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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재난지원금 우물쭈물하다간 어마어마한 희생 치를 것"
사회 사회일반 2020.09.01 11:27:3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쓰나미급 충격 앞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선별이냐 보편이냐 쓸데없는 공력 낭비를 하며 우물쭈물했던 과오를 반복하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료 일부 내용만 발췌해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 보도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도한 한 언론의 보도를 겨냥해 “재난지원금 효과를 평가 절하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언론에서 통화정책기관인 한국은행의 자료 일부만을 인용 보도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언론매체는 전날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조원을 지급하면 그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지사는 “보고서에 명시된 분석시간의 한계와 재난기본소득의 수요위축 방지 효과.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닌 집필자 개인의 견해인 점 등을 언급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으로 보도하는 것은 국민 기망 행위나 다름 없다”며 “자료의 일부 내용만을 떼어내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보도 행태를 멈춰주시길 정중히 부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과 같이 정부가 직접 연결망을 이어주는 대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며 “더욱이 이전지출의 재정승수가 낮은 이유가 고소득층이 이전지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만큼 지역화폐처럼 저축이 불가능한 형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승수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1차 지급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경제 백신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지사의SNS글 전문 자료 일부 내용만 발췌해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 보도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재난지원금 효과를 평가 절하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언론에서 통화정책기관인 한국은행의 자료 일부만을 인용 보도해 국민들께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정부이전지출의 ‘재정승수’가 ‘정부소비’나 ‘정부투자’ 효과보다 낮다는 내용의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재난지원금이 마치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근거로 삼은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연구 결과를 끼워 맞춘 식 보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분석기간입니다. 해당 보고서의 시계열 분석기간은 2011년 말부터 2019년 1분기까지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전혀 없었던 시기입니다.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연구의 한계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구조 변화를 직접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은 철저히 배제한 채 ‘이전소득’의 재정승수가 낮다는 결과만으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재난기본소득의 글로벌 수요 위축 방지에 대한 기여 효과를 배제한 부분입니다. 보고서에는 ‘글로벌 수요 충격 하에 정부의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생명선 등의 지원이 추가적인 금융-실물 전이 효과를 완화하여 총수요의 위축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충격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명시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언급없이 일부 내용만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끝으로 한국은행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완전히 무시한 채 보고서 일부 내용만을 빼내 한국은행 공식 의견인양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 보도 행태는 반드시 지양돼야 합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과 같이 정부가 직접 연결망을 이어주는 대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전지출의 재정승수가 낮은 이유가 고소득층이 이전지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만큼 지역화폐처럼 저축이 불가능한 형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승수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보고서가 가정하고 있는 ‘글로벌 수요 충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져왔습니다.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쓰나미급 충격 앞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쓸데없는 공력 낭비를 하며 우물쭈물했던 과오를 반복하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될지 모릅니다. 언론은 자료의 일부 내용만을 떼어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하는 보도 행태를 멈춰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차 지급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경제 백신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이낙연-김종인, 4차 추경 편성·지원금 선별 지급 사실상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1 11:03:09정부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뜻을 같이했다. 이 대표는 “4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해다고 생각한다”며 “당정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편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 취임 이후 첫 회동을 가졌다.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가운데 제일 먼저 김 위원장을 예방한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이 그 동안 제1 야당 쇄신을 위해 노력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기왕 그렇게 한 김에 야당의 4·15 총선 공약 가운데 여당과 공통된 것, 양당의 정강정책 중 공통된 것을 빨리 입법화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 내 4개 특위 구성에 사실상 합의했는데 특히 위원장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비상경제특위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4대 특위를 빨리 가동해서 특히 비상경제특위는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논의했으면 한다. 경제민주화를 포함해서 논의한다면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도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여야가) 원만하게 정치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에 의석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났기 때문에 의회 운영이 어떻게 될까 염려했다. 원 구성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깨지는 바람에 국회 모습이 종전과 좀 다른 형태로 보인다”며 “이 대표가 새로이 정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차 추경 편성과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화두는 김 위원장이 먼저 던졌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확산 자체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 어려운 문제를 빨리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며 “4차 추경을 편성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통합당과 내 입장”이라며 “이 대표도 선별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풀어나가면 여야 관계가 쉽게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위원장이 말한 대로 4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그와 관련된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곧 결론이 날 텐데 4차 추경은 편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리라 본다. 며칠 안 걸릴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금년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 세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할 겨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원 구성을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홍남기 “재난지원금 1/3만 소비” 틀렸다…카드로만 2/3 썼다
