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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가능한 방법 모두 찾을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3 17:40:15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두고 “인권위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찾아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냐’는 신원식 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한미 공조 차원에서 미측이 요구할 때 복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목소리를 더 내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한 번도 관심을 놓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스스로가 “특별하게 이 부분(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며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국가의 대사들과 많이 만나고 있다”며 “정부 부처간 함께 갈 수 있는 협업이 있다면, 통일부와도 어떤 영역에서는 같이 소통하면서 갈 수 있는게 있으면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유엔의 주요한 인권 협약 5개를 다 가입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 협약의 보고서를 내는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옛 러시아나 구(舊)사회권에서는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다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이 그 사회에서의 인권 신장 그리고 국제사회의 요구를 절절하게 같이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외교부, 유엔 회의에서 북한 향해 “공무원 피살 공동조사 호응하라” 촉구
정치 정치일반 2020.11.06 21:16:14외교부가 유엔 회의에서 북한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외교부는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에게 보낸 답변에서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고 이씨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씨가 공개한 내용은 이씨가 지난달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에서 한 질의에 대한 외교부의 답변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지난 10월 7일 유엔총회 3위원회 일반토의 및 10월 23일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 회원국 간 상호대화 등 인권 관련 유엔 회의에서 북한이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및 관련 협의·소통을 위한 군사 통신선 복구·재가동 요청에 호응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현재 정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치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외교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결의안의 컨센서스(의견일치) 처리에 정부도 동참하며 계속 지지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서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외교부는 중국에 공무원 시신 수습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지난 9월 27일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장관회의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고인의 시신 및 유류품 수습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중국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UN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무원 피격사건’ 없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04 09:34:55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이 서해 상에서 실종된 우리 어업지도원을 사살한 사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대표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지난달 26일 열린 유헙연합 회원국 내 전문가들의 내부회의에서 결의안 문안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크리스토퍼 대변인은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13일과 20일 개최된 북한인권 결의안 논의를 위한 공동제안국 회의에도 초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는 않았다. 크리스토퍼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유럽연합 국가들과 미국과 일본 등 4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그 수는 표결을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할 다음달 중순까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공무원 사살을 언급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회원국들이 완전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지난 9월 서해 북한 수역에서 한국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은 생명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국방부, 피살 공무원 유족이 요청한 정보공개 불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03 18:11:00국방부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요청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설명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민원실에서 A씨의 형 이래진씨 등 유족을 만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6일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또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체적인 청구 대상은 A씨가 북측의 총에 맞아 숨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A씨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관측된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부터 51분까지 40분간 녹화 파일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결정에 유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씨는 국방부로부터 정보공개 불가 통보를 받은 직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국방부는 일개 북한군 병사들에 놀아나고 있다”며 “세계 6위의 군사력 가진 대한민국이 적대국가 군관들이 대화하는 것을 도청하고 그 내용이 진실 것처럼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국방부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유엔군사령부 역시 강하게 질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 동안 서욱 국방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해온 이씨는 오는 6일 서 장관과 만나 이번 피격사건과 정보공개 불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국정원 “김정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경위조사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0.11.03 16:10:24국정원은 지난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위 조사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3일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국감에서 “첩보 상으로 (북한의) 시신 수색 정황이 있었다”며 “김 위원장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우리 정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사건 전말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의 지시는 통지문 이외에 새롭게 재조사하라는 지시인가’라는 질문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와 사살 뒤 소각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국방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 통신망이 우리 언론에 노출돼 통신망 이용량이 줄었다”며 “교신할 때 쓰는 은어 체계가 좀 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우선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지적하며 시신 수습 노력을 했으나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신 훼손 논란에 대해선 “보수패당이 그토록 야단법석 대는 ‘시신훼손’이라는 것도 남조선 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벌어진 박왕자씨 피격 사건 등을 염두에 둔 듯 “우발적 사건이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국방부, 3일 오후 피살 공무원 정보공개청구 검토 결과 답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03 11:39:01국방부가 3일 오후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유족들에게 설명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A씨의 유족에게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검토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6일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또 다른 녹화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체적인 청구 대상은 A씨가 북측의 총에 맞아 숨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우리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A씨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관측된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부터 51분까지 40분간 녹화 파일이다. 