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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R&D예산 27.2조 편성...포스트코로나 대응 가속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1 10:25:40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등을 위해 내년도 연구개발(R&D)에 27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데이터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AI)반도체 및 미래자동차 등의 분야에 투자가 집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정부 R&D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올해(추가경정예산 포함 총 24조5,000억원) 대비 11.2%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2021년도 R&D예산안중 과기정통부의 예산은 17조3,000억원으로 올해(추경 포함)대비 4.9%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2년 연속 두자리 수 증가율을 보였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혁신성장을 R&D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R&D예산안의 4대 중점투자분야는 감염병 대응사업(4,300억원, 추경 포함 올해 예산 대비 96.4% 증액), 한국판 뉴딜사업(1조9,200억원, 97.0% 증액),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분야 신기술 및 신시장 창출사업(2조3,400억원, 25.5% 증액), 소재·부품·장비사업(2조1,500억원, 24.9% 증액)이다. 우선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이 추진된다. 또한 미래감염병 대비 바이오·의료기술 개발과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에 각각 319억원, 102억원이 투입된다. AI를 활용한 감염병 확진환자 예후 예측 및 확산방지 사업에 71억원이 편성된다.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해선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조성 및 AI융합 확산·핵심기술 개발에 1조1,741억원이 투입된다. 그중 일명 ‘데이터댐’ 구축의 일환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2,925억원이 배정된다. 차세대 AI핵심원천기술개발에도 347억원이 편성되며 AI·데이터 바우처 등의 사업에 1,790억원이 투자된다. 바이오헬스 사업분야에선 국가신약개발사업이 새롭게 추진돼 내년에 150억원의 예산을 받을 예정이다.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도 새로 발족해 64억원을 지원 받는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올해(296억원)보다 내년이 크게 늘어 596억원에 이르게 된다. 아울러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87억원 편성), 뇌질환극복 연구사업(78억원 편성), 미래 뇌융합 기술개발사업(97억원 편성) 등 뇌연구 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지속된다. 미래차(자율주행차,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분야에는 내년에 총 687억원이 편성된다. 2027년까지 차량과 정보통신기술 , 플랫폼서비스 등이 융합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 빅데이터 구축, 인터넷자원공유 및 엣지(edge)간 연계 AI 소프트웨어 개발, 시뮬레이터 기술개발 등이 추진된다. 인공지능 반도체분야에는 2021년에 총 1,00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특히 데이터의 저장(메모리)과 연산(프로세서)기능을 통합해 고성능·저전력소모의 AI를 구현할 수 있는 PIM반도체 선도기술개발분야에 115억원이 투입된다. AI반도체혁신기업 집중육성사업(55억원), AI빈도체 실증사업(28억원)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내년에 4,173억원이 편성돼 기술국산화 및 미래원천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그중 1,954억원과 139억원 각각 나노·소재 분야의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양성에 투입된다. 양자컴퓨팅기술가 슈퍼컴퓨터 선도개발사업에도 각각 96억원, 130억원이 배정된다. 이밖에도 5세대(5G) 및 6세대(6G) 이동통신 신시장 창출에 2,174억원이 지원되며 실감콘텐츠 및 디지털매체(미디어) 분야에 2,780억원이 편성된다. 그중 55억원은 1인 방송 복합단지(콤플렉스) 조성에 쓰인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내년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교육부 2021년 76조3,332억원 예산안 편성
사회 사회일반 2020.09.01 10:07:05교육부가 내년 예산안에 초·중·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행 예산 등이 포함된 76조3,332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예산안은 76조3,33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7조3,871억원보다 1.4% 줄었다. 내국세 감소로 내국세에 비례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자 지출도 감액 편성한 것이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75조7,317억원) 대비로는 0.8%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 9,431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43.0% 증액됐고, 고교 무상교육 대상도 87만7,000명에서 124만1,000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지만 1학년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돼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통상 분기별로 35만원씩 수업료를 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개 시·도 교육청은 자체 재원을 확보해 고1 무상교육을 올해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전북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초·중·고교 전체 학생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 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전자책, 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온라인 교과서로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시범 사업 등에 48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3차 추경(128억원)의 3.8배로 증액했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 설립에도 180억원을 투입하고, 교원과 학생이 직접 스타트업 기업의 신규 에듀테크를 시범적으로 활용해보는 공간인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에 80억원을 새롭게 편성한다. 