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치'만난 홍남기 "대외건전성 우수하게 유지, 건전 재정 위해 적극 관리할 것"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5 08:49:0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지표가 둔화되고 있어 투자·수출·소비 등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보완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진행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의 연례협의(컨퍼런스콜)에서 “한국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해 각별히 경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출혁신 및 수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도입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극복 지원 등을 위해 가용한 재정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 39.8%에서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43.5%까지 3.7%포인트 상승했고 재정수지 적자도 71조5,000억원에서 111조5,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개선세를 보이던 생산, 소비, 투자 등이 다소 둔화되고 있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경기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피해가 가중되는 부분을 면밀히 점검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투자·수출·소비 등 경제활력 제고 대책들을 최근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치 측은 한국이 상반기에 대규모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킨 비결과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동향 및 정책적 대응에 대해서 문의했다. 한편 이번 연례협의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인해 홍 부총리는 화상회의로 참여했고 실무자들은 통화회의로 진행했다. 피치는 평가단 외에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제임스 맥코맥)도 참여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이 와중에도…獨·佛은 내년 국가부채 줄인다 [국가재정을 지키자]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3 17:58:19내년 우리나라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주요 19개 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 반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영국·캐나다·브라질 등 7개 국가는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에 부채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확장재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위기상황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뒤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려 하고 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국가채무가 자칫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3일 서울경제가 분석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감시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국제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2, D1(국가채무)+비영리 공공기관) 비율’이 한국의 경우 올해 49.5%에서 내년에 53.4%로 3.9%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증가율이 높은 곳은 미국(4.7%포인트), 중국(6.6%포인트), 호주(7.5%포인트)뿐이다. 이와 달리 독일(-2.2%포인트), 프랑스(-1.9%포인트), 일본(-2.6%포인트) 등은 일반부채 비율을 서둘러 낮출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일반부채 비율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8~2021년에도 13.4%포인트나 증가하며 주요국 중 여덟번째로 높았다. 정부는 이처럼 빠르게 부채가 늘고 있지만 내년에 총수입과 총지출 격차가 -8.2%포인트인 사상 최대의 적자재정을 편성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가채무 증가율이 높으면 문제가 된다”며 “예산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워 미래에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
이재명 "과감한 확장재정정책 추진해야…국가부채비율은 안정적 수준"
사회 사회일반 2020.09.03 14:12:32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홍남기 부총리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향해 또다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을 맞아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3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책에는 우선순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가채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가계에 더욱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재정을 이유로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재정 건전성은 국가재정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참고지표일 뿐 경제정책의 궁극목표는 아니다”며 “재정을 포함한 국가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 19 위기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 말고 어떤 것이 더 우선이고 시급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공황 당시, 기존 경제학적 상식에 매몰되지 않고 긴급재정 지출 등 과감한 조치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루즈벨트 행정부의 결단과 실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루즈벨트를 존경하며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내각에 지시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철학이 지금의 국가경제정책에 반드시 녹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정 건전성 우려하는 오늘의 기재부가 안심하시도록 어제의 기재부가 보인 자신감을 제시해 드리겠다”며 “2019년 10월 9일 기재부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대상국 141개국 중 우리나라가 공공부채지속가능성과 거시경제안정성이 1위였다고 밝혔다”며 “근거없는 미래통합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를 벗어나, 과감한 확장재정집행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K방역을 넘어 K경제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일부 언론이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 열린다”며 “국가 채무가 증가하니 재정지출을 늘리지 말아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모두를 곤경에 빠트리는 매우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안정적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예측치) OECD 부채비율은 우리나라가 인구 134만인 에스토니아 다음인 43.5%로 평균 126.6%에 비해 매우 낮다(미국 128.8%, 일본은 244.4%)”며 “재정건전성은 분자인 국가채무를 분모인 GDP로 나눠 계산하므로, 보수언론 주장처럼 경제위기에 적극대응을 안하면 GDP가 작아져 오히려 국채비율이 상승한다”고 말했다. 