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통합당 본색 드러내…홍남기도 논리적으론 통합당과 같아"
사회 사회일반 2020.08.26 13:18:08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을 주면 15조원 수준으로,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정치적 책략으로 본색을 드러냈다”며 “아닌 것처럼 잘 가더니 기초연금을 선별지원으로 바꿨던 것처럼 보편 지원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래서 통합당이 쇼 전문 당이라든지 귀족 부자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상위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기에 빈민을 돕는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며 “부자에 대한 특별한 혐오증이 있는 것인가. 민주 정당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통합당을 꼬집었다. 이 지사는 “어떤 통합당 의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돈 쓸 틈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이 원시 농경사회나 아날로그 사회는 아니지 않느냐”라며 “디지털 사회이기에 꼭 식당에 모여 밥 안 먹어도 된다”고 반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데 대해선 “논리적으로는 통합당이 하는 얘기”라며 “일단 준다고 하면 줄 수 있는 만큼에서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 위기 대응책이기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 돈을 주면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고 못 받는 사람 역시 화가 나면서 국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촉발된 ‘정당 조폭·군대 논란’에 대해선 “민주 정당 내에서는 입장이 다양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걸 분란이다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언론의 곡해이자 갈라치기”라고 반박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국민 1인당 30만원 준다고 나라 망하나?"…직진 이재명의 돌직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6 11:07:4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또 다시 현격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이 지사가 이 의원을 추월한 상황에서 이 지사는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을 굽히지 않는 반면 이 의원은 선별 지급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선별 지급을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낙인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국민을 반반 나눠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은 빈민 구제책이 아닌 경제 위기 대응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 납부하는 사람하고 혜택 보는 사람이 자꾸 분리가 되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화가 나게 돼 있다”면서 “그래서 복지 총량을 늘리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부자들 입장에서 내심 ‘나는 혜택도 못 보는데 왜 자꾸 세금만 내야 되나?’ 하는 조세저항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 자체를 어떤 이유를 대서든 반대하게 된다”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이 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정치적 책략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아울러 “내용상으로도 보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혜택에서 뺄 필요가 없고, 이게 빈민 구제대책이 아니라 위기대응책 그러니까 경제대책이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낸 사람을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것이다”며 “또 한 가지는 국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데, 정치의 제일 큰 역할이 통합”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1인당 30만원씩 줘도 (국가부채비율의)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 없다. 나중에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서 돈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지금 등록금 쓰자’ 이래야지. 대학 안 가고, 이러면 되겠느냐”면서 “이건 가정집도 하는 일인데 국가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라고 하면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일갈했다. 결국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낙연 의원은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소비가 너무 위축되어 있으니 그걸 살리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또 “근본적으로 올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꾼 후 여기저기서 뽑아내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드린 거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그래서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며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논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라며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의 방법과 액수부터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2차 재난지원금, 10명 중 7명 '찬성'…전국민 지급은 '글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6 09:43:58의대생 국시 취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층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비율이 70% 가까이 나왔다. 다만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찬반이 권역·나이·이념별로 극명하게 갈렸다.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총 통화 5,977명, 응답률 8.4%,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6%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 응답자 20.1%가 지급에 반대했고, 잘 모른다는 응답은 3.3%에 머물렀다. 특히 전 지역과 전 연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43.9%)를 제외한 권역별 응답은 지급 찬성 비율이 모두 60% 이상이었고, 연령대별 지급 찬성 비율은 모두 70%를 넘겼다. 다만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한쪽으로 수렴되지 않은 모양새다. 응답자 40.5%가 전 국민 지급을 선호하고, 36.1%가 선별적 지급을 지지하면서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과 광주·전라를 제외하고 전 국민 지급 응답이 더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는 선별적 지급(55.0%) 응답이 전 국민 지급(32.9%)보다 22.1%포인트 높았고, 광주·전라에서는 선별적 지급(42.8%) 응답이 전 국민 지급(32.2%)보다 10.6%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한편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전 국민 지급 응답이 52.1%로 선별적 지급(31.2%) 응답과 2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는 비율이 42.6%, 경기·인천은 39.9%, 대전·세종·충청은 38.5%, 강원은 37.2%로 선별적 지급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49.3%) 및 70대 이상(44.8%)에서만 선별적 지급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외 연령대는 모두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특히 30대에서 전 국민 지급 응답이 49.2%로 선별적 지급(23.3%) 응답과 가장 많은 차이(25.9%포인트)가 벌어졌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전 국민 지급(55.0%)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중도층은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지율(37.2%)과 선별적 지급 지지율(36.3%)이 팽팽하게 갈렸다. 한편 보수층에서는 선별적 지급 응답이 37.8%로 전 국민 지급(31.9%) 응답보다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코로나19 재확산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필요하다" 여론 압도적