원격 교육에 따른 교육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국가기초 학력 지원센터 운영에도 국고 10억원에 지방비 10억원을 매칭해 투입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초·중·고 노후건물 536동을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868억원을 편성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또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사학 혁신 지원사업’을 신설해 사학의 회계 시스템 고도화, 법인 운영 개선 노력 지원에 53억원을 투입한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미중갈등’ '코로나'에 외교부, 2021년 예산 전년 대비 3.6% 증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9.01 09:31:02외교부가 미중 갈등 격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의 영향으로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3.6% 증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021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조 7,439억원과 비교해 3.6% 증가한 2조 8,432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외교부는 먼저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늘렸다. 미중은 최근 관세전쟁을 중단하기로한 무역합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언제든 양국 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미중은 동북아의 패권을 두고 대만의 독립국 지위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틱톡과 화웨이 문제 등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중 패권전쟁의 최전선에 위치한 만큼 외교부는 대미 및 대중 외교에 집중해야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미국 등 북미지역 국가와 전략적 특별협력 관계 강화에 쓰일 예산을 올해 46억원에서 내년에는 11억원 증액된 57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중국 등 동북아지역 국가와 교류 협력 강화에는 올해보다 4억원 증가한 31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또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도 올해 18억원에서 두배 이상 증가한 37억원을 편성했다. 외교부는 “한국-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 등 신남방 지역 국가와 교류 협력의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며 외교 지평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내년 개최 예정인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관련 예산에 159억원을,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관련 예산에 34억원을 책정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K-방역’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 시대 외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외교 인프라 구축 및 재외공관 활용 기술한류 확산 외교콘텐츠 개발 예산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와 재외공관 회계 및 행정업무 고도화에 각각 67억원과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외교부는 또 코로나 19 방역 지원 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올해보다 4.9% 증가한 9,630억원으로, 국제분담금을 올해보다 6.2% 늘린 5,387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반면, 질병퇴치기금은 올해 657억원에서 내년 428억원으로, 국제교류기금은 679억원에서 65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정세균 "556조 내년 예산안 모레 국회 제출... 지금은 준전시"
정치 총리실 2020.09.01 09:25:47정세균 국무총리가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기간 동안 재정이 국가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매일 수백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와 중증 환자도 늘고 있다”며 “지금은 방역이 최우선이고 방역 전선이 무너지면 경제도, 국민의 일상도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당분간 방역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정부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예산안은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주력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고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은 재정이 국가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하는 준전시 상황”이라며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이날부터 100일간 열리는 제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거론하며 “각 부처는 경제 반등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얻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일부터 오기로 예고된 태풍 제9호 ‘마이삭’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위험지대와 수해복구지역 등을 미리 점검해 안전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내년도 국방예산 올해보다 5.5% 증가한 53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9.01 09:22:35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9,174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처음 50조원을 돌파했던 국방예산은 올해에도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원,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35조8,436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특히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을 위해 전략표적 타격 전력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에 5조8,070억원을 편성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차원인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과 군 위성통신체계-Ⅱ 등 14개 사업에 2조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109개 사업)에 6조4,726억원 등 무기체계 확보 예산만으로 14조5,695억원을 책정했다. 한국형 전투기(KF-X)인 보라매 사업에 9,069억원, 4,000톤급 등 차세대 잠수함 건조에 5,259억원, K-2 전차 확보에 3,0천94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상·공중 전력 도입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F-35A 전투기(전년 대비 5,874억원 감액), 해상초계기-Ⅱ(전년 대비 2,704억원 감액),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l(전년 대비 2,520억원 감액) 사업 등의 예산이 줄었다. 국방부는 “2021년은 기존 대형사업이 최종 전력화 시기에 근접하면서 지급액이 전년 대비 1조1,000억원이 감소하고, 신규사업은 착수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원 증가율이 둔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대 주둔지와 해안 경계 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1,968억원)가 도입되고, 경계시설(1,389억원) 보강 등에 3,357억원을 반영했다. 첨단 무기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A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의 장비 유지비를 7.7% 증액한 3조7,367억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해 176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비축(1인당 48매, 6개월분)하고, 이동형 전개 키트와 음압구급차 등 군 병원 장비·물자 확보(337억원), 방제용역(157억원, 연 5회) 실시,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271억원) 확충 등에 960억원을 책정했다. 