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고 그다음부터 나눠 갖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 IMF 외환위기를 넘는 데 벤처 붐이 큰 도움이 됐는데.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던 핵심 분야가 바로 벤처 생태계였다. 이번에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기업들이 많다. 진단키트를 개발한 씨젠처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들이 클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중국은 한 해 창업기업이 550만개를 웃돌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한참 부족하다. 창업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앞다퉈 창업에 나서고 기업가정신을 북돋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코로나 위기 극복 대책이다. -기업가정신을 살리기 위해 당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요즘도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더라. 사실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정책 당국자들이 현장에서 기업인들을 30분만 만나면 기업인들 입에서 다 나온다. 그래서 나는 당국자들을 만나면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라고 주문한다. 기업의 기를 살려주고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주라고 말이다.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기업인을 만나면 ‘노 벗(No, but)’이 아니라 ‘예스 벗(Yes, but)’ 화법을 쓰라고 조언한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긍정적으로 보고 낡은 규정을 하나라도 더 고치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소 민간의 활력을 많이 강조해왔는데. △그동안 강의를 다닐 때면 항상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제목을 내걸었다. 진정한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몇 해 전 기업은행이 송해씨를 앞세워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만들었는데 내가 좀 도움을 줬던 적이 있다. 광고 뒷부분에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라는 문구를 덧붙이도록 했다.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말이 아닌가 싶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현 정권 들어 노사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노조가 사용자에 맞서 대응하는 힘을 갖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사측과 노측 사이에 힘의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노측이 앞서도 안 되고 사측이 앞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밸런스(균형)가 중요한 상황이다. 노조를 약자로 보느냐 강자로 보느냐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쪽도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누르거나 앞서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게 바로 상생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통 끝에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에 경총도 참여하는데 한 번도 순탄하게 결정된 적이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울수록 대화하고 양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영난으로 회사가 무너지면 결국 근로자들도 소중한 일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난파선 처지에 내몰렸는데 서로 자기 몫을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산업자원부 장관 시절 상생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산자부 장관으로 있을 때 원자재 파동이 터졌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고 고철마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산업계 전반의 밸류체인이 무너져버렸다. 난국을 풀어내자면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상생법안을 만들고 상생재단까지 출범하도록 만들었다. 대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상생펀드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에도 나섰다. 나중에 정치적으로 흘러가면서 상생 개념 자체가 많이 퇴색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공직과 민간기업·학계를 넘나드는 풍부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솔직히 공무원으로 지낼 때는 민간 부문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을 맡아도 마지막 일로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였다. 이제는 진짜 마지막 봉사다. 퇴계 이황 선생은 69세에 공직생활을 마치고 12박13일을 걸어 도산서원으로 내려가 후학을 양성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착한 일을 북돋우되 나쁜 일은 너무 들추지 말고 용서해야 사회가 진전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정상범 논설위원 ssang@@sedaily.com <He is…> 194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12회 행정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해 상공부 수출과장,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차관보·차관을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관료생활을 마친 뒤 한국생산성본부 회장과 서울산업대 총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STX에너지·중공업 총괄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LG상사 대표이사 부회장 등을 지내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2016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을 맡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현재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박용만 "법 제도 뉴딜과 맞춰 변화해야"...靑 "적극 검토"
정치 대통령실 2020.07.15 16:22:05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판 뉴딜’과 관련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 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법과 제도의 틀이 뉴딜 계획과 발맞춰 같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15일 전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있었던 박 회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한국판 뉴딜 계획과 발맞춘 법과 제도의 개선을 강조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해 약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규제 개혁을 박 회장이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민간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논의도 이뤄졌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민참여형 인프라펀드’ 조성을 제안했다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한국판 뉴딜 집행기구에 정부, 당 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함께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의 집행에 있어 조금 더 대담한 실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동계를 대표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타결직전까지 갔던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문은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법제도개혁TF 설치, 기초 자치단체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참여,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 등의 제안 수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주호영 "한국판 뉴딜, 실적쌓기용 단기 일자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15 14:58:10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에 대해 “지속가능한 미래형 일자리보다 ‘실적쌓기’용 단기 일자리로 눈속임하고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건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정부가 예산으로 임시적 일자리를 만들겠단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디지털, 스마트, 그린 등 미사여구를 붙였지만 새 내용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그린 뉴딜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그린뉴딜이라고 말했지만 기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실패로 한국전력(한전)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전망”이라며 “한 마디로 국정 실패를 국민혈세로 막겠단 매우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진단했다. 한전은 2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서 지난해 1조 3,566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일부 정치권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데도 탈원전 정책으로 급격하게 전환한 점을 원인으로 짚기도 한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디지털뉴딜' 접목한 물관리 시스템 구축...수자원공사 미래비전 선포
