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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190.1만 개 일자리 창출”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4 14:26:08홍남기 “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190.1만 개 일자리 창출” -
[속보] 홍남기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총 160조 투자”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4 14:25:27[속보] 홍남기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총 160조 투자” -
[속보]文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선도국가로 나아갈 것"
정치 대통령실 2020.07.14 14:17:21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 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은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 중 하나인 디지털 뉴딜의 목표에 대해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구상에 추가 포함된 그린뉴딜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으로 10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선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뉴딜 분야에선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융합 과제로선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 “한국판 뉴딜에 160조 투입, 190만개 일자리 창출”
정치 대통령실 2020.07.14 14:14:38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의 투자 규모와 관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약 89만개, 2025년까지는 약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형 뉴딜 국민보고대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설계다”면서 ‘선도형 경제’를 통해 미래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에 대해선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병행하며 양극화를 해소하는 신(新) 성장 모델을 제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 날 수 있다”면서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도 강조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통해 그린 혁명을 가속화 하자는 취지의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이 될 10대 대표 사업도 소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10대 사업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의 한국판 뉴딜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 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다”고 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오늘 '한국판 뉴딜' 발표...10대 제조업 '데이터 댐' 주목
블록체인 정책 2020.07.14 08:15:45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3대 축으로 확정한 가운데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데이터를 한데 담을 ‘데이터 댐’을 구축하기로 해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력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 10대 제조업을 꼽아 동일 업종 내 기업들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다량의 데이터를 쥐고 있는 대기업의 플랫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가 구상하는 모델은 현대차그룹이 구축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유사하다. 현대차는 수백만대에 달하는 커넥티드카와 정비망을 통해 수집한 차량 제원·상태·운행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 외부에 개방하는 ‘현대 디벨로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업체와 스타트업들이 미래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 국내 미래차 기술력을 제고하는 모델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관련 보고를 할 것으로 전해져 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자리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과 기대효과, 제도개선 과제 등도 설명한다. 산업부 역시 이날 발표될 ‘한국판 뉴딜’에 제조업 디지털화 전략을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느 산업보다 제조업이 일자리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뉴딜 정책에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반도체·車·철강 '데이터 댐' 만든다…오늘 '한국판 뉴딜' 발표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4 06:55:02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3대 축으로 확정한 가운데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데이터를 한데 담을 ‘데이터 댐’을 구축하기로 해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력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 10대 제조업을 꼽아 동일 업종 내 기업들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다량의 데이터를 쥐고 있는 대기업의 플랫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가 구상하는 모델은 현대차그룹이 구축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유사하다. 현대차는 수백만대에 달하는 커넥티드카와 정비망을 통해 수집한 차량 제원·상태·운행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 외부에 개방하는 ‘현대 디벨로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업체와 스타트업들이 미래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 국내 미래차 기술력을 제고하는 모델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관련 보고를 할 것으로 전해져 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자리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과 기대효과, 제도개선 과제 등도 설명한다. 산업부 역시 이날 발표될 ‘한국판 뉴딜’에 제조업 디지털화 전략을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느 산업보다 제조업이 일자리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뉴딜 정책에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기대 부푼 '한국판 뉴딜' 수혜주...더 오를까, 꺾일까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07.13 17:45:31대규모 국책사업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 공개를 앞두고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신재생에너지·소프트웨어 업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70조원대의 거액을 관련 산업에 투자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점에서 수혜주들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5세대(5G)를 비롯해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폭 선반영돼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연료전지 제조업체 두산퓨얼셀(336260)은 전 거래일보다 22.11% 뛴 4만1,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4만2,650원까지 올라 상장 후 가장 높은 가격에서 거래됐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운영하는 LS ELECTRIC(010120)도 전 거래일 대비 5.33% 증가한 5만2,400원에 마감했다. 이외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 비트컴퓨터(032850)(3.77%), 풍력발전기 구조물 제조업체 삼강엠앤티(100090)(3.94%), 지·수열 난방 시스템 기업 지엔원에너지(270520)(3.72%) 등이 강세로 마무리했다.