대테러 국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대화생방 특수임무대에 장비·물자 확보를 위한 예산은 544억원을 투입한다.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육군 스마트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등 구축 등 55개 사업에 302억원을 늘린 1,55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 재난 지원능력 강화에 1,643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개발과 잠수함 구조함-Ⅱ, 신형제독차(K-10) 등을 도입하는 데 사용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대비 43.9% 증가한 1조472억원을 편성했다. 국방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8.5% 증가한 4조2,524억원이 투입된다. 무기체계 획득 예산 중 국내 투자 비중을 올해 69.2%에서 내년 74.7%로 높여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핵심기술 개발에 6,318억원, 무기체계의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에 886억원으로 각각 확대 편성해 미래 전략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등의 국내 개발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새 일상과 문화 준비"…문체부, 내년도 예산안 6조8,273억
문화 · 스포츠 문화 2020.09.01 09:02:16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부처 예산안에 6조8,273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3,470억원이 늘어난 수준으로, 코로나 19 이후 국민들의 새로운 일상과 문화 생활 준비에 집중 투입될 것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기초예술 역량 강화 등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하고, 신한류 확산 및 연관 산업 동반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 견인, 한국어·한국문화 교류 확대 및 국제스포츠대회 지원으로 문화선진국 위상 제고 등의 기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비대면 문화콘텐츠 확산 1일 문체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비대면 환경 중심의 문화콘텐츠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코로나 19 이후 공연장 등 현장 중심의 예술창작 활동과 문화소비는 위축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변화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과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에 각각 40억 원, 20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온라인 실감형 한국대중음악(K-pop) 공연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온라인 공연 전용 스튜디오를 조성해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비대면 공연이 중소 기획사를 포함한 대중음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포츠 분야 역시 영세한 스포츠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도록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 예산을 39억 원 편성했다. 또 코로나 19로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1만1,606개, 949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비 1,294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예사 등 박물관 전문인력, 생활체육지도자, 문화관광해설사 등 직접일자리 사업에 787억 원을 편성했고, 마이스(MICE)산업, 게임산업 등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지원 예산도 계속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전년대비 1만원 인상 문체부는 기초 문화·체육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개인별 연간 10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했다.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도 전년 대비 1만 2,450명이 늘어난 7만2,000명에게 지원된다. 또한 근로자 휴가 지원 예산액도 전년의 85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지역 문화 기반 확충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지방 박물과 브랜드 육성 사업에 처음으로 179억 원이 투입된다. 경주의 신라문화, 광주의 아시아 도자문화, 대구의 복식 문화 등 지역별 강점을 고유화한다. 지역별 문화도시와 관광거점 도시 육성 예산도 늘렸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도 전년 2,553억 원에서 2,725억 원으로 늘렸다. ■재외공관에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신설 한류 확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대·편성했다. 재외공관 10곳에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외예술가와 협업해 한국적 가치를 담은 대표 ‘공연콘텐츠 개발 및 공연지원’ 사업 등으로 한류 콘텐츠의 다양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5G 상용화 등 급변하는 환경도 적극 활용한다. 음악, 게임, 영상 등 문화콘텐츠와 인공지능, 위치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실감콘텐츠를 문화콘텐츠 성장동력으로 지속 육성해 나가기 위해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확산 기반 조성에 55억 원, 5G 위치 기반 실감서비스 개발 지원에 54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에 더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액을 전년도 1,130억 원에서 1,278억 원으로 늘리는 등 콘텐츠산업의 제작·유통 활력 제고를 위해 투·융자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태권도 관광 육성 예산 신규 편성 한국어와 태권도 등 우리 고유의 문화 체육 자원 알리기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세종학당을 235개소까지 확대하고, 대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를 홍보하는 데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예를 들어 ‘쉬운 우리말 쓰기’ 관련 예산은 3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 태권도 관광을 위해서도 10억 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문화를 통한 국격 제고에도 예산을 들인다. 