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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MB 실형 확정에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 지켜야"
사회 사회일반 2020.10.30 16:05:1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과 관련해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며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이라는 글에서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 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 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다스는 MB 것" 판결에 안민석 "사필귀정…윤석열, 양심 걸고 은닉재산 수사를"
사회 사회일반 2020.10.30 14:57:55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필귀정”이라며 “이제부터 시즌2가 시작된다. MB 은닉재산 환수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나갈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30일 전파를 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다스는 원래 이 전 대통령 것인데, 이것을 밝히는 데 13년이나 걸렸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이명박 국정농단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의 본질은 돈”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안 의원은 이어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이 전 대통령의 부정한 은닉재산을 윤석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수사를 시작하자”고도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정치권 일각과 일부 언론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성탄절 특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가당치 않은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또한 “정의와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특별사면은 반대”라면서 “반성도 사과도 없는데 보수 정당이 사면 주장을 하면 국론 분열만 일으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안 의원은 “참회를 하고 숨겨둔 재산, 국민에게 환원하겠다고 한다면 저라도 나서서 사면복권을 대통령계 건의 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을 포함,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등의 부정 축재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환수하려는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를 지난 2017년 출범시키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만큼 10년 넘게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마침표를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김종인 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판결 확정 후 대국민 사과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30 14:54:3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까지 확정된 이후에 대국민 사과를 할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언제 할 것인지’를 묻자 “한 분(이명박 전 대통령)만 어제 확정판결이 났고, 기다릴 사안이 있으니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판결까지 나오고 나서 할 것인지’라는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선고됐으며 현재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비대위 티타임에서 “재보선 전에 이명박·박근혜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박 전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공당으로서 창피한 노릇”이라며 “말이 안 되면 법률도 바꿔서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진행중인 경선 규칙 논의와 관련해 100% 국민경선 가능성을 묻자 “경선 준비위의 논의 중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면 당원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경선 규칙은 12월 중순쯤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MB '징역 17년'…홍준표 "최악 정치 판결" 주장에 김근식 "대깨문과 똑같아"
사회 사회일반 2020.10.30 14:08:19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이라고 날을 세운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제 남의 당이니 신경끄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의 판결을 불복하고 비난하면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대깨문 헛소리와 똑같게 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MB 유죄 판결을 잘못이라 불복하는 건 박근혜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야당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태극기 세력이 중심이 되는 한, 야당의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쏘아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홍 의원님도 탄핵 인정한 전제에서 2017년 대선에 한국당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사기 탄핵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보수 정권 전직 대통령의 잘못과 깨끗이 결별하지 못하는 한, 야당에게 정권 교체의 희망은 없다”면서 “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가 MB의 결백을 반박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나중 문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처벌하면 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또한 “홍 의원은 그냥 밖에서 탄핵무효와 MB무죄 외치시고 이제 남의 당이니 신경끄라”며 “김문수 지사, 차명진 의원, 전광훈 목사 등이 우리 당과 분리된 게 천만다행이오니 홍 의원님도 할 일 있으시면 그분들과 함께 도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홍 의원은 이날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대법원의 이 전 대통령 관련 판결에 대해 “최악의 정치 판결”이라고 했다.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라며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 코드 사법 판결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동조해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고도 적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만큼 10년 넘게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마침표를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MB '징역 17년' 확정에 김문수 "해도 너무 해…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0.10.30 10:44:08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해도 너무 한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법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하고, 재수감하도록 확정 판결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판단했다”면서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도 뇌물로 인정하고,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했다”고 적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은 국고손실로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는 뇌물로 간주했다”면서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이 17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마침표를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8년 4월 구속기소 당시 적용된 혐의만 뇌물수수·횡령·국고손실 등 16개에 달한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85억여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246억여원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에 대한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다. 또한 2심은 원심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을 94억여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리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여원 늘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본 첫 사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2심 선고 뒤 법정 구속되자 보석취소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 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을 집행하기로 하면서 그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뒤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징역 17년' 재수감 앞둔 이명박, 진료차 서울대병원 외출
사회 사회일반 2020.10.30 10:24:15회사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을 앞두고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에 나섰다. 30일 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19분께 검은색 카니발을 타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함께 탑승했으며 경호원들은 팰리세이드 차량으로 이 전 대통령을 뒤따랐다. 이 전 대통령은 진료를 받고 장기간 복용할 약을 처방받기 위해 이날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은 전날과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였다. 취재진과 유튜버 등 10여명이 몰렸지만, 전날처럼 많은 인원은 아니었고 시위에 나선 유튜버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연기를 요청하면서 검찰은 다음 달 2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재수감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진료차 외출
정치 정치일반 2020.10.30 10:11:28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9분경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섰다. 경호원들은 뒤따르는 팰리세이드 차로 동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장기간 복용할 약을 처방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서 내달 2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MB 판결에 '檢개혁' 꺼낸 정세균 직격한 진중권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몰라"
사회 사회일반 2020.10.30 09:34:38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가운데 이를 ‘검찰개혁’과 연결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잡아넣은 검사들 줄줄이 좌천시키는 게 검찰개혁인가”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 전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도대체 자기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아, 이분이 총리였지. 존재감이 없어서 그동안 잊고 지냈다”고도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아울러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엔 손도 못대게 하던 박근혜 시절의 검찰로 되돌리는 검찰개혁인가”라고 물은 뒤 “그래서 고작 범죄자랑 손잡고 이명박 잡은 검사들이나 잡는 거냐”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증명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면서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면서 “왜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지난 2007년 12월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겨냥한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은 이듬해 대통령 당선 후 받은 특검 수사에서도 무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정 총리는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MB 車시트기업 다스 실적 내리막…“미래차 시트 개발 여력 감소”