경제·금융 정책 2020.09.01 10:07:06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3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한 내용이 틀린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론 3분의 2가량이 소비됐지만,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업장에서 소비된 돈은 40% 수준에 불과한 사실도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1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하순 기준 전체 재난지원금의 3분의 2 이상이 실제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실직·매출감소·폐업 등의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한 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기재부는 제출한 자료에서 8월 9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예상(2,171만 가구)보다 많은 2,180만 가구에 약 13조 7,000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70%인 9조 6,000억 원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됐다. 지난 7월 23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약 97%, 9조 3,000억 원이 실제로 사용됐다. 기재부의 추산으로만 봐도 13조 7,000억 원 가운데 약 68%인 9조 3,000억 원이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이미 지출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판단컨대 실질적으로 소비로 이어진다든가 하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산컨대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과 다르다. 이미 7월 23일 기준으로 지급된 돈 가운데 카드 지출만 따져도 68%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가 말한 ‘실질적 소비’를 소상공인 등으로 범위를 좁혀도 ‘3분의 1(약 33%)’과는 차이가 있다. 기재부는 제출한 자료에 “사용금액 상당부분(약 60%)이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등에서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카드로 사용된 9조 3,000억원 가운데 약 60%(5조 6,000억원 추산)가 소상공인에 사용됐다는 말이다. 7월 하순을 기준으로 봐도 지급한 13조 7,000억원 가운데 약 41%가 소상공인에 사용돼 홍 부총리가 말한 ‘3분의 1’보다 많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매출 증대 및 소비 개선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구체적인 효과는 여타 정책 영향, 정책추진 시기 및 지역, 효과 측정시점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해 검토·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재난지원금 다 쓰니 소비 6% 고꾸라졌다
경제·금융 정책 2020.08.31 17:24:17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약발이 떨어지기 무섭게 지난 7월 소비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생산 증가폭도 크게 둔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한 8월도 생산·소비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기사 6면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6%나 급감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했던 2월 소비는 -6%까지 급감했다가 3월에 -0.9%로 개선됐다.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정책지원 효과에 힘입어 4~6월에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6월 말까지 재난지원금의 90%가 소진되고 개소세 인하폭도 7월부터 줄어들자(70%→30%) 소비지출이 급감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통계심의관은 “정책 효과가 소진되면서 소비가 전월 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지원 효과기 끝이 나며 소매업태별 판매는 지난해 7월과 비교해 전문소매점은 9.5%, 면세점은 37.6%, 백화점은 5%, 슈퍼마켓 및 잡화점은 2.4%, 대형마트는 1% 줄었다. 그나마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와 개별 이동이 증가하며 무점포소매는 20.9%,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은 9.4%, 편의점은 2.3% 늘었다. 전체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다. 직전 6월 4.1%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광공업(1.6%)과 서비스업(0.3%) 생산 모두 늘었지만 공공행정 분야의 생산이 8.4% 급감하면서 전체 생산 증가폭은 제약됐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14.7% 줄며 전체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 국내 기계수주는 공공수주에서 36% 줄었으나 민간수주에서 4% 늘어 6월보다 2.3%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건축은 보합이지만 토목공사 실적이 늘어 6월보다 1.5% 늘었다. 건설기성이란 실제로 시공한 건설 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현재 경기 수준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7.2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올랐고 향후 경기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는 100.3으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재난지원금·車개소세 약발 떨어져..."8월 이후가 더 걱정"
경제·금융 정책 2020.08.31 17:15:04회복세를 보여온 소비 지표가 4개월 만에 다시 급감세를 보인 것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 약발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설비 투자도 지난 6월 반짝 증가했다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하고 제조업 지표도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요 부진에 대응하며 악화됐다. 특히 8월의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장마·수해 등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어 산업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6.0% 줄었다. 2월(-6.0%) 이후 5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소매판매는 4월(5.3%), 5월(4.6%), 6월(2.3%) 석 달 연속 증가하다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6월까지 90% 이상 집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 효과가 소진되면서 코로나19가 본격화했던 2월 수준으로 감소 폭이 커진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 등 내구재(-15.4%), 의복 등 준내구재(-5.6%), 의약품 등 비내구재(-0.6%) 소비가 일제히 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승용차 소매판매는 19.7% 감소했는데 이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폭이 7월부터 70%에서 30%로 축소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설비 투자도 전월보다 2.2% 감소했다. 5월에 6.5% 감소한 뒤 6월(5.2%)에 증가로 돌아섰다가 다시 줄어든 것이다. 