수교 계기 문화행사 및 상호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위해 67억 원, 재외문화원 어울림 문화교류 프로젝트에 13억 원, 미디어 예술 활용을 통한 한류 확산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100억 원 등을 투입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예산 펑펑 쓴 文 정부... '지출 축소'는 차기정부로 미루나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1 08:58:12정부는 1일 총지출 증가율이 8.5%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재정 악화를 제어할 수 있는 재정준칙은 내놓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1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8월 중 재정준칙을 내놓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재정준칙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공개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재정준칙 발표 시점만 미룬 것은 아니다. 내용을 두고도 ‘준칙’의 의미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선진국 중에는 채무준칙, 수지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 등 계량적인 준칙에 비계량적인, 정성적 준칙을 결합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다”면서 유연성에 방점을 뒀다. 기재부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92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처럼 극단적인 위기가 와서 재정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될 상황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여러 가지 유연성을 보강해 준칙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준칙 발표 시점을 머뭇거리고, 강제성보다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준칙 무용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재부는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킨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도 여권의 이 같은 분위기에 적지 않은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국회 모두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을 원치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선언적 수준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내년 재생에너지 예산 1.6조... 태양광 설비 융자만 5,570억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9.01 08:30:05내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1조6,725억원 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큰 타격을 입은 수출 회복관련 예산으로 1조4,224억원이 책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산업부 예산은 올해 대비 18% 증액된 11조1,592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육성 등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4조6,705억원,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4조8,956억원, 수출 활력 회복에 1조4,224억원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 1조2,226억원에서 4,500억원 가량 늘어난 1조6,725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지원이 크게 강화됐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농축산 어민을 대상으로 나랏돈 3,205억원을 들여 융자를 해주고, 산단 공장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들어서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융자 규모도 2,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밖에 풍력 등 발전단지가 들어서는 인근 지역주민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투자금 융자는 370억원,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 예산도 500억원으로 책정됐다.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수출 회복 관련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17.2% 늘어난 1조4,224억원이 책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국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지원,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수출기업 대상 해외 마케팅 바우처 등에 예산이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19로 중요성이 커진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유턴) 관련, 유턴 전용 보조금 한도를 기존 20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까지 늘렸다. 국내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 대상으로 한 ‘캐시백’ 예산은 지난해보다 50억원 늘어난 600억원으로 잡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화한 소재·부품·장비 육성에 내년 1조5,585억원을 쏟는다. 또 ‘포스트 코로나’ 산업 재편 대응 일환으로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예산을 각각 18%와 32%, 23% 증액 편성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국토부, 내년 예산 및 기금 56.7조원 편성...올해보다 13% 증액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1 08:30:00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과 관련 올해보다 13.2% 늘어난 56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극복과 국토교통 안전강화,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에 집중 증액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이 23조 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기금안은 33조 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3% 늘었다. 총액으로는 예산과 기금을 합쳐 총 6조 6,000억원 가량이 늘었다. 내년 예산과 기금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국토교통 안전강화, 지역 활력제고, 주거급여 확대 등과 관련 대거 확대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예산과 기금 2조 4,000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은 SOC디지털화(1조 4,974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276억원), 물류 인프라 구축(319억원) 등이다. 국토교통 안전강화에는 5조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1조 1,512억원),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8,601억원), 도로유지보수(6,644억원),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1,462억원) 등이다.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가 컸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도 7,600억원가량 편성됐다. 