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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5단계 거리두기…커피 테이크아웃만 됩니다
사회 사회일반 2020.08.30 07:25:00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전국 대유행’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감염 전파 위험이 큰 47만여개 영업시설의 운영을 제한함으로써 최대한 확산세를 차단해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카페·음식점·실내체육시설·학원·요양시설 등 47만여개 시설의 영업아 제한된다. 방역당국은 현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 간의 물리적 접촉을 최대한 줄이거나 막는 것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방역수위를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 것이 이번 방역강화 조치의 골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로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의 운영이 제한된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야외 골프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 학원의 대면 수업도 금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밖에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의 외부 접촉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된다. 정부는 이번 방역강화 대책이 시행되는 8일간이 일상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고도 수도권 확산세를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8일간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3단계 거리두기라는 수단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
코로나 극성인데 마스크 내린 채 침 뱉고 대화… 거리두기 무색한 흡연족
사회 사회일반 2020.08.30 05:00:0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시내 곳곳에서는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는 일부 애연가들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좁고 밀폐된 흡연부스 내에서 침을 뱉거나 대화하며 흡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코로나19 전파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서울경제 취재진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를 둘러본 결과 열댓 명이 옹기종기 모여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대부분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잠시 턱에 걸친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흡연 도중 바닥에 침을 뱉는 장면도 수차례 목격됐다. 이들이 흡연하는 장소는 사람이 오가는 인도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거장 등 대부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하지만 이곳을 암묵적인 흡연장소로 여긴 직장인들은 다닥다닥 모여 대화를 나누고 담배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더욱 높은 실내 흡연부스에도 흡연자들의 발걸음은 이어졌다. 실내 흡연부스는 대부분 공기순환장치가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흡연부스는 담배연기를 뽑아내기 위해 공기의 흐름을 만드는데,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의 비말이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5분 남짓의 짧은 시간에도 담배연기를 얼굴 근처에 내뿜으며 대화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 스스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시민들은 예정된 휴가 취소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집콕 챌린지’를 실시하는 등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운동을 진행 중이다. 직장인 김모(27)씨는 “비말이 직접적 감염 원인이 되는 상황에서 모여서 담배피고 침을 뱉는 사람을 보면 한 눈에 봐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사소한 습관이나 실천이 중요한 만큼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도 간접흡연에 따른 비흡연자의 감염 가능성을 경고하며 금연을 강조하고 나섰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27일 “담배를 피우면서 숨을 내뿜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된다는 조사가 있다”며 “간접흡연 자체가 위험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흡연장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흡연자도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연을 강력히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거리두기 2.5단계 D-1…거리가 텅 비었다
사회 전국 2020.08.29 15:35:25프랜차이즈 카페의 매장과 헬스장·학원·독서실 등의 이용이 금지되며 음식점 이용도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8월의 마지막 주말인 29일 전국 관광 명소와 유원지는 인파가 부쩍 줄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11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3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7만대로 예측된다. 전국 적으로 비 예보가 발령된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요청으로 주말 나들이객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운대, 광안리 등 전국 해수욕장이 조기 폐장한 가운데 피서객 발길도 대부분 끊겼다. 동물원과 놀이시설이 있는 대전 오월드는 이날 오전 입장객 수가 60여명에 그쳤고 국립공원 계룡산 동학사 방문객도 500명 남짓이었다. 경남 대표 관광지인 통영 한려수도케이블카와 사천 바다케이블카 이용객도 이날 오전 각각 600여명, 350여명 정도뿐이었다. 도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백화점, 대형 쇼핑몰, 영화관 등도 인파가 크게 줄었다. 극장가는 이미 수도권 중심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방문객이 10만명대로 줄어든 상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개봉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테넷’ 마저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까지는 프랜차이즈 카페 내에 머물며 음료나 음식 섭취가 허용되지만 유명 카페들조차 한산한 모습이었다. 한 카페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매장이 직영점인 관계로 근무인원 축소 고려하고 있다”며 “축소 규모나 고객 동선 관리 등을 긴급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리기자 · 허진 기자 boris@@sedaily.com -
내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어디어디 못가나
사회 사회일반 2020.08.29 10:04:49정부가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식당·카페 등 중위험시설의 영업을 전면 중단시켜야 하는 3단계에 앞선 ‘거리두기 2.5단계’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매장과 헬스장·학원·독서실 등의 이용이 금지되며 음식점 역시 밤9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젊은 층이 이용하는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 아동과 학생이 이용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요양시설이 대상이다. 수도권 내 모든 프랜차이즈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도 밤9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매장 이용이 불가능하다.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 역시 금지되며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은 오는 31일부터 비대면수업만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38만여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 학원, 2만8,000여개 실내체육시설이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거리두기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병상 확보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문제”라며 “대신 중증환자는 최우선으로 병상으로 이송해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1명이 발생했다. 