이어 “GDP 2,000조일때 국채 800조보다 2,500조 시대의 1,000조가 더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니 ‘국채 1000조 넘는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재정지출 회피로 GDP 감소시킨다’고 질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현재의 재정정책 방향은 국가채무보다 사상최고치를 경신중인 가계부채에 더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184.2%로 19개국 평균 130.6%보다 훨씬 높다”며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국가채무에만 관심두기보다 적극적인 확장재정지출로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비율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돈을 써야할 때 안쓰면 개인이 빚을 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박근혜정부 당시 연 94조7,000억원이 증가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연 65조5,000억원만 증가해 연간 증가액이 29조2,000억원 감소했다”며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재정지출확대로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한 부분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놓고 홍 부총리와 각을 세우고 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을 주장한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에게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홍 부총리가 자신의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된다’ 발언을 “철없는 얘기”라고 지적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동조하자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며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사설]나라곳간 텅 비게 하고 부채 낙관론 빠진 文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0.09.03 00:05:00기획재정부가 2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성장률 하락 추세가 완화될 경우 206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4.5%에 이른다고 예상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고 성장률이 개선되면 79.7%, 성장률과 인구 추세가 현상 유지되면 81.1%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가파른 나랏빚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빠져 있다. 현 정부가 선심성 복지 확충 등에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2022년에는 1,070조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에 46.7%, 2024년에는 58.3%까지 치솟는다.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공기업 부채 등을 합친 실제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에 이미 100%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장기재정 전망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40년 후 국가채무비율이 80% 선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금살포 복지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면 부채비율이 100%로 급증하는 데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다가는 퍼주기 복지에 재정을 펑펑 쓰다 나라 곳간이 텅 비어버린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81년 집권한 그리스 사회당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 그 결과 1983년 33.6%이었던 국가채무비율이 10년 만에 100%를 넘어섰다. 결국 그리스는 2010년 국제기구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사태를 맞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나랏빚 중독증에서 벗어나 재정준칙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지속적인 재정 흑자 달성으로 2012년 90.4%였던 국가채무비율을 지난해 69.3%로 뚝 떨어뜨린 독일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에 활력이 돋게 하고 구조개혁을 서둘러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더 큰 경제위기와 통일 등에 대비할 수 있다. -
이대로면…25년 뒤면 국가채무비율 99%로 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2 17:02:50현재의 인구감소 및 성장률 둔화 추세가 유지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3.5%에서 25년 뒤인 오는 2045년에는 99%에 달할 것이라는 섬뜩한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결국 미래세대가 나랏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2045년을 정점으로 2060년에는 81.1%까지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2019년(38.0%)에서 2024년(58.3%)까지 불과 5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이 20%포인트 상승할 정도로 빠르게 빚이 늘고 있다는 점과 장밋빛 성장률 전망, 지출 증가율 억제 등이 정부 구상과 달리 난관에 부딪힐 경우 2045년 이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훌쩍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인구·거시변수 시나리오에 따라 64~81%로 예상됐다. 실질성장률은 2020~2030년 2.3%에서 2050~2060년 0.5%로 점차 낮아진다고 봤지만 여전히 장밋빛이라는 평가다.우선 현상유지(정책 무대응)의 경우 2045년 99%까지 오른 뒤 2060년에는 81.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단 2025~2040년, 2041~2050년, 2051~2060년 등 구간별로 기초연금 등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을 10조원씩 늘리는 것으로 고정하되 2050년까지 GDP 대비 2%포인트 수준으로 세금 및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수입확대를 이룬다면 65.4%로 하락한다고 예측했다.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이 주요인이다. 다만 2040년대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한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이견이 나온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인구 문제가 가장 심각해지는 2040년 이후 국가채무가 더 증가할 위험이 크다”며 “현실성 없는 전망은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권에 대한 방어논리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사회연금보험의 경우 기본 시나리오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전환하고 2056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전환 후 2049년 소진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연금개혁에 더는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내년 예산안 뜯어보니...복지·고용에 200조 투입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2 07:57:4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내년 예산안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인지는 의문이다. 울트라 슈퍼예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산 규모는 늘렸지만 미래를 대비한 생산적 지출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밝힌 내년 예산의 투자 중점은 역시 한국판 뉴딜 사업이다. 