경제 · 금융 공기업 2020.07.15 14:53:20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로운 비전으로 ‘세계 최고의 물 종합 플랫폼 기업’을 선포했다. 기후변화 심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재편 등 복합적 뉴노멀 시대에 맞춰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물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목표를 내세웠다. 수자원공사는 15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전국 강 유역을 대표하는 시민들과 국회·정부·학계 등 각 분야에서 100인을 초청해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월 박재현 사장이 취임한 후 ‘국민중심 물관리’ ‘역동적 혁신소통’ ‘글로벌 기술 선도’ 등을 경영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날 발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7대 핵심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우리 강 조성’을 꼽았다. 오는 2025년까지 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상수원 품질을 ‘좋음’ 등급 이상으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좋음’은 환경정책기본법상 분류되는 하천수질 7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디지털에 기반을 둔 예방적 관리로 시민들이 수돗물을 즐겨 마실 수 있도록 한다는 과제도 내세웠다. 2030년까지 공사가 관리하는 상수도를 통해 공급하는 수돗물 음용률을 유럽 수준인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모든 물 공급 과정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물 관리도 도입한다.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등 청정 물 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저(低)에너지형 물 관리를 통해 2030년까지 소나무 1억7,000만그루 식재효과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119만톤 감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부응한 물 관리 분야 디지털 전환, 수변공간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도시 모델 제시, 경제를 살리는 물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경영 실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 뉴노멀 시대를 맞아 환경과 생태가치를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물 관리로 전환하고 포용적 국민 물 복지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전 세계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세계 최고의 물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새 정부서 사업 연속성 보장 불확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4 17:44:33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뜯어보면 수많은 숫자가 난무한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어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2022년까지여서 그 이후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은 눈에 띄지 않아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발시킬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자가 중심이지만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며 “이를 토대로 민간이 대규모 투자와 새 산업을 일으키는 등 화답하는 펌프질이 있어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 6년간 국비 114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만큼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및 규제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36쪽 분량의 자료에서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은 단 두 줄에 불과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위장이 이날 밝힌 10대 대표과제 제도개선 사안을 봐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택의료 건보 수가 시범사업 확대(스마트 의료),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제 단계적 도입 등 정도에 그친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 유망한 분야에 대한 투자라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후속으로 발표할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세부내용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정권까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그랜드 플랜’에 대한 우려도 크다. 2022년 새 정권이 출범하면 정책에 새 옷을 입히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기가 2년 남짓 남은 정부가 이처럼 6년 단위의 계획을 내놓은 것도 남은 기간 지출을 늘리는 정도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과거 사례를 보면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와 끊어져버렸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조지원기자 garden@@sedaily.com -
디지털 58조·그린 73조 투입...비대면의료 구축·수소차 20만대 보급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4 17:42:54정부가 14일 공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부제(副題)가 달렸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그린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다. 당장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4조8,000억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후 2023~2025년 3년간 92조3,000억원을 더 투자해 총 160조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는 각각 58조2,000억원, 73조4,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는 디지털뉴딜로 65만9,000개, 그린뉴딜로 33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160조원 중 63%에 이르는 100조9,000억원은 이른바 ‘10대 대표과제’에 집중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파급력이 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에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사업을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10대 과제는 디지털뉴딜 3개와 그린뉴딜 3개, 디지털·그린 융합과제 4개로 각각 구성됐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AI)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이상 디지털)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그린 산단(이상 융합과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이상 그린)로 사업이 나뉜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28조9,000억원) 사업이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113만대, 20만대 보급(누적)하고 노후 차량·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도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충전소는 450곳까지 늘린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는 15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단열재는 고성능 제품으로 교체한다. 