수도권의 누적 확진자는 7,200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넘어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프랜차이즈형 카페의 매장 이용 금지, 오후9시부터 음식점 이용 불가와 같은 초강경 격리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8일간이라도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통해 ‘무증상 전파’가 가능한 젊은 층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고 고연령층과 아동의 집단감염을 차단해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전파를 막겠다는 의도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며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대목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카페·음식점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추가 방역조치는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자정까지 시행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이용이 불가능하다.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카페를 뜻한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매장 내 이용이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법률·행정적으로 업소의 다양한 분류가 가능해 포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많은 영업장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다수가 밀집해 장시간 머물며 비말(침방울)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주점·제과점 역시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들과 아동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서 10인 이상 학원으로 확대돼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헬스장과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이는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 광주 탁구클럽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최근 1주간 전체 확진자 중 20~40대의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는데다 이들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증상이 없더라도 활동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한 만큼 활동 자체를 제한하게 됐다. 아울러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이 밖에 정부·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유사한 수준이 권고된다. 박 차장은 “이번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는다”며 “앞으로 8일이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을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위험시설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서울시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만 금지했던 것과 달리 3단계는 1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모두 금지된다. 사실상 모든 사회경제활동이 얼어붙는 셈이다. 박 차장은 “3단계 거리두기는 이번 조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설과 영업장에 제한을 가는 조치로서, 서민경제와 일상생활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현재의 유행이 이어질 경우 다음주에는 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유행상황을 바로 통제하지 않으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371명으로 국내 지역 발생은 359명, 해외 유입 발생은 12명이다. 이날 서울 노원구 빛가온교회와 관련해 누적 확진자 21명이 발생했다. 서울시와 방대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17명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노원구는 “지난 16∼18일 예배를 본 교인은 오늘 중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이날 공지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도 곳곳에서 추가 전파를 일으키고 있다. 이날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19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978명으로 증가했다. 광화문 집회에서도 하루 새 확진자가 21명 늘어 29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서울 관악구 소재 업체인 무한구룹 관련 사례에서는 전날보다 확진자가 10명 더 늘어 총 66명이 됐으며 서울 구로구 아파트와 금천구 ‘비비팜’ 등에서도 현재까지 총 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 연제구 일가족 관련 16명 확진 사례는 지표 환자와 경남 김해시 단체여행(10명)의 지표환자, 울산에서 발생한 확진자 등의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됐다고 방대본은 전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이 중 일부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수도권의 중증환자용 병상은 25개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정오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 329개 중 25개가 비어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21개, 인천·경기 각각 2개다. 이 가운데 인력과 장비 등 의료자원이 완비돼 확진자가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전체 11개에 불과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녁장사만 테이크아웃? 개점휴업이죠"…거리두기 2.5조치에 카페는 인력축소 얘기까지
산업 생활 2020.08.29 06:30:15“오후 9시 이후라고 하지만 저녁 장사는 다 접었다고 봐야죠. 누가 술 안주와 곁들이는 음식을 테이크아웃 하겠어요.” 외식업계에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에 속하는 2단계 강화 시행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식당과 카페 프랜차이즈는 초토화되는 분위기지만 대안도 없다고 입을 모은다. 야간시간 포장만 허용되는 외식업계는 물론 주류업계까지 도미노 충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식업계는 특정 시간대에 대한 테이크아웃 조치지만,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해 매출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카페 업계는 전 시간대 테이크아웃과 함께 출입명부 작성을 준비 중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인력 재배치 및 감축과 같은 뒤숭숭한 얘기까지 나온다. 또 학원의 경우도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에만 적용되던 집합금지 조치가 소규모 학원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학원 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방역 당국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한 주 더 지속하는 한편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당의 경우 야간시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라 사실상 저녁 장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저녁시간대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 시간대서 고객이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근근이 연명하던 외식 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손님이 줄어도 고정비는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와중에 배달과 포장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배달과 가정간편식(HMR)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제는 배달이 선택이 아닌 생사를 가를 마지막 보루로 보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손님이 줄어도 고정비는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와중에 배달과 포장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카페 업계는 인력 축소까지 거론된다. 