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이라고 날을 세운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제 남의 당이니 신경끄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의 판결을 불복하고 비난하면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대깨문 헛소리와 똑같게 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MB 유죄 판결을 잘못이라 불복하는 건 박근혜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야당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태극기 세력이 중심이 되는 한, 야당의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쏘아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홍 의원님도 탄핵 인정한 전제에서 2017년 대선에 한국당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사기 탄핵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보수 정권 전직 대통령의 잘못과 깨끗이 결별하지 못하는 한, 야당에게 정권 교체의 희망은 없다”면서 “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가 MB의 결백을 반박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나중 문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처벌하면 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또한 “홍 의원은 그냥 밖에서 탄핵무효와 MB무죄 외치시고 이제 남의 당이니 신경끄라”며 “김문수 지사, 차명진 의원, 전광훈 목사 등이 우리 당과 분리된 게 천만다행이오니 홍 의원님도 할 일 있으시면 그분들과 함께 도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홍 의원은 이날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대법원의 이 전 대통령 관련 판결에 대해 “최악의 정치 판결”이라고 했다.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라며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 코드 사법 판결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동조해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고도 적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만큼 10년 넘게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마침표를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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