이 또한 개별소비세 인하폭 감소로 자동차 판매 내수출하가 줄어들며 운송장비 투자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에 비해 소폭(0.1%)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6% 감소했다. 5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다 6월(4.1%)에 이어 두 달 연속 늘기는 했지만 증가 폭은 둔화됐다. 전체 산업 생산 증가세는 광공업 생산의 증가(1.6%)가 견인했다.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116.0%로 전월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부진에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 데 따른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0%로 전월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5월 63.3%로 1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 소폭 회복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 산업 생산 증가폭 둔화에는 공공행정(-8.4%) 급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업 생산은 여행 재개 등으로 0.3% 증가했는데 증가세는 5월(2.4%), 6월(2.2%)보다 줄었다. 전문가들은 7월 소비·투자 관련 지표가 고꾸라진 것은 예견된 사태였다며 걱정해야 할 것은 8월, 그리고 8월 이후의 실물 지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6월 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 ‘트리플 반등’은 정부 정책 효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었을 뿐 경기 개선 신호로 읽기에는 섣불렀다는 지적이다. 특히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만큼 당장 8월 지표가 큰 폭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등 코로나 사태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으니 기업들도 투자를 계속 줄일 거고 전망이 밝지 않다”며 “재고율이 줄어든 것도 보통 재고가 줄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는데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이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통계심의관도 “산업활동이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라 전체적으로 좌우되는 모습으로, 민감하게 바로 반영되고 증감 폭도 코로나19 양상에 따라 지배되고 있다”며 “8월 중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영향이 8월에 바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 코로나19 확산도 우려되는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재난지원금 효과 끝났다…7월 소비 전월比 6% 급감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0.08.31 08:04:037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6% 급감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떨어지자 지출이 또다시 급감한 것이다. 생산도 2개월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긴 했지만, 상승 폭은 크게 줄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6% 감소했다. 소비는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 2월 6% 급감했고, 3월에도 0.9% 감소한 바 있다.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4월(5.3%), 5월(4.6%), 6월(2.3%) 반등했다. 하지만 6월까지 재난지원금이 90% 가량 소진되자 소비가 다시 푹 꺼진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책 효과가 소진되면서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全)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1%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앞선 6월 4.1%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폭이 미미하다.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1.6%와 0.3% 증가했지만, 공공행정 분야 생산이 8.4% 급감한 영향이다. 설비투자는 2.2%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올랐고, 향후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도 0.4포인트 상승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속보] 소비, 2월 이후 최대폭 감소…“재난지원금 효과 소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31 08:03:12[속보] 소비, 2월 이후 최대폭 감소…“재난지원금 소진 효과” -
[거대여당 새 대표에 이낙연]野와 협치·2차 재난지원금 시험대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30 16:49:33거대여당의 사령탑으로 선출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전력투구하면서 당 대표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야당과의 협치 회복과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공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추진 등 정치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아울러 대선주자로서 민주당의 대선 승리공식으로 자리 잡은 ‘영남 대선후보론’을 극복하고 경쟁자로 급부상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차별화에 나서야 하는 과제도 주어졌다. 그러나 오는 2022년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나서기 위해 당내 경선 1년 전인 내년 3월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표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만큼 정치인 이낙연에 대한 본격적인 시험대가 펼쳐질 것으로 지적된다.거대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임대차 3법 등을 밀어붙이며 지지율이 4년여 만에 통합당에 뒤집히는 등 야당은 물론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물론 이 대표가 취임 수락연설에서 ‘원칙 있는 협치’를 키워드로 제시하며 대야 관계의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야당과의 협치를 추진하면서 정책적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상징되는 ‘개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폭풍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민생’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경선 과정에서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내세운 이 대표는 국난 극복과 민생 지원에 방점을 찍고 당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사업이자 친문 성향의 지지층이 가장 열망하고 있는 공수처 출범이 지지부진할 경우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해 당 대표로서 마냥 미룰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당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혀온 지방자치단체장 성추문 문제를 비롯해 정의기억연대 사태와 부동산 분야 등에서 정부 여당이 보여온 ‘내로남불’ 태도 등도 당 대표로서 극복해야 할 짐이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 등으로 이탈한 20·30세대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 역시 숙제다. 무엇보다 당장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의 따가운 비판을 극복하며 공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그동안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언급을 삼가며 논란 확산을 경계해왔다. 