전문가들이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미 한국판 뉴딜 계획에 대해 “범용화된 기술을 단순 소비하는 사업이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는 있겠으나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한국판 뉴딜의 목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이번 예산에 사실상 그대로 정부안이 반영됐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내년 예산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12개 분야 중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양대 축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각각 7조9,000억원과 8조원을 배정했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데이터 댐 사업을 비롯해 AI 정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등 뉴딜 10대 대표 과제에 1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차 11만6,000대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 모빌리티 지원에는 2조4,000억원이 들어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한국판 뉴딜의 원년”이라며 “지방비를 포함해 총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업들이 거창하게 포장됐을 뿐 기실 기존 사업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000억원이 투입되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은 와이파이·전자칠판·빔프로젝터를 보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민간이 움직이게 하는 인센티브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며 “뉴딜 예산은 다양한 재정사업에 돈만 풀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3조7,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한다. 벤처·창업 투자의 소외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버팀목펀드와 혁신창업펀드에 각각 1,800억원과 1,000억원을 출자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뉴딜펀드도 1조원 규모로 조성되고 정부·민간 매칭 펀드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도 6조원 이상 꾸려진다. 100대 소부장 연구개발(R&D) 전략 품목도 338개로 확대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지원에 1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뉴딜 펀드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오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앞두고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관치를 통한 금융권의 갹출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미래성장을 위한 쓰임새보다는 내년 3.6% 성장률과 고용성적표에만 목을 맨 것 아니냐는 거친 비판도 나온다. 일자리에 30조원을 포함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것과 비교해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R&D 예산은 3조원 늘어난 27조원에 그쳤다. 또 12대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보다 예산이 깎인 분야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교육교부금 2조1,000억원이 줄어든 교육 분야였다. 국방 예산(52조9,000억원)은 5.5% 늘었으나 항공기·잠수함 등 전력보강 예산은 올해보다 899억원이 줄었다. 대신 사병 월급을 12.5% 늘리고 매달 35억원의 이발비를 지급한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재정 중독'…내년 예산 556조원 중 빚이 90조원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2 07:47:32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올해보다 8.5%(43조5,000억원)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가장 많은 89조7,000억원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역대 최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예산이 4년 만에 160조원가량 불어나며 예산이 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에게 최대 연간 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설이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30만원씩 주는 기초연금 확대 등처럼 재정승수 효과가 떨어지는 현금복지성 지원책에 너무 중점을 둬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는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세수입은 2년 연속 줄어드는데 경기 대응을 위해 씀씀이를 대폭 늘리면서 총지출과 총수입 격차가 72조8,000억원에 달한다.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 2019년 9.5%, 2020년 9.1%에 이어 2021년에도 8.5%로 팽창 기조를 이어간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규모보다는 1.6%(8조9,000억원) 확대됐다. 복지일자리 예산이 10.7% 늘어난 199조9,000억원에 달하고 한국판 뉴딜에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라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3차 추경 기준)에서 46.7%까지 상승한다. 2년 만에1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7,000억원(GDP 대비 5.4%)으로 최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총지출 증가율이 8.5%에 이르는 초슈퍼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재정 악화를 제어할 수 있는 재정준칙은 빠뜨렸다. 당초 예산안과 함께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달 중 발표한다고는 하나 내부검토 중인 재정준칙도 구속력보다는 유연성에 주안점을 둬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고무줄 준칙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발 유례없는 확장재정 드라이브 속에 정부 스스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사설]선거 의식한 포퓰리즘 예산, 멍드는 재정 건전성
오피니언 사설 2020.09.02 00:05:00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돈을 써야 할 곳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금은 재정이 국가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하는 준전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경제회복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지적대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출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 적지 않다. 당장 병사들이 민간 이발소나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인지 의문이다. 병사 월급 12.5% 인상 등에 돈을 쓰다 보니 전체 국방예산은 5.5% 늘었지만 정작 항공기·잠수함 등 전력보강 예산은 올해보다 899억원이나 줄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이제 200조원 시대가 열렸다. 2017년만 해도 이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4.9%였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두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이며 가파르게 오른 결과다. 반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21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외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 4월 재보선과 2022년 대선 등을 의식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출확대에 따른 부족분을 89조7,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메운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크게 오른다. 이 비율은 2024년 58.3%까지 상승한다.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공기업 부채 등을 합친 실제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에 이미 100%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준칙 공개 시점을 또 미뤘다. 국가부채 가이드라인마저 흐지부지된다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빠른 속도로 훼손될 수 있다. 정부는 자칫 국가신용도 급락으로 국가부도 위기를 맞는 일이 없도록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지 않게 해야 한다. -