박물관 등 문화시설 1,148곳에는 에너지저감장치가 설치된다. 자연경관 훼손 등 논란이 있는 태양광 사업은 주민참여 이익공유 형태로 추진되고 주택·상가 20만곳에 신재생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그린 에너지 사업도 추진된다. 10대 과제는 아니지만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전국에 216개 생활밀착형 숲이 조성되고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자녀안심 그린 숲도 370곳에 조성된다. 축구장 882개를 합쳐 놓은 규모(6.3㎢)의 미세먼지 차단 숲도 만들어진다. 디지털뉴딜 중 핵심 과제는 이른바 ‘데이터 댐’ 사업이다. 14만2,000개 공공데이터를 대외에 전면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고 올 하반기 중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을 수립할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를 설립할 계획이다. 전국에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깔기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현재 14.3%인 5G 보급률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AI형 정부 사업을 통해서는 행정·공공기관 100% 클라우드 전환, 공공서비스 80% 이상 디지털화가 추진된다. 국회와 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도서 125만건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10대 과제 중에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사업도 포함됐는데 사실상 비대면 의료 도입을 위한 시도로 읽힌다.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반발이 워낙 세 실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입원 환자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개를 설립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내년까지 총 1,000개를 설치한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통해서는 2022년까지 전국 38만개의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조기 구축하고 노후 PC와 노트북도 교체한다. 최소 2,890개 학교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단열재도 친환경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원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교육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디지털뉴딜 전면에선 최기영 장관..."추경예산 빠르게 집행돼야"
산업 IT 2020.07.14 17:24:57최기영(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의 디지털뉴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 최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디지털뉴딜 성공을 위한 민·관 합동 연석회의’를 열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뉴딜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빠르게 집행돼야 하고, 정부 투자가 마중물이 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뉴딜은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으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도 이에 호응해 추경사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 지자체 및 관련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 관련 분야 기업·기관들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연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는 15일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예정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TED 강연처럼…홍남기, 3개 전면 스크린서 PPT
정치 대통령실 2020.07.14 17:05:2514일 청와대 영빈관 2층.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발표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손에는 발표 자료 대신 무선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다른 한 손은 PPT 화면이 띄워진 세 개의 전면 스크린을 가리켰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참석자들을 향해 한국판 뉴딜의 구상을 설명하는 모습은 마치 지식 공유 플랫폼 ‘테드(TED)’의 강연자를 연상케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이어 무대 위에 오른 홍 경제부총리는 약 10분여 발표 동안 무대 위를 걸어 다니며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설명했다. 제일 앞줄에 착석한 문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물고 홍 부총리의 발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당 관계자, 5대 경제단체장 등 노사민당정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판 뉴딜 대표 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테드형 강연을 차용했다. 조 정책위의장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과제를 안내할 때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각각 생중계로 연결돼 민간기업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사회는 지난 5월 임명된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이 맡았다. 아울러 100명에 가까운 참석자들이 자리한 탓에 좌석 사이에 투명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됐다. 국민보고대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5분간의 짧은 휴식을 갖고 1층으로 내려가 토론을 진행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 "한국판 뉴딜 160조 투입…일자리 190만개 창출"
정치 대통령실 2020.07.14 17:02:0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내놓으며 “오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약 89만개, 2025년까지 약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설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축으로 한다. 먼저 디지털뉴딜에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2022년까지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할 예정이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기기를 보급해 1차의료 질환 관리를 하며 비대면 의료에도 시동을 건다. 그린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 공공임대주택·어린이집 등 노후건축물 23만채부터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스마트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한다. 저탄소·분산형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며 노후경유차 116만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에는 2,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문 대통령은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며 “우리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윤홍우기자 세종=황정원기자 seoulbird@@sedaily.com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도입...예술인·특고 고용보험 확대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4 17:01:32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3대 축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33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 연장선에서 2020년 기준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오는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자 직종도 1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급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근로 빈곤층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또 아프면 쉴 수 있게 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급 방식과 지원 조건 등 구체적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형 인력 양성,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 차원을 위한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인재 10만명,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 양성 계획이 대표적이다. 또 도서 벽지 등 농어촌 마을 1,2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의 노후 와이파이 1만8,000개도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임기내 뉴딜 성과 확인"…文, 후반기 국정동력 확보 승부수