산업 중기·벤처 2020.10.30 07:50:04국내 중견 자동차 시트 기업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대법원이 최종 인정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회사의 올해 실적 감소도 예상된다. 또 3년 연속 영업적자에 현금도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데 다양한 기능을 가진 미래차 시트 개발을 위한 투자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스의 주납품처인 현대트랜시스의 공장 가동률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대트랜시스의 올 상반기 공장 가동률은 66%로 지난해 같은 기간(79%)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시트부문 매출액 역시 올 상반기 1조2,5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빠졌다. 이는 주요 납품사인 다스의 공장 가동률과 매출이 일부 연동된다는 점에서 회사의 올해 실적도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동차 시트 분야 중견 기업인 다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1조2,362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수준이다. 이어 원가 증가 속도가 매출 상승세보다 빨라 지난 3년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영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아 회사가 보유한 현금도 조금씩 고갈되고 있다. 2017년 490억원에 달하던 보유 현금은 지난해 15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실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차 시트 시장 경쟁도 감내해야 한다. 고부가가치를 지닌 미래차 시트 시장 장악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 해야 하는데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시트 업계는 현재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트 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에 한창이다. 자율주행이 대중화 되면 이제 운전뿐 아니라 휴식, 즐길거리 등을 위한 다른 종류의 시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미래차 시대 시트는 안마의자나 회전의자처럼 바뀔 수 있다”며 “운전을 위한 시트가 아닌 휴식, 사무 등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미래차 시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대규모 투자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사설] 임기 다 지나도록 과거 정권 탓만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0.10.30 00:00:45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데 대해 청와대가 또 과거 정권 탓으로 돌렸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한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고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청와대 경호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국회 환담장 앞에서 ‘몸수색’을 당한 데 대해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경호업무지침은 이전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런 식이라면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 몸수색을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내 탓’ 대신 ‘네 탓’을 하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부동산·일자리 정책 실패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분노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외려 ‘시간이 지나면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식으로 낙관론을 펴왔다. 대신 전(前) 정권에 책임을 전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당시 범여권인 열린민주당의 주진형 최고위원은 “2014년 말에 나온 법을 폭등의 주범이라고 할 근거는 뭐가 있나.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느냐”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실정으로 전세난이 심해진 데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정책보완 의지도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반가량 지났다. 끝내 남 탓만 하다 임기를 마칠 셈인가. 23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대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책임을 인정해야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법치가 무너졌다"
사회 사회일반 2020.10.29 21:12:57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 “법치가 무너졌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보낸터라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고 평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정세균 총리, 이명박 유죄에 "단죄 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
정치 총리실 2020.10.29 20:37:27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증명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면서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면서 “왜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지난 2007년 12월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듬해 대통령 당선 후 받은 특검 수사에서도 무혐의를 받았다. 정 총리는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대법 "다스는 이명박 소유…징역 17년"
사회 사회일반 2020.10.29 18:03:45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사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스(DAS)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신변정리를 마친 후 다음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3년을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려진 항소심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왔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결정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11월2일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13년 끈 '다스 공방' 마침표…MB "진실은 밝혀질것"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0.10.29 17:38:11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사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해 13년을 끌어온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은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그룹 등에서 받은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나머지 혐의인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사실 등은 무죄로 봤다. 이 전 대통령은 신변정리를 마친 후 다음달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의 취임 전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다스 사건도 마무리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를 실제 소유하면서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비 119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의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 금액 일부가 추가 뇌물로 인정되면서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은 82억원에서 57억여원으로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자신은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에 대해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야 하고 형 집행 대상자는 소환통보 다음날 일과시간 내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형 집행 대상자가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치료’ 등의 사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 소명자료를 받아 3일 한도 내에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날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내일 병원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그 다음날 평일인 2일 (검찰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이 전 대통령의 연기 신청이 들어와 2일에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하고 다음달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보수 야권에서는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사면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홍준표 "이명박, 박근혜 재판 최악의 정치 판결, 문 대통령은 자유로운가"
정치 정치일반 2020.10.29 16:11:48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판결에 대해 29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최악의 정치 판결”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라고 물으며 “문재인 정권에 동조하여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다. 문재인 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2017년 10월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소송 변론을 맡았던 김석환 변호사의 초청으로 그분과 식사를 했을 때 나는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달러가 다스 소송 대가냐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 그때 김석환 변호사님은 그 돈은 2007년부터 자기 법무법인에서 삼성 소송 자문을 맡아 했는데 삼성의 미국 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해 왔고 그 대가로 받은 변호 비용이지, 다스 소송 대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 다스 소송은 한국 대통령 사건을 무상 변론 해주면 자기 법무법인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한 무료변론이라고 했고 140억짜리 소송에 무슨 변호사 비용이 70억이나 되냐고도 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 다스 회사는 가족회사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다.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 수백억 뇌물 사건에 어찌 추징금이 하나도 없는가?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 코드 사법 판결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동조하여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다. 문재인 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다.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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