재정준칙에 유연성?...'있으나 마나'한 준칙되나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1 17:38:25정부가 1일 총지출 증가율이 8.5%에 이르는 초슈퍼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재정 악화를 제어할 수 있는 재정준칙은 쏙 빠졌다. 당초 예산안과 함께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달 중 발표한다고는 하나 내부검토 중인 재정준칙도 구속력보다는 유연성에 주안점을 둬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고무줄 준칙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발 유례없는 확장재정 드라이브 속에 정부 스스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1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8월 중 재정준칙을 내놓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재정준칙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공개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재정준칙 발표 시점만 미룬 것은 아니다. 내용을 두고도 ‘준칙’의 의미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선진국 중에는 채무준칙·수지준칙·지출준칙·수입준칙 등 계량적인 준칙에 비계량적인 정성적 준칙을 결합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다”면서 유연성에 방점을 찍었다. 기재부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92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처럼 극단적인 위기가 와서 재정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여러 가지 유연성을 보강해 준칙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준칙 발표 시점을 머뭇거리고 경직성보다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준칙 무용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재부는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킨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도 여권의 이 같은 분위기에 적지 않은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국회 모두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선언적 수준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내년 재정수지적자 110조...2024년 국가채무비율 60% 넘을듯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1 17:36:42문재인 정부는 ‘확장재정’을 내세우면서 출범 후 첫 예산인 지난 2018년 예산 증가율을 7.1%로 잡았다. 박근혜 정부의 2017년도 예산증가율(3.7%)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후에도 예산증가율을 9%대로 유지해오다 내년에는 8.5%로 잡았다. 국가채무비율을 오는 2024년까지 60% 미만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위한 4차 추경에 합의하면서 당장 올해 지출 규모가 껑충 뛰는데다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재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장기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2024년에는 국가채무비율 60% 돌파가 확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합의한 4차 추경이 현실화하면 10조 원 안팎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정부 예상치(43.5%)보다 높은 44%로 오른다. 현재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 전액 적자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여기에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대규모 적자재정이 예정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기상황에서 법인세 급감,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감면 등으로 세수 상황은 전례 없이 나쁜데 돈을 써야 할 곳은 많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은 총지출(555조8,000억원) 규모가 총수입(483조원)보다 무려 72조8,000억원이나 많은 역대 최대 수준의 확장재정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9조2,000억원 덜 걷히는 282조8,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전망했다. 특히 법인세는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하며 총 53조3,000억원으로, 세입경정을 한 올해 3차 추경보다도 5조2,000억원(8.8%)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해 내년 실질적인 나라살림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7,000억원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7%로 상승한다. 사상 최대 적자예산이 불안한 이유는 정부가 내년 이후 수입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풍년이 들어 곳간이 채워질 것’이라며 일단 쓰고 보자는 셈이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 0.6%, 내년 4.8%, 2022~2024년 4.0%로 상정했다.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적자 비율은 5%대,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기준 50% 후반 수준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가 유지된다고 전제해도 실질 성장률이 2%에 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낙관론을 전제로 나온 수치라는 비판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2년 동안 실질 성장률 1% 달성도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대한 추계”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좋아진다고 해도 평균 실질 성장률 2% 이상이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내년도에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주요 세수가 일제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정부 낙관론의 발목을 잡는다. 공시지가 상향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늘어난다 해도 법인세 등 감소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의 지출계획이 매년 바뀌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2024년까지의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5.7%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지출 증가율과 실제 지출 증가율은 상당한 괴리가 있어왔다. 