사회 사회일반 2020.08.26 09:35:3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됨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25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6%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급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20.1%, 잘 모름은 3.3%였다.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에 대해 여론이 팽팽했다. 찬성 답변 중 전 국민 지급은 40.5%, 선별 지급은 36.1%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6월 3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1%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큰 틀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방향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文 "방역·경제 같이 잡아야"…'4차 추경' 가능성 시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6 06:30:35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재확산하는 가운데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면서 4차 추경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여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서울·경기·인천의 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대학 입시 등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고3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격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조치이나 교육부는 감염속도가 가팔라지는 수도권에 한해 이를 선제적으로 꺼내 들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월3일로 예정된 수능을 차질없이 치르기 위해서라도 감염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윤홍우·김창영기자 seoulbird@@sedaily.com -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부터 주면 빨리 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5 21:11:3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부터 주면 시간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며 ‘선별지급’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25일 TBS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나와 “전면지급을 얘기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한다”며 이에 반박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 상위는 통계가 충분히 안 잡혀 있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 소득 하위는 복지 정책 때문에 통계가 많이 잡혀 있어서 순간적으로 빨리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당정청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때다. 재난지원금은 논의를 유보한다’고 했으니 거기에 따라야 한다”며 “지금은 재난지원금 이야기부터 하는 건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안정화될 것”이라며 “서울(집값)은 확연히 잡힐 것이다.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한 일에 대해서는 “무릎을 꿇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렇게 믿고 싶다”고 긍정 평가했다. 김 위원장과 자신을 비교하는 질문에는 “그분은 비례만 5선”이라며 “저는 지역구만 5선을 했다. 지역구가 주민과 더 가까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더 가까이 있는 대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있다”며 “그건 내가 조금 더 잘할 것도 같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겪는 등 어렵게 선거운동을 하는 데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답답하다. 이런 선거 처음이다”라며 “2014년 전남지사 선거 기간 중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하다”고 말했다./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강조한 이낙연 "소득하위부터 주면 빨리될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5 21:08:2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협화음을 보이는 가운데, 이낙연 당 대표 후보가 “(2차 재난지원금) 전면지급을 주장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데 소득 하위부터 주면 시간은 큰 문제가 안 된다”며 선별지급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 후보는 25일 TBS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출연해 “당정청이 재난지원금 논의를 유보한다고 했으니 거기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소득 상위는 통계가 충분하지 않지만, 소득 하위는 통계가 많이 집계돼 있어서 빨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정부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데 답답함도 토로했다. 그는 “이런 선거 처음이다”며 “답답하다.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2014년 전남지사 선거 때보다 심하다”고 전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윤희숙 "재난지원금, 구제 목표로 해야…현금 뿌려 경기부양은 난망"
정치 정치일반 2020.08.25 21:01:3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신경이 곤두서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생계 위기 등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다”면서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평균 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기업 도산율 등을 근거삼도록 했다./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4차 추경, 너무 성급" 나라 곳간지기의 호소
경제·금융 정책 2020.08.25 16:02:58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지금 단계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너무 성급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4차 추경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는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도 아직 9조원 이상 집행이 되지 않았고, 그 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2,000억원도 집행 중”이라며 “무조건 재원만 확보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상황을 보면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文대통령 '성장률 방어'에 재정 투입 예고...丁총리 "3단계 안가도록 할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5 15:18:47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한 경제 대응’을 주문하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재확산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마리 토끼’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성장률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보다는 ‘3단계 수준’의 부분적 방역강화를 시행하면서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는 사실상 4차 추경 편성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4차 추경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순부터 6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50조원 규모 민생금융안정패키지 △100조원 규모 기업 구호 긴급 자금 △가구당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굵직굵직한 재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난달 14일에는 7차 비상경제회의를 겸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다시 거론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규모 재정 지원 대책을 추가로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날 ‘2차 재난지원금’에는 선을 그었으나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등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고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OECD·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난 2·4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가 이미 ‘검증’됐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이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주 내로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어느 정도 진정시킨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로 제시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경우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아직 꺼내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3단계로 격상되면 일상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다”며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 사수 작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올해 우리 경제가 0.1% 성장이냐 마이너스냐 재정 당국 등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3단계로 격상된다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 역시 “3단계로 격상되면 준전시와 같은 생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그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전국 실시에 맞춰 각 수석 및 비서관실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분산 근무를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분산 근무 및 재택근무는 사무실 밀도를 줄이기 위한 거리두기 성격도 있지만 중단 없는 국정수행을 위한 비상대응의 일환”이라면서 “오늘 아침 언론보도만 봐도 대기업 본사는 물론이고 여당 의원 6명이 자가격리 중”이라고 말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이재명, 윤희숙에 재반박 "재난지원금은 경제 정책, 전국민 지급을"