지역 활력 제고에도 11조 7,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3,756억원을 편성했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공사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밖에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 등 설계단계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낙후한 도심의 생활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에도 9,180억원을 편성했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에도 73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강화에는 2조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거급여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는 올해보다 21.8% 증가한 1조 9,800억원을 편성했고, 공공주택 공급과 전월세 자금융자 지원 등도 기금을 증액했다. 교통서비스는 올해와 같은 1조 6,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GTX-A(1,233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988억원), GTX-B(10억원) 등 사업 추진단계에 맞춰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22억원)과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보조(569억원) 등에도 일부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내년 예산 555.8조, 역대 최대 89.7조 빚 낸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1 08:30:00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올해 보다 8.5%(43조5,000억원)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과 총수입 증가율 격차가 72조8,000억원(-8.2%포인트)로 역대 최대 적자예산이자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가장 많은 89조7,0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거침없는 확장재정 드라이브로 국가예산은 4년 만에 157조원 불어나게 됐다. 2024년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58.3%)이 60%에 육박해 재정건전성도 비상이다.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는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전년대비 0.3%(1조2,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 법인세 부진 등으로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9조2,000억원(-3.1%)나 감소하기 때문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에 이어 2021년에도 8.5%로 팽창 기조를 이어갔다. 총지출과 총수입 격차는 올해 -7.9%포인트에서 내년엔 -8.2%포인트로 가장 벌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 차이가 늘어났고 내년 총지출 증가율(8.5%)이 경상성장률(4.8%)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확장재정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빚을 내야 해 올해 60조3,000억원(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던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또 다시 최대가 됐다. 2019년 34조3,000억원에서 2020년 60조3,000억원으로 늘렸는데 세 차례의 추경으로 97조1,000억원까지 증가한 바 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111조5,000억원)과 유사한 109조7,000억원에 이른다. GDP대비 적자 비율은 2020년 5.8%, 2021년 5.4%로 5%대가 이어진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945조원이 될 전망이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에서 46.7%까지 상승한다. 지난 2019년 38.0%에서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에 육박하는 가파른 상승률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초연금 인상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일자리 예산이 199조9,000억원(10.7%)으로 사상 첫 2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전체 예산의 35%다. 데이터 댐 구축 등 한국판 뉴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증가율이 22.9%인 29조1,000억원으로 가장 높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에 1조8,000억원이 쓰인다. 현 정부에서 예산은 브레이크 없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86조4,000억원, 2017년 400조5,000억원, 2018년 428조5,000억원, 2019년 469조6,000억원, 2020년 513조5,000억원 등 2017년 400조원을 돌파한 뒤 2020년 500조원을 넘어섰고 지금 추세면 2022년에는 600조원대에 올라설 것이 유력해 보인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여성가족부, 내년 예산안 1조 1,789억원…전년 대비 5.3% 증액
사회 사회일반 2020.09.01 08:30:00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대비 5.3% 증액된 1조 1,789억 규모의 내년 예산 정부안을 발표했다. 확대된 예산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와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1일 여가부는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예산 규모는 1조 1,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598억원(5.3%) 증액 됐다. 여가부 예산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고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여가부는 내년 예산의 중점을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 맞췄다. 경력단절여성 인턴지원 서비스를 기존 6,177명에서 7,777명으로 확대하고 고용장려금 규모도 1인당 380만원으로 증액했다. 여기에 서비스확대를 위해 예방사업 지원 사무소도 60개소에서 89개소로 늘리고 전담 사례관리사도 20명에서 30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그동안 여성계의 숙원이었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도 2021~2023년 추진을 위해 기본조사 설계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n번방’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도 내년 예산에 담겼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28억원 증액된다. 여기에 더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역전담지원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7개소로 늘려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도 강화된다. 가족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이 확대되는 만큼 광역센터와 지역 돌봄공동체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 지원 정책 차원에서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소득 청소년 방과후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 여성과 다양한 가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文이 영입한 배재정 靑 정무 발탁...다주택 비서관은 교체