일례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5%였으나 지난해 실제 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결국 올해 4차 추경, 코로나19 여파의 장기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2024년에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인 국가채무비율 60%가 깨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 비율 60% 이내를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위기로 실업률도 높아지고 성장률도 마이너스니 재정지출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다”라며 “효율적 재정운용을 한다면 적자폭도 감당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국가채무만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내년 사상 최대 적자예산…빚내 너무 쉽게 쓴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1 17:31:46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올해보다 8.5%(43조5,000억원)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가장 많은 89조7,000억원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역대 최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예산이 4년 만에 160조원가량 불어나며 예산이 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에게 최대 연간 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설이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30만원씩 주는 기초연금 확대 등처럼 재정승수 효과가 떨어지는 현금복지성 지원책에 너무 중점을 둬왔기 때문이다.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는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세수입은 2년 연속 줄어드는데 경기 대응을 위해 씀씀이를 대폭 늘리면서 총지출과 총수입 격차가 72조8,000억원에 달한다.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 2019년 9.5%, 2020년 9.1%에 이어 2021년에도 8.5%로 팽창 기조를 이어간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규모보다는 1.6%(8조9,000억원) 확대됐다. 복지일자리 예산이 10.7% 늘어난 199조9,000억원에 달하고 한국판 뉴딜에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라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3차 추경 기준)에서 46.7%까지 상승한다. 2년 만에1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7,000억원(GDP 대비 5.4%)으로 최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중기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규모 17.3조 편성
산업 중기·벤처 2020.09.01 16:10:55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3조3,640억원 보다 3조9,853억원(29.8%) 증가한 17조3,493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부(部) 승격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중소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데 예산을 대폭 확대한 점이 눈길을 끈다. 1일 중기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해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올해 1만8,000개를 목표로 삼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 수를 내년 2만4,000개(누적 기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5G를 활용해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공장을 40개 신규 보급하고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가치사슬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공장도 시범사업으로 3곳 조성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상점도 올해 6,450개에서 내년 2만3,000개 수준으로 늘리고 스마트공방은 80개에서 6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을 국세청 등 정부 데이터 및 민간 데이터와 연계해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6월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소상공인을 위한 내수촉진 방안으로 내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 작업도 추진된다.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내년에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4,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6,000억원을 모집한다.중기부는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6조원 규모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한 예산에는 재택근무·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기업 한 곳당 400만원 가량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내년까지 중소·벤처기업 16만 곳에 제공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1조1,000억원을 편성해, 옛 상권의 인프라 재생사업인 상권르네상스 사업 대상을 내년 6곳 신규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문화 기반 아이디어 창업지원 사업인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브랜드K 육성·관리 및 전자상거래 진출 확대를 위한 사업에 2,7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 공급 등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올해보다 3조1,000억원 증가한 10조9,000억원의 자금이 마련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디지털 기술 개발이 속도를 내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의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에 대해 업계에서는 적절하다는 평가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박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증유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 환경 급변하고 있다”며 “가장 먼저 유탄을 맞았던 것은 중기 소상공인이고, 중기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동안 대응을 잘 해왔다”고 전했다. 노 박사는 이어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중소 기업의 어려운 상황과 경영 상의 위기를 고려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올라가면 깎으려고 하는데 부처 간의 예산이 많고 적음을 논하기 보다는 코로나에 가장 유탄을 심하게 맞은 소상공인, 중기에 회생할 기회를 준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
사상 최대 정부 예산·4차 추경설 솔솔…국채 금리 넉 달만 최고치