하지만 당 대표 선출 이후 보궐선거 공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만큼 내년 재보궐선거가 ‘이낙연 리더십’을 판단하는 리트머스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대선주자로서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 이재명 지사와의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는지가 향후 대권 가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당 대표로서 특단의 대책 없이 지금처럼 무난한 모습을 보인다면 호남 출신 대선주자로서 정치적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대선의 성패를 좌우하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민심을 얻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대혼란에 휩싸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과 화상간담회를 열고 비서실장에 재선의 오영훈 의원, 정무실장에 김영배 의원, 메시지실장에 박래용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임명했다./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재난지원금 효과는…1조원 지급하면 GDP 증가 얼마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30 15:41:59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이전지출을 1조원 지급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는 평균적으로 2,000억원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것에 비해 재정을 투입한 만큼 GDP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거시계량모형(BOK20)’을 구축해 거시경제 변수를 다시 추정했다고 밝혔다. 거시계량모형은 한은 경제전망과 정책분석 등에 활용된다. 거시경제 전망 방식을 재산출한 결과 1차연도 기준으로 정부소비, 정부투자, 이전지출에 대한 재정승수는 각각 0.85, 0.64, 0.20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0년부터 2019년 1·4분기까지 평균치다. 재정승수는 정부 지출과 GDP 증가 규모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지표로 승수가 1이면 재정을 투입한 만큼 GDP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부소비, 정부투자, 이전지출에 각각 1조원씩 투입했을 때 실질 GDP가 8,500억원, 6,400억원, 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총수요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와 달리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 이전지출은 가처분소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승수가 작은 편이다. 감세 효과는 재정지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소비세, 소득세를 각각 1조원씩 줄였을 때 실질 GDP는 1차연도 기준으로 3,000억원, 2,400억원,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기준금리를 조정할 경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4분기 이후 가장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경우 1차연도 GDP는 0.06%, 소비자물가는 0.03%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3년 평균(누적 효과)으로는 각각 0.07%, 0.04%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BOK20 모형 구축으로 거시변수의 탄성치를 재추정해 현실성 있는 거시경제 분석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재정승수가 1보다 작더라도 지금처럼 민간 소비 및 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는 성장제고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배준영 "이낙연, 文 대통령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30 10:36:31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새로 취임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금이라도 전화기를 들어 대통령께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편성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배 의원은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름에 빠진 전 국민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책 없는 선언에 갑작스러운 생계의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다”며 “방역 조치와 함께 충실히 4차 추경이나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면, 이렇게 패닉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정부를 향해 “방역은 굵고 짧게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도 필요하면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사협회 총파업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정부”라며 정부의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그동안 ‘덕분에 챌린지’로 칭송했던 의료진을 적으로 돌려놓고,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격’이라는 등 자극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매달 빠짐없이 방역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2월 13일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 했다. 마스크 전면 수출중단은 3월 초에야 시행했다. 4월 23일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일부를 지정해제 했다”고 상기했다. 또 “5월 27일에 해양수산부는 전국 267개 해수욕장 개장을 발표했다. 6월 1일에는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확정했다. 7월 24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를 해제했다. 8월 1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이달 말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안 쓰면 없어진다… 잔액은 국고 귀속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8.28 11:44:06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에게 지급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며 사용을 서둘러달라고 28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용기간을 8월31일로 정했다. 이달 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어려울 경우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29일 기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가 대상이다. 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가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세대주가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번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고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세대주별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은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24시간 조회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며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기한 내에 최대한 소비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국민 10명중 4명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8 11:32:17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선별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응답자의 44%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3%였으며,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21%였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4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43%였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44%)가 28주째 