정치 대통령실 2020.09.01 05:00:48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배재정 전 국회의원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발탁하는 등 6명의 비서관급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배 신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19대 총선 당시 직접 영입한 인사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번 인사로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과 함께 임기 후반기 당청관계를 조율할 청와대 정무 라인이 새롭게 꾸려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배 신임 비서관과 함께 국정홍보비서관에 윤재관 부대변인, 청년비서관에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 기후환경비서관에 박진섭 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안보전략비서관에 장용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평화기획비서관에 노규덕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들은 9월1일자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배 신임 비서관은 부산일보 기자 출신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부산일보 노조 간부 시절 정수장학회 문제를 파고든 점을 눈여겨보고 당시 당 고문이던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문 대통령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를 물려받아 20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마했고, 이낙연 국무총리 재임 당시 여성 최초 총리 비서실장을 지냈다. ‘문재인 키즈’이자 ‘이낙연의 참모’가 청와대에서 당청관계 조율을 맡게 된 셈이다. 윤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은 청와대 부대변인 출신으로 김재준 춘추관장,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문 대통령의 ‘젊은 참모진’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초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의전·민정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이후 부대변인을 맡아 언론 대응 및 정무 감각을 쌓았다. 앞서 외교부 1차관으로 최종건 전 평화기획비서관이 파격 발탁된 가운데 국가안보실에서도 교체 인사가 이뤄졌다. 장 신임 안보전략비서관은 국정원·국회의장실 등에서 근무한 안보전문가로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노 신임 평화기획비서관은 외교부 대변인을 지낸 외교관 출신으로 앞으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가운데 유일한 다주택자였던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교체됐다. 여 비서관은 주택 매각이 여의치 않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영민 비서실장의 첫 지시 이후 8개월 만에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제로(0)’가 달성됐으나 그 과정에서 여론 악화와 내부 갈등 등 적지 않은 상흔이 남게 됐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다주택 비서관 결국 교체, 靑 정무엔 ‘이낙연 비서실장’ 배재정
정치 대통령실 2020.08.31 12:36:08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가운데 유일한 다주택자였던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31일 교체됐다. 이에 따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첫 매각 권고 이후 8개월이 지나서야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제로(0)’가 달성됐다. 여 비서관은 전매제한에 걸린 과천 분양권 대신 거주하던 마포의 아파트를 팔려고 했으나 매각이 여의치 않자, 본인이 사의를 표명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 비서관 후임으로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을 임명하는 6명의 비서관급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정무비서관엔 배재정 전 의원, 청년비서관에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 기후환경비서관에 박진섭 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안보전략비서관에 장용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평화기획비서관에 노규덕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들은 9월 1일자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배 신임 정무비서관은 부산일보 기자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국무총리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다. 여당 지도부가 이 신임 대표 체제로 바뀐 가운데, 임기 후반기 당청 관계를 원활히 하려는 인사로 해석된다. 윤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은 청와대 부대변인 출신으로 김재준 춘추관장,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문 대통령의 ‘젊은 참모진’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초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의전·민정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이후 부대변인을 맡아 언론 대응 및 정무 감각을 쌓았다. 앞서 외교부 1차관으로 최종건 전 평화기획비서관이 파격 발탁된 가운데 국가안보실에서도 교체 인사도 이뤄졌다. 장 신임 안보전략비서관은 국정원, 국회의장실 등에서 근무한 안보전문가로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노 신임 평화기획비서관은 외교부 대변인을 역임한 외교관 출신으로 앞으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이날 임명된 비서관들은 모두 1주택 또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기한을 이달 말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비서관급 인사로 청와대의 다주택 참모들을 둘러싼 문제는 해소됐으나, 그 과정에서 여론 악화와 내부 갈등 등 적지 않은 상흔이 남게 됐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속보]靑 비서관 6명 인사 단행...배재정 정무· 윤재관 국정홍보 등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0.08.31 11:22:2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처분기한인 이날까지 다주택을 매매하지 못한 국정홍보비서관도 교체됐다. 신임 비서관 6명은 오는 9월 1일 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신임 정무비서관에 배재정 전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배 신임 비서관은 부산일보 기자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배 신임 비서관에 대해 “폭넓은 의정활동 및 국정운영 경험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내정됐다. 윤 신임 비서관은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걸었던 ‘도보다리’ 이벤트를 기획했다. 강 대변인은 “윤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초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여줬고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여 비서관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아파트와 경기 과천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다주택자였다. 신설된 청년비서관에는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내정됐다. 