정치 대통령실 2020.07.14 16:48:32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내놓고 남은 임기 동안 경제 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한국판 뉴딜을 통해 우리의 성장 전략을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성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기업과 정부가 힘을 결집해줄 것을 호소했다. 임기 후반기 국정동력을 한국판 뉴딜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도 해석된다. 한국판 뉴딜에는 기존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취지 등이 녹아들기는 했으나 문 대통령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 사업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임기 내 성과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10대 사업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미국 뉴딜의 상징인 후버댐에 견줄 만한 요소로 ‘데이터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는 의미도 한국판 뉴딜에 부여했다. 그간 대한민국의 압축 경제 성장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 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광범위한 데이터 개방, 친환경 경제 구축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 같은 성장의 과정에서도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 짙게 묻어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고도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처럼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양극화 문제를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큰 정부’의 필요성과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다”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중장기 재정 투입 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경제계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발표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왔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규제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전혀 없었던 부분이 아쉬운 대목으로 지목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5년이라는 중장기 시계를 갖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문제 등과 연결되면서 민간이 움직이게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한국판 뉴딜 발표는) 여전히 다양한 재정 사업을 나열한 형태라는 특성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정 소요가 높다 보니 향후 이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분간 한국판 뉴딜의 동력을 이어가는 데 국정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과 관련한 현장 행보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을 위한 범정부 전략회의가 신설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앞서 “문 대통령이 월 1~2회 직접 전략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갈 추진본부장은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에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각각 맡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면서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테슬라 비켜…현대차 "5년내 전기차 100만대 팔 것"
정치 대통령실 2020.07.14 16:38:48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14일 “오는 2025년에는 전기차를 100만대 판매하고, 시장점유율을 10% 이상 기록해 전기차 부분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며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화상으로 연결돼 “현대·기아·제네시스 브랜드로 2025년까지 23차종 이상의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린 뉴딜의 대표 발표자로 선정된 정 수석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저탄소, 나아가 제로탄소 시대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스타트업·중소부품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친환경 사업은 현대차그룹의 생존과도 연관이 있고 국가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를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전기차 3종을 배경으로 선 채 보고대회 참석자를 향해 현대차의 비전을 설명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내년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도약을 위한 원년”이라며 “전기차만을 위한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차세대 전기차가 출시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어 “차세대 전기차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인 20분 내 충전이 가능하며 한 번 충전으로 450㎞ 이상을 달리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수소전기차 ‘넥쏘’에 대해 “지난해에 전 세계 수소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은 5,000대를 판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되는 수소전기트럭을 가리키며 “지난주 스위스로 선적됐고, 2025년까지 총 1,600대를 유럽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소전기의 심장인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해 3~4년 안에 수명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원가는 절반 이하로 낮춘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해 시장을 선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으며 차세대 이동수단인 도심형 항공기 UAM(Urban Air Mobility)에 대해서는 “2028년 상용화해 하늘 위에 펼쳐지는 이동혁명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디지털 뉴딜 보고에 나선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가공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개하려 한다”며 “AI 연구와 여러 산업에 자유롭게 활용돼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창작자를 위해 더 쉽고 편리한 플랫폼을 만들고, AI 인재양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금융서비스도 잘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허세민·오지현기자 semin@@sedaily.com -
'한국판 뉴딜'에 160조 붓는 文 "일자리 190만개 만든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4 14:30:52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가 축이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통해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도 육성한다. 2022년까지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든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2020년을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속보] 홍남기 “2025년까지 그린 뉴딜에 73.4조 투자”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4 14:27:57[속보] 홍남기 “2025년까지 그린 뉴딜에 73.4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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