일부 카페 프랜차이즈는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당분간 매장 취식을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에만 전념한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스타벅스는 정부 방역지침인 수도권 매장 내 음료 섭취 금지와 함께 고객 출입명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9월 1일 시행 예정이던 버디캠페인 이벤트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방역당국 지침에 적극 협조하며 지속적인 방역 강화를 통해 고객과 파트너 안전을 위한 운영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매장 내 음료 섭취를 금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매장 내 근무인원 축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한 카페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매장이 직영점인 관계로 근무인원 축소 고려하고 있다”며 “축소 규모나 고객 동선 관리 등을 긴급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대형학원에만 적용되던 집합금지 조치가 300인 이하 학원으로 확대되면서 학원 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학원의 경우 비대면 강의 등을 통해 영업을 이어오는 곳도 있지만 소규모 학원은 인프라·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수업료를 환불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면 강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만큼 온라인 강의로 어떻게 학습공백을 메워야 하는지 학원교사들의 걱정도 크다. 서울 성동구에서 T영어학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화상강의도 생각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작동법도 가르쳐야 하는 등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역시 가장 큰 걱정은 경영난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P수학학원 원장은 “강사들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야 하는데 계속 문을 닫아야 하니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변 다른 학원 원장님들을 보면 거의 폐원 위기에 처하신 분들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만큼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보다는 단기간 초강수가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김보리기자 · 허진 기자 boris@@sedaily.com -
사회적거리두기 2.5 단계 앞둔 카페
산업 바이오 2020.08.28 15:04:48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더 연장하고,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방식 및 운영시간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한 28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모습./오승현기자 2020.08.28 -
4차 추경 필요없다 했지만...홍남기 "3단계 시행이 변수"
경제 · 금융 정책 2020.08.28 12:00:08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수해 복구 필요성에 따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와 관련해 기존 편성 예산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기자간담회에서 “4차 추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집중 호우에 대한 피해 지원과 코로나 위기 대응 두 측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확보된 예산, 예비비 등 재원이 피해복구 예산 충당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며 “이에 따른 추경 소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는 “3차 추경에 코로나 위기 지원을 위한 예산 사업과 재원을 확보했다”며 “예산사업이 이미 집행이 되고 있고, 상당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집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5조원 규모로 3차 추경이 편성했고, 이 추경 예산이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인 만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3차 추경 중 남아있는 돈, 집행해야 될 예산이 8조~9조원 정도 있다”면서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추경 편성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지만 향후 코로나 확산 추이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27일)까지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다”면서 “그와 같은 코로나 확진자의 증감 추이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올라갈지 여부가 (4차 추경 편성에) 큰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아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재원이 소요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홍남기 "거리두기 3단계 전환시 경제 피해 극심....깊이 있게 검토돼야"
경제 · 금융 정책 2020.08.28 12: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주일 연장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리두기 3단계 전환시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강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2021년 예산안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은 경기회복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3단계는 1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등 엄격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이 돼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달 30일로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단계 격상 요구도 많지만, 일단 30일부터 한주간 상황을 보고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와 방역은 밀접한 동전의 양면이나 방역이 최대한 잡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입장에서 3단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 중대본회의에서 논의가 있을 때 방역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잘 균형되게 짚어보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음식점·카페 방역 조치 수준을 높여 사실상 2.5단계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음식점, 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속보] 정부, '거리두기 2단계' 1주일 더 연장키로…음식점·카페 운영시간은 제한할 듯
산업 바이오 2020.08.28 08:52:09정부가 이달 30일로 종료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28일 결정했다.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 “음식점·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한 지 2주가 됐으나 아직 수도권 확진자의 수는 열흘 연속 200명을 초과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교회 등 종교 시설의 집단 감염 위험에 대해서도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지난 주말 2,000여곳 가까운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고 한다”며 “성도들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교회 스스로 방역지침에 협조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자체는 이번 일요일 비대면 예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을 향해서도 “이번 주말부터는 필수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면 가급적 집안에 머무르고 사람들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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