1위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 5월부터 하락세를 거듭해 8월 둘째 주에 3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지난주 47%로 8%p 반등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3%)이 8주째 1위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정의당을 제외한 4개 정당 지지도가 모두 1∼3%포인트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38%, 미래통합당 20%, 정의당 7%, 국민의당 2%, 열린민주당 2%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30%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한발 더 나간 이재명 "재난지원금 100번 줘도 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8 10:39:39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재난지원금을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며 3·4차 재난지원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앞으로 상황이 한 두 번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 국민 30만원 지급이 적정하다”며 “30만원은 50∼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비율인 110%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지사 등 민주당 내 선별 지급 의견이 우세한 것과 관련해서는 “질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내야 하는데 정부 관료들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못 받쳐준다”고 비판했다.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쓴소리했다. 그는 “소위 보수야당의 전가의 보도인 발목잡기, 딴지걸기”라며 “내심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고 했다. 당 대표 후보가 유력한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분이) 나쁠 리야 있겠냐마는 의미를 두고 연연하면 문제가 생기기에 오히려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김종인 "재정건전성 따질때 아니다" 사실상 추경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6 14:25:45당정청이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보류한 가운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여당을 향해 사실상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운운할 상황이 아니라며 정부가 추경 편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 있다. 정부는 그의 생계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재난지원금 대상을 어떻게 할지는 정부가 판단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국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통합당이 극우단체와 선 긋기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쪽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가”라며 “질병관리본부가 내리는 지침을 국민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다른 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복절 집회에 나갔던 이에 대한 당 차원의 감사나 징계를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람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시해버리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전력을 행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인원을 늘린다든가 공공의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게 논쟁의 근거가 돼 지금 의사가 파업에 돌입하는 불상사가 나고 있다”며 “정책을 힘과 의지만 갖고 관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고 역설했다. 의료계에도 “한 발짝 양보해 일단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이낙연 "선별 지급" VS 이재명 "100%"… 1·2위 대권 후보 한판 붙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6 14:05:32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놓고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이 지사가 이 의원을 추월한 상황에서 이 지사는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이 의원은 ‘선별 지급’이라는 신중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방송 인터뷰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끝없는 설전을 벌이는 중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선별 지급을 하는 방식을 고수하되 재난지원금보다는 방역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계속 펼쳤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만약 사태가 더 커진다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나 액수를 먼저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나 대상 등에 대한 논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기본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 그런 논란을 하느라 힘쓰기보다 방역을 더 강화해 3단계로 가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올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 여기저기서 뽑아내 그 돈으로 드린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빚을 내서 추경을 한다는 게 적절한지, 이번 한번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며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정부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서 25일 TBS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서도 선별 지급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의원은 “전면지급을 얘기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소득 하위부터 주면 시간은 큰 문제가 안 된다”며 “소득 상위는 통계가 충분히 안 잡혀있지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 하위는 복지 정책 때문에 통계가 많아 순간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후보와 함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 지사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을 주면 15조원 수준으로,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전 국민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2차 재난지원금은 빈민 구제 대책이 아니라 위기 대응책인데, 선별 지급하게 된다면 국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했다. 이 지사는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도 “선별 지원 주장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장기적 측면에서는 서민복지를 고정해 부자의 부담증가를 막는 교묘한 전략으로 미래통합당의 기본전략”이라며 “국민을 통합해야 할 국가는 서러운 지원 대상자와 억울한 지원 제외자로 나눠 국민을 갈등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방역 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도 덜 악화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다”며 “실제로 금융위기 때 긴축으로 실업률과 자살률이 올라간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아이슬란드는 재정 건전성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되레 낮추고 경제가 더 빨리 많이 회복됐다”고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채발행을 재원으로 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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