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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펑펑 쓰더니...또 4차 '습관성 추경'
경제·금융 정책 2020.08.10 17:49:2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습관적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조원이 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물쓰듯 펑펑 뿌리더니 정작 최악의 물난리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이 부족해지자 또 추경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재난지원금 이슈가 불거졌을 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면서 소득하위 70%로 한정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여당은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4차 추경 얘기가 돌자 관가에서는 “홍 부총리의 판단이 옳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수해대책과 관련해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과 관련해 고위 당정협의를 열겠다”며 4차 추경을 공식화했다. 야당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돈을 많이 써서 예산이 남은 게 없다”며 “수해 규모가 너무 커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해 대응 추경까지 이뤄지면 이는 올해 네 번째 추경이 된다. ‘추경 중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경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뤄졌다.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일자리 추경(11조2,000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2018년 청년일자리 추경(3조8,000억원), 2019년 미세먼지 및 경기대응 추경(5조8,000억원)을 내놓았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다며 48년 만에 세 차례에 걸쳐 총 59조원 규모의 추경을 단행했다. <여당 4차 추경카드 공식화 하자…洪 “예비비 확보” 에둘러 반대> 민주당의 이 같은 4차 추경 검토에 홍 부총리는 난색을 표했다. 당정협의 때 엇박자가 불거질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4차 추경 논의와 관련해 “예비비 2조6,000억원이 확보됐다”며 에둘러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4차 추경 편성에 대한 생각을 묻자 “현재 1조9,000억원의 목적예비비와 7,000억원 수준의 일반예비비 등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가 확보돼있다”며 “모두를 집중호우대책비로 쓸 수는 없지만 특별재난 상황에서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여러 보완장치가 추가로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이 정부와 검토하겠다고 밝힌 4차 추경 편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한재영·하정연기자 jyhan@@sedaily.com -
이재민 지원금 15년만에 오르나…통합당, 지원금 상향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06 10:55:42미래통합당이 15년째 100만 원으로 동결된 이재민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재민 지원금에 대해 “15년 전에 만들어져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이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상향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당 차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여당보다 먼저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와 제천·단양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한 통합당 지도부는 수해 피해 관련 정책도 한발 앞서 움직이는 모양새다. 홍수로 주택이 침수된 이재민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단가 변동이 이뤄지지 않아 이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단 지적이 나온 적 있다. 특히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재민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는 재난지원이 지난 2006년 책정된 금액에서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점을 지적해왔다. 15년째 여름철 가장 흔한 피해인 ‘주택 침수’는 주택당 100만 원, ‘세입자 보조’는 세대별 300만 원, 사망·실종에 대한 지원금은 세대별 1,000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18년 신설된 재난지원 항목인 ‘주택 소파’ 역시 3년째 100만 원으로 동결됐다. 한편 지난 2018년 일부 지원금 항목에서 단가 인상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단 우려가 나온다. 주택이 반파된 경우 지원금이 45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인상됐다. 주택이 완전히 전파됐을 경우 받는 재난지원금은 9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올랐다.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고정됐던 지원금 단가가 올랐지만, 집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 다시 지을 비용과 임시 거처 비용까지 고려하면 부족하단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300만 원으로는 잠시 살 월세 집을 구할 보증금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코로나19 장기화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솔솔
사회 전국 2020.07.24 06:01:0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추가로 지급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들의 재정 상황도 빠듯한 상황이어서 2차 지급은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3일 각 지방정부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구시는 1차 재난지원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했으나 2차는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차 생계자금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2차는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해준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도 지난 8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2차 추경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1차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제주도는 “기존 가구당 지급방식이 세대주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1인당 10만원씩 개별 지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인 전남 화순군은 세번째 재난지원금인 화순형 재난기본소득을 지난달 18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해 현재 총 122억원을 지급했다. 전북 완주군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완주군은 지난 4월 군민들에게 1인당 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다. 강원도 춘천시와 울산시 울주군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검토 중이다. 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관련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여당에 건의한 상태다. 이 지사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며 2차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일부 지원방식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을 가장 먼저 제안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지사는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지급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면서 “2차 대유행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취약계층 선별지원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3차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미 3차 추경까지 100조원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 증세 없이 세출을 늘리기 어려워 추가 재난지원금보다는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의 유동성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선별적으로 소득 또는 신용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전국종합 -
KDI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취약가구 선별 지급이 더 효과적"