사회 사회일반 2020.08.25 15:13:46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정책’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경제·정책 전문가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들이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며 경제정책 아닌 취약층 구제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원칙에 위반해 세금 많이 낸 상위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재정집행이 방역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건전성도 덜 악화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때 긴축으로 실업률과 자살률이 올라간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아이슬란드는 재정건정성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되려 낮추고 경제가 더빨리 많이 회복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채발행을 재원으로 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입증됐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1분기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현금 아닌 지역화폐와 결합한 재난지원금은 더더욱 경제정책의 성격이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 경제의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는 무서울 정도로 전파속도가 빠릅니다.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의료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 물론 의료방역을 철저히 하겠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다. 밥을 먹을 때도 숨은 쉬는 것처럼 방역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포기하고 방역만 한다는 뜻으로 오해해선 안된다다. 행정은 방역은 물론 경제 복지 등 수백 수천 곳의 수십만명의 공직자가 동시에 자기영역에서 일하는 종합행정”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들이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며 “한우 구매를 포기하고 생계 지원을 지지해 공동체로서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주장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기보다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윤 의원은 우선 선거공학적으로 표 계산을 하며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논쟁해봐야 의미가 없고 표 계산 결과가 그렇다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구제냐 경기부양이냐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재정승수라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재난지원금의 '역설'…외국계 이케아 배만 불렸다
산업 중기·벤처 2020.08.25 13:04:56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돼 국내 업체와 차별 논란을 낳았던 이케아코리아가 작년 한해 6,63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정부가 이케아코리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을 허용하자 국내 영세가구업체로 가야 할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쇼핑환경이 좋은 이케아로 흘러간 결과라는 분석이다. 25일 이케아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연 매출액이 6,6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1,602억원) 증가했다. 2019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16억원 늘어난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재난지원금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 이케아코리아가 국내 진출 6년 만에 연 매출액 6,000억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2014년 광명점을 내면서 국내에 진출했다. 진출 후 첫해 매출액은 3,080억원을 거뒀다. 이후 고양점, 기흥점, 동부산점 등 4개 대형 매장과 온라인 판매를 통해 진출 6년 만에 매출액이 두 배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매장 방문객은 1,232만명, 온라인 방문객은 4,473만명으로 각각 31%, 14% 증가했다.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코리아 대표는 이날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신규 매장 효과에 코로나19로 홈퍼니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가구업계에서는 쇼핑시설이 좋은 이케아가 재난지원금을 받아 효과를 내 실적이 좋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가구산업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 회원사 10% 정도가 폐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케아 재난지원금 사용처 지정으로) 영세하지만 기술력으로 가구산업을 지탱해 온 소목공의 경영이 흔들리고 있어 가구산업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형마트는 금지하면서도 이케아코리아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을 허용하자 영세 가구업체로 몰려야 할 지원금이 이케아로 흘러가버렸다는 불만인 셈이다. 국내 영세가구업체 폐업이 늘면서 가구산업의 양극화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케아코리아는 이달 도심형 매장을 한 곳 더 늘리는 등 사업 확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전기차 배송 확대, 온라인 배송 서비스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지도부 재난지원금 논의 만류에도...민주당은 여전히 '갑론을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5 12:09:28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지만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시급히 도입하자는 주장이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와 함께 지원 대상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습이다. 당권 주자인 김부겸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에 전 국민들에게 100% 지급하되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에서 환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후보도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는 “지급 시기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는 있지만, 긴급성과 효과도 고려돼야 한다. 확산세가 진정되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어떤 계층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들여다본 이후에 이 계층에 대한 지원부터 먼저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면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정세균, 재난지원금 “정부 입장은 유보·쌍수들고 반대는 아냐”(종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5 11:14:44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론되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며 지급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정 총리는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의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재난지원금을 힘든 국민들께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국가 재정형편을 생각해야 하고 얼마나 효율적인지도 고민해야 하고 그것을 지급하더라도 언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꼭 필요하다면 없는 돈이라고 빚을 내서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정 건전성이 더이상 부담이 안 돼야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결위에 참석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100% 빚을 내서 줘야 해 전 국민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윤희숙도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반대 “한우 포기, 이웃 생계지원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0.08.25 09:33:01경제·정책 전문가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들이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며 “한우 구매를 포기하고 생계 지원을 지지해 공동체로서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주장했다. 전 국민 지급보다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우선 선거공학적으로 표 계산을 하며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논쟁해봐야 의미가 없고 표 계산 결과가 그렇다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구제냐 경기부양이냐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재정승수라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재난지원금의 재정승수가 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돈을 풀면 10% 정도만 실질 소비로 시장에 돌고 나머지는 기존 지출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로 시장이 ‘셧다운’ 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단언컨데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계나 실업의 근심이 없이 ‘우리 회사는 이번 주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상대적으로 평안한 위치에 있는지 이미 감지하고 있다”며 “(이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이슈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보편복지가 무엇인지, 사회적 연대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킨다.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부디 정치인들이 우리 안의 좋은 점을, 바르고 따뜻한 면을 끌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주장은 통합당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지난번 일률적으로 전 국민한테 가구당 100만원씩 주는 그런 식의 재난지원금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게를 닫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해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도 나온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