김 신임 비서관은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비서관급 중 가장 젊고 의정 및 국정 경험이 풍부한 김광진 신임 청년비서관은 청년과의 소통·협력 추진 및 청년정책 조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청년비서관의 적임자”라며 “청년기본법 시행 등에 맞춰 청년세대와의 활발한 소통·공감을 통해 청년세대에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으로 승진하며 공석이 된 기후환경비서관 자리에는 박진섭 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박 신임 기후환경비서관은 환경연합 정책실장 및 서울에너지공사 초대 사장 등을 지내면서 환경단체와 에너지 관련 공사 근무 경험까지 두루 갖춘 균형감 있는 환경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안보전략비서관에는 장용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 내정됐다. 장 신임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 국가정보원 국장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장 신임 안보전략비서관은 국가정보원, 국회의장실, 안보 관련 연구원 등에서 근무하며 정무적 감각을 갖춘 안보 전문가”라고 말했다. 평화기획비서관에는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을 내정했다. 강 대변인은 “노 신임 평화기획비서관은 외교부 대변인과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지낸 전문가로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안보전략비서관 근무 경험을 토대로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자영업자·소상공인 '그로기'...재정지원, 피해업종에 집중해야"
경제 · 금융 정책 2020.08.30 18:06:4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소비·생산·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가 올해 초 첫 확산 때와 같이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기대했던 3·4분기 반등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제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맷집이 많이 약해진 영세 자영업자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일자리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리두기 강화가 2~3달 이어지면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를 감당할 자영업자는 없고 기업들도 종업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30일 관련 업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전년 동기 대비 10.4%까지 상승했던 신용카드 국내승인액은 셋째 주(17~23일)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발 집단감염으로 외출조차 꺼리면서 넷째 주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로는 이달 셋째 주 서울 소상공인 매출이 지난해보다 24.7% 감소했다. 앞선 신천지·이태원 때와는 다르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면서 방역도 힘들고 파급도 예측하기 힘들다. 긴급재난지원금 덕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던 소비 효과도 거의 사라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칫 고용이 크게 줄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도산하는 자영업자나 기업이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들은 그야말로 그로기 상태”라고 말했다. 고용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다. 현재 3월 이후 5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임시·일용직뿐 아니라 상용직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장기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다”며 “취업자 감소가 장기화되면 일자리에 복귀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실업자에 대한 인적자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업급여 사각지대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도 “기업들이 직원을 내보내지 않도록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초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코로나19 피해대책을 꺼냈다. 하반기 추가 고용대책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결국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그렇지만 빠르게 허물어지는 재정건전성 문제로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장기 시계(視界)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방식이 앞선 대책과 달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밥줄이 끊기고 당장 굶어 죽는 데를 도와야 한다”며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는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같은 재원으로 효과를 10%밖에 내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정식 교수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기부양보다는 복지 측면에서 필요한 문제가 되며 저소득층은 생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연쇄적으로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힘든 계층을 돕는 용도여야지 상반기와 같이 전 국민에게 뿌려 소비 진작을 꾀하는 의도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원이 한정된 만큼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써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 교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다 소진하면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 재원이 줄기 때문에 가계는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제조업 및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코로나19 재발로 인해 수출도 내수도 예상보다 반등이 크지 않을 것이고 재정도 탄력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뭔가 생색을 내야 하고 풀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다 보니 엄청난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2%에서 -1.3%로 낮췄고 최악의 경우 -2.2%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될지 불확실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는 전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봤다. 하반기 수출 회복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재정으로 일부 방어할 수 있는 내수와 달리 봉쇄(록다운) 조치로 인한 수출 타격은 코로나19 사태 진정 외에는 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세종=황정원·조지원·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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