이날 주식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로드맵 발표에 앞서 미리 수혜 업종에 올라타려는 투자자의 움직임으로 분주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5G·원격의료·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장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주인공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수소였다. 미국 수소 트럭업체 니콜라의 주가 급등과 현대차의 수소트럭 수출로 미래 가치가 재조명된 수소 산업이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본격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연료가 생성한 화학에너지와 공기 중 산소의 결합을 통해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연료전지’가 향후 견고한 성장세를 띌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일본 후지경제연구소는 지난 2016년 1조3,000억원 규모였던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이 오는 2030년 32배 성장한 4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료전지 방식은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고 공해요인도 적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외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에너지 생산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그리드’와 소규모 에너지 발전설비인 ‘분산형 전원’이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럽·미국의 잇따른 친환경 정책 행보도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성을 부각시킨 요인이다. 9일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유럽연합(EU)도 수소 경제 육성전략을 선언했다. 다만 4월 처음 정책이 예고된 후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의 몸값이 일찌감치 뛴 탓에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보수적인 전망도 나온다. 실제 두산퓨얼셀은 6월 초부터 이날까지 175% 상승해 한 달 전 NH투자증권이 제시한 목표주가(2만9,000원)보다 40%가량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형 뉴딜정책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소프트웨어·2차전지 관련 종목이 급등하는 등 기대감이 선반영돼 단기 서프라이즈 효과와 상승동력은 약화됐다”고 분석했다./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
그린뉴딜 시작도 안했는데..."시너지 반영해 계획 짜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3 16:59:44환경부 싱크탱크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에 ‘그린뉴딜과 연계해 보완점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한 그린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15년 단위 ‘국가 전력대계’까지 아직 본격화하지도 않은 그린뉴딜에 맞추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9차 전기본 검토의견서를 보면 KEI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의 핵심 분야 중 하나는 지능형 스마트 에너지 효율 관리”라며 “집중적인 정부 지원을 고려, 그린뉴딜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시너지 효과를 평가해 전력 수요관리 목표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년마다 수립되는 행정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 계획의 기초가 되는 예상되는 전력 수요와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올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인 9차 전기본은 2034년까지 최대 104.2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치와 함께 에너지 효율 관리 제도를 강화해 14.9(GW)의 전력 수요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KEI의 의견은 한 마디로 ‘앞으로 그린뉴딜이 활성화하면 전력 수요를 더 줄일 수 있으니 이를 미리 예상해 보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린뉴딜은 아직 걸음마를 떼기도 전인 상황이다. 지난 4월 국무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지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국토부·환경부 등 부처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부 사업 예산을 편성한 바는 있으나 본격적인 시작은 14일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발표자로 나서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확대 국면에서 민감한 사안인 전력 수요 감축 확대를 언급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학계와 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일조량이나 바람 세기가 낮아지면 전력 생산 능력이 현저히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전력 수요 전망을 일부러 낮춘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9차 전기본이 연 평균 전력 수요 증가율을 직전 8차 전기본(연 평균 1.3% 증가)보다 낮춘 것을 두고도 ‘재생에너지 확대 논거 차원에서 일부러 수요 전망을 낮춰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실제 KEI 검토의견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2034년까지 40%까지 늘리겠다’는 9차 전기본에 대해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발전원별로 현황과 달성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강조하고 있다./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文 대통령, 정의선·한성숙과 한국판 뉴딜 '랜선토론'
정치 대통령실 2020.07.13 15:52:57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랜선 접속’을 통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기업들의 의견을 개진한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한국노총 위원장도 참석해 노사 간 토론이 벌어진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춘추관을 찾아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라면서 “이러한 의미를 담아 노사민 당정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직접 주재하며 기조연설을 통해 뉴딜의 청사진을 밝힐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 대전환을 위한 미래비전’으로 정의하며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스케일로, 긴 구상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공동추진본부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과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발표하고, 정 수석부회장과 한 대표가 라이브로 연결돼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현대차의 경우 차세대 수소차·전기차 개발이 정부의 그린 뉴딜 전략과 맞닿아 있고, 네이버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이미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조7,000억원을 투입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디지털 뉴딜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국민보고대회 이후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월 1~2회 직접 주재하며 정책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노사민, 당정의 협력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국력을 결집해 한국판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 '한국판 뉴딜' 속도전...범정부 전략회의 주재