경제·금융 정책 2020.07.16 12:00:5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전(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보다는 가구의 특성에 맞는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의 유동성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선별적으로 소득 또는 신용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KDI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2019년) 상 나타난 가구별 소득·지출·자산·부채 상황 하에서 경제 충격으로 가구 소득이 10~20% 줄어드는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로 가계에 소득 충격이 가해졌을 때 △정부 지원이 없는 경우 △모든 가구에 현금 지급하는 경우 △취약가구에 현금 지급하고 자산 보유 가구에 신용 지원하는 경우로 구분해 그 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경기 충격으로 가구 소득이 20% 줄어드는 경우, 아무런 정부 지원이 없으면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4.7%이지만 모든 가구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이 비율은 2.7%로 낮아졌다. 300만원을 지급하면 1.5%로 더 낮아졌다.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위험 가구는 소득 감소로 가계수지(소득-지출)가 적자를 보는데도, 현금화해 이를 보전할 만큼의 유동성 자산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만약 취약 가구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신용지원을 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4.7%에서 1%까지 떨어졌다.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0.7%까지 떨어졌다. 김영일 KDI 선임연구위원은 “일괄 현금 지급보다 취약가구에는 현금을 지급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가구에는 신용 지원을 하는 선별적 방식이 유동성 위험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금 지원 가구 선별을 위한 유무형의 행정비용은 이번 분석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김 선임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 다시 오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취약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가구의 재무적 곤경 완화는 물론 정부의 재정 부담 감소 측면에서도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코로나 대처로 몸집 키운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고려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9 04:57:00‘재난기본소득 효과’를 톡톡히 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2차 재난지원금을 꺼내 들었다. 이 지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커서 이번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고려해주십사 하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그것이 전액 소비로, 매출로 연결돼서 실제로 복지정책보다 경제정책 효과가 매우 컸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결부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1% 가량 걷어서 기본소득 형태로 시·도민 전체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예산 편성이 끝나진 않았지만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열어서 가능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로소득을 가지고 양극화가 이뤄지는 흐름을 이번에는 차단해야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이고, 당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이 지사는 신천지교회 등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단호히 대응하고 전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지지도를 끌어올렸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이날 발표한 범여권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28.8%로 선두를 달렸고 이 지사가 20%로 뒤를 쫓았다. 지난달 19일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조사에 비해 이 의원의 지지율은 4.5%포인트 내렸고 이 지사는 5.5%포인트 오르며 격차가 한자리 수 안으로 좁혀졌다.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3.3%), 박원순 서울시장(2.6%), 심상정 정의당 대표(2.4%)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는 지난 4일과 6~7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이재명 “현장상황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정부에 건의”
사회 사회일반 2020.07.08 14:14:22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고 말했다. 이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방식도 가능하다”며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지역화폐 10만원 구입시 11만원 충전되지만, 이 지사의 건의가 수용되면 12만원이 충전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사는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원을 지원해 5조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약 1%정도로 정해서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 지방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면서 “가능하게 해주면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천 산재사고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감시역량을 늘려야 한다”며 “기준을 설정하는 건 중앙정부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감독은 많을수록 좋으니 시도에 권한 이양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를 건의했다. 또 “고리사채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높다”며 이자율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의지와 함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해찬 당대표는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사태에도 경기도가 기민하고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 줬다”면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가능한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로소득을 가지고 양극화가 이뤄지는 이런 흐름을 이번에는 차단해야겠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강한 의지 갖고 계시고 당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휴가철이 시작되는 데 긴장 늦출 수 없다. 잘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방역대책 철저히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경기도 접경지역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 안전 위협하는 무익하고 위험한 살포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특별히 내년 국비와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건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이라며 “실제 광역교통망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인데 현재 광역급행철도(GTX) A, B, C 노선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국비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강훈식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 광역 단위의 감염병 전담 기구 신설을 말한다. 지역기반 현장 실행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만큼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또 서면을 통해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신안산선 복선전철, GTX A노선(삼성~동탄과 파주~삼성), GTX C노선(덕정~수원),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 등 18개 경기도 철도사업에 1조9,204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안일환 "2차 재난지원금 없다...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 빨라져 대응 필요"
경제·금융 정책 2020.07.07 08:36:36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채무비율 악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OECD 평균보다 국가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최근 국가 채무가 악화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져서 중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지난 긴급 재난 지원금은 한시적, 일시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였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곳에 집중해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곳에 집중하며 재정 운용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거듭 선을 긋고 있는 양상이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총리 공관에서 정세균 총리 초청으로 열린 ‘목요 대화’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 “과감히 한두 번 더 주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국가채무비율 관련해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48년 만에 연간 3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며 “단기적으로는 적극 재정 정책을 펴고 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3차 추경 편성으로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사상 최대인 5%대 후반으로 치솟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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