증권 채권 2020.09.01 15:21:434차 추경에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 예산안 발표되며 채권 가격이 하락(금리 인상)하고 있다. 1일 금융투자협회 채권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은 전일 대비 3.7bp(1bp=0.01%) 오른 0.977%에 장을 마쳤다. 국고채 10년물은 전일 대비 6.6bp 오른 1.582%, 국고채 30년물은 전일 대비 5.9bp 오른 1.722%를 기록 중이다. 3년물은 지난 4월29일, 10년물과 30년물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급락장이 펼쳐진 3월25일 이후 최고치다. 잇따른 추경으로 국채 발행 증가가 예상되며 공급 물량 부담이 커진 반면 지난달 27일 열린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와 국채 매입에 대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실망감에 국채는 최근 약세를 이어왔다. 특히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세가 가격 하락(금리 인상)을 견인했다. 외국인은 국채 선물을 외국인들은 일주일간(8월25~31일) 3년국채 선물을 5조8,042억원 순매도했고, 10년국채 선물은 3조1,715억원 팔아치웠다. 여기에 정부가 이날 사상 최대인 총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공급 부담이 커진 것이 금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상되는 국채 발행액은 총 172조9,000억원이며 이중 순증 발행은 109조7,000억원, 적자국채 89조7,000억원이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금리 영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장 예상 대비 발행 규모가 중요한데, 국고채 총 발행 규모는 시장 예상보다 10조원 가량 더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최근 여권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4차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국채 가격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채권 금리가 장기적으로는 경기와 동행하는 만큼 이번 기회를 장기채 위주의 국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평가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가 다소 덜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된 점과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세, 4차 추경 편성 가능성 및 2021년도 예산안 발표 등으로 인한 수급 악재 우려로 인한 약세 심리가 강해진 점이 국고채 시장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한국 국고채 시장은 약세 재료가 우세한 상황이며 장기물 중심으로 약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충북도, 2021년 정부예산안 6조 6,335억원 확보
사회 전국 2020.09.01 11:33:13충북도는 지난해 정부안 5조9,218억원 보다 7,117억원이 증가한 6조 6,335억원의 2021년도 예산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확보한 2021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난해 5조 9,218억원에 비해 12.1% 증가했고 2020년 최종 확보액 6조854억원에 비해서도 9.0% 증가한 규모다. 국가예산 증가율(8.5%)을 초과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충북도는 연초부터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보고회 개최, 사업별 컨설팅을 개최하는 등 단계별 대응으로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대형SOC사업과 한국판 뉴딜 관련사업을 반영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1,149억원(총사업비 8,375억원), 중부내륙(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4,012억원(총사업비 2조3,112억원),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10억원(총사업비 261억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78억원(총사업비 663억원) 등을 반영했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일환인 예타면제 대형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내년도 기본설계비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114억원(총사업비 1조2,800억원), 세종∼청주(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 36억원(총사업비 8,013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31억원(총사업비 3조1,000억원) 등을 확보했다. 충북도는 지역현안중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오송 국제K-뷰티수클 건립 등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851억원(총사업비 8,375억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250억원(총사업비 9,980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10억원(총사업비 11,649억원), 옥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6억5,000만원(총사업비 190억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8억원(총사업비 150억원), 미선향 우드림 조성사업 5억원(총사업비 180억원), 오송 국제K-뷰티스쿨 건립 12억원(총사업비 330억원) 등을 국회 증액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성일홍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으로 예산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정책에 부응한 사업논리 개발, 다각적 건의활동 등 정부예산 대응시스템을 강화해 적극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역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2021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대비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이며 정부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사·확정한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세종시 2021년도 정부예산 5,686억원 확보
사회 전국 2020.09.01 10:56:41세종시는 2021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세종시 관련 2021년도 정부예산으로 올해 4,950억원보다 14.9% 증가한 총 5,686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여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136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8,357억원 보다 17.5%가 늘어난 9,822억원 규모다. 시는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 대응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중앙부처 지역 현안건의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세종시 관련 정부예산을 보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비 8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설계비 61억원 등 그동안 핵심과제로 선정, 건의한 사업들이 빠짐없이 반영됐다. 특히 행정수도 기반 조성과 관련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세종∼포천(세종∼안성 구간) 고속도로 2,173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61억원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됐다. 또한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사업비 516억원이 반영됐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는 자율주행 실증 연구개발 지원 26억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36억원,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60억원,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기능 보강 8억원 등이 포함됐다. 재난·안전 관련 주요 사업으로 조치원읍 도시침수 예방사업 설계비 5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14억원이 계상됐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비 18억원이 반영됐다. 문화 인프라 확충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사업비 320억원, 아트센터 건립 273억원, 세종보훈광장 조성 20억원이 포함됐다. 특히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지원 예산 80억원이 반영돼 앞으로 소상공인 편익 증진과 신속 지원을 위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인 국회 대응체제로 전환해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증액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한 국비예산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