정치 대통령실 2020.07.12 15:47:09한국판 뉴딜을 위한 범정부 전략회의가 신설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밝히는 데 이어 전략회의를 통해 뉴딜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2일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당정 추진본부도 신설된다고 밝혔다. 추진본부장은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에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각각 맡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월 1~2회 직접 전략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가 운영할 관계장관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당에서는 이광재 의원이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을 맡고 한정애·김성환 의원 등이 힘을 보탠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뉴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는 당초 13일에 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 일정과 겹치자 이를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속보]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신설...文대통령이 월 1~2회 직접 주재
정치 대통령실 2020.07.12 14:22:52한국판 뉴딜을 위한 범정부 전략회의가 신설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여는데 이어 앞으로 직접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뉴딜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소개하고 “문 대통령이 월 1~2회 직접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회의도 직접 주재한 바 있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뒷받침 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도 신설되며, 추진본부장은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당에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홍 부총리가 운영할 관계 장관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당에서는 이광재 의원이 디지털 뉴딜 분과위원장을 맡고 한정애, 김성환 의원 등이 힘을 보탠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이, 민주당에서는 정태호 의원을 책임자로 하는 기획단이 구성된다.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열리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책 청사진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는 당초 13일에 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 일정이 겹치자 이를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왕차관의 ‘한국판 뉴딜’ 방향… “고용 안전망 강화”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2 11:36:14고참 차관으로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용범 1차관이 14일 발표될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자신이 생각하는 주요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김 차관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럽과 미국 고용 안전망의 상대적인 성과 차이에도 두 권역이 가진 고용 안전망은 여타 국가들에는 ‘그림의 떡’”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며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은 불경기가 닥치면 해고 대신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으로 고용 유지에 방점을 두고, 미국은 해고된 사람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후한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실업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모델은 단기 충격에 효과적인 반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해 유럽보다 대체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는다고 그는 부연했다. 미국이 실업자에 주는 급여를 늘리면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선 유럽 보다 신속히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용 지원 패키지 규모를 비교하면 미국(6.3%)이 프랑스(3.4%)보다 두 배 정도 크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다만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유럽이 지출대비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5월 말 기준 실업률 순변동이 9.8%인 데 비해 프랑스는 1.5%에 그쳤다. 특히 김 차관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다음 단계는 재정 여력이 관건”이라고 분석하면서 향후 국가채무 부담에 대한 논쟁이 더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한 사회가 가진 내적 응집력(internal cohesion)의 정도를 테스트하고 있다”면서 “위기에 직면해 한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면 더 뭉칠 수도 있고, 위기가 그동안 간신히 봉합해 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공동체가 소용돌이에 빠져들 위험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
與 예결위원장의 일침 "뉴딜이면 다 오케이냐"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2 11:15:15지난 1일 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한창이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이 “한마디만 하겠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한 듯 “불경죄에 찍히지 않을까도 걱정이 된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는 각 부처에 ‘녹색’이라는 이름을 붙인 과(課)를 만들어주고,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라는 이름이 붙은 과들이 만들어졌다”면서 “온갖 예산이 창조경제 예산으로 둔갑했었다”고 말했다. ‘불경죄’까지 거론한 정 의원이 걱정했던 바는 한국판 뉴딜을 마치 예산 확보의 ‘만능 키’로 여기는 듯한 정부 부처 분위기였다. 3차 추경에는 한국판 뉴딜로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지만 문 대통령 지시 이후 급조된 탓에 농어촌 5세대(5G) 이동통신망 깔기, 데이터 입력 단기 알바 채용 등 억지 사업이 뉴딜 사업으로 둔갑했다. 부처들이 ‘디지털 뉴딜이다’ ‘그린 뉴딜이다’라면서 온갖 숙원 사업들에 ‘뉴딜’ 딱지를 붙여 예산 따내기에 혈안이 된 탓이다. 실제 추경 심사 곳곳에서 이런 분위기는 감지됐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아파트 스마트 가스계량기(AMI) 설치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타당성을 두고 의원들 간 설왕설래가 계속되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료는 “그린뉴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적극 설명에 나섰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도 나서서 “그린뉴딜의 아주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거들자 위원장인 정 의원이 “그린뉴딜만 붙이면 다 오케이가 아니지 않느냐”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예결위에서 잔뼈가 굵은 정 의원이 과거처럼 대통령 지시 사업의 브랜드를 동원해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정부 부처 행태에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액 삭감될 뻔한 AMI 사업은 20%만 삭감된 282억원이 최종 편성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는 이미 이명박(녹색), 박근혜(창조) 정부 때처럼 ‘뉴딜’을 가져다 붙인 임시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다. 기재부는 조만간 한국판뉴딜범정부추진기획단(가칭)을 발족시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사업도 향후 ‘적폐 사업’으로 낙인찍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한국판 뉴딜'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성장동력 확보 잰걸음
