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법치가 무너졌다"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 “법치가 무너졌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보낸터라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고 평했다./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