사회 사회일반 2020.07.09 17:27:1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정부들의 행정력은 여전히 위기 극복에 집중되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발걸음도 분주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추진에 힘을 모으고 있다. 민선 7기 후반기 영호남 및 제주권 지방정부 수장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정책을 짚어본다. 7일 각 지방정부에 따르면 영호남 지방자치단체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정부의 뉴딜정책에 보조를 맞춰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앞서 ‘울산형 뉴딜’이란 이름을 먼저 내걸었던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경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도시철도망 등 기존 계획했던 사업을 일자리와 포스트 코로나에 초점을 맞춰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정보통신기술과과 융합이 쉬운 제조업을 근간으로 수소, 전기자동차, 에너지 등 디지털 전환에 유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산업수도로서 역할과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경제 구조로 체질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 ‘경남형 뉴딜’은 고용복지안전망 강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담고 있는 사회적 뉴딜이 특색이다. 부침을 겪었던 조선업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여기에 친환경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구축의 그린뉴딜과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담은 스마트뉴딜을 더해 경남형 뉴딜로 정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추진한 청년특별도·교육인재특별도·동남권 메가시티 3대 핵심과제도 후반기 중점 사업으로 이어간다. 호남과 제주권은 친환경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전남도는 친환경 뉴딜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겠다”며 “에너지 혁신거점을 만들고 한전공대가 2022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대학설립 인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과 함께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인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대한민국 대표 해상풍력 허브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지역에서 육성한 탄소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전환되고 ‘탄소산업 수도’로 도약하도록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친환경 미래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수소 산업, 홀로그램, 금융 산업 등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전북의 경제 체질을 변화시킬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민선 7기 후반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5대 정책과제를 추진해 전북 대도약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 203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그린 뉴딜 전략을 핵심 분야로 꼽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비대면 디지털 기술 활용 및 친환경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제주는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는 디지털·그린·일자리 뉴딜을 광주형 3대 뉴딜로 정했다. 여기에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건립,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도약,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그동안 쌓은 기반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비대면과 스마트, 헬스·방역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로는 부산 상생형 스마트제조 실증클러스터를 추진하고, 그린 뉴딜로는 실리콘카바이드(SiC)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홍의락 전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전격 영입, 이른바 ‘대구형 협치’에 나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지금은 정파를 초월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으는 협치의 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변화는 절박함에서 나오고 협치는 낡은 격식과 셈법을 파괴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영남과 제주는 특히 10여 년 이상을 지속해 온 공항 문제가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확정이 후반기 당면 키워드로 떠올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후반기 도정 방향 브리핑에서 “통합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이전해 대구·경북의 하늘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상주-영덕고속도로 하나가 한 해 500만명이던 영덕 관광객을 1,000만명으로 끌어올린 점을 고려할 때 공항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구·경북을 일으켜 세울 확실한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부산시는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와 관련해 부산·울산·경남이 바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총력 대응하고 있다. 검증결과가 발표되면 후속 조치도 발 빠르게 준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목표로 예타 면제 등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도와 의회가 입장이 갈려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제2공항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제2공항 주요 쟁점에 대한 의혹 해소와 갈등 최소화를 위해 이달 중 4차례에 걸쳐 공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조원진·손성락·김선덕·장지승·황상욱 기자 jjs@@sedaily.com -
정부 ‘그린뉴딜’에 EU ‘그린수소 전략’까지... 친환경 에너지株 훨훨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07.09 16:53:0210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가 임박하고 유럽연합(EU)이 수소경제 확장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친환경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수소 탱크를 제조하는 일진다이아(081000)는 전 거래일보다 6.39% 오른 5만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5만4,3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다시 갈아치웠으며 수소 연료전지를 제조하는 에스퓨얼셀(288620)(3.26%)과 두산퓨얼셀(336260)(6.48%)도 강세로 마감했다. 풍력에너지 관련주도 이날 호조세를 띠었다. 풍력타워 제조업체 씨에스윈드(112610)는 전일보다 3.28% 증가한 5만3,500원에 마감했고 동국S&C(100130)(17.42%), 씨에스베어링(297090)(10.56%)도 상승 마무리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 발표일이 다가온 것이 상승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13일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관련 정책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날 수소·풍력 업종 주가가 뛰어올랐다. 전일 EU의 그린수소 전략 발표도 호재였다. EU 집행위원회는 탈탄소화를 목표로 EU의 수소경제 규모를 현재 20억유로(2조7,000억원)에서 2030년 1,400억유로(190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투자 규모가 4,700억유로(638조원)로 예측되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한국·미국·중국 등의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EU의 정책 발표로 국내의 수소 산업 정책지원 강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수소 생산이 해상풍력과 연계될 예정이라 관련 산업의 성장 모멘텀도 커졌다”고 분석했다./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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