국방부는 A씨의 유족과 서욱 장관과의 면담도 검토 중이다. 문 부대변인은 “지난달 26일 국방부 종함 국정감사에서 서 장관은 ‘필요하다면 A씨 유족을 만나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며 “서 장관과 이래진씨의 면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北 피격 공무원 수색 작전 중단..."경비 업무와 병행해 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0.10.31 16:36:40지난달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전이 경비 업무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47)씨에 대한 수색을 다음 달 1일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비 병행은 기본적으로 경비 작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이씨가 실종된 후 해경이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한 달 간 벌여왔던 수색 작전은 사실상 중단된다. 해경은 해군,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한 결과 실종 사고 발생 후 40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함선 중심의 집중 수색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또 불법 중국어선 출몰과 겨울철 해양사고 등 늘어나는 치안 수요와 실종자 가족의 수색 중단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비 병행 전환을 결정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지난 29일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며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해양경찰청에 밝힌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 공무원 수색을 경비 병행으로 전환하면서 서해상 항행 선박과 조업 어선들에 실종자 발견 시 해경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시신 수색과 별도로 이씨의 실종 경위를 수사했으며,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의 유족과 야당은 월북이 아니라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경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해경, 北피격 공무원 수색 사실상 중단…"경비업무와 병행"
사회 사회일반 2020.10.31 16:30:59지난달 서해 연평도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전이 경비 업무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31일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에 대한 수색을 다음 달 1일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경비 병행은 기본적으로 경비 작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해경은 해군,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한 결과 실종 사고 발생 후 40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함선 중심의 집중 수색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A씨가 실종된 후 해경이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벌여왔던 수색 작전은 사실상 중단된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 공무원 수색을 경비 병행으로 전환하면서 서해상 항행 선박과 조업 어선들에 실종자 발견 시 해경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의 형 이래진(55) 씨는 지난 29일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해경에 밝힌 바 있다. 이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경 구조안전국에 전화해 동생의 (시신)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며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앞서 이씨의 실종 경위를 수사하면서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경은 A씨의 사망 전 행적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1억원대 채무로 인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 씨의 유족은 월북이 아니라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경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유엔 인권보고관 "北, 남측 공무원 사살…코로나 위기로 정당화 안돼"
국제 국제일반 2020.10.31 13:49:49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이 서해상에서 실종됐던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했더라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국제 인권법에 반하며, 북한 정부가 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인권법은 모든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도 적절한 수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종 공무원을 즉각 사살하기보다는 격리하는 것이 정전협정 상태에서 북한군이 취했어야 하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북한의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은 유엔에서도 정식 논의됐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사건을 언급한 뒤 “북한 정부가 입경을 금지하기 위해 총탄을 사용하는 코로나19 정책을 즉각 손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지난 8월부터 국경 지역 1∼2㎞ 내에 방역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이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이어 지난달 서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국이 피격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0일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킨타나 보고관은 남북한 정부가 피살 사건 경위를 유족과 공유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양측 정부, 특히 한국 정부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금 문제는 남북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정부 “공무원 피격, 사실규명 위해 군통신선 연결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30 14:43:05북한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가 “북한의 사실 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남북 간 소통을 위한 군 통신선의 우선적 연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피살 사건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는 북측 보도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북한의 주장에 대한 통일부의 평가 및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일한 답변을 내놓았다. 남북 군사 당국 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북측이 남측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지난 6월 9일부터 차단된 상태다. 북한은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고,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며 “뜻하지 않은 사고가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해상 수역에서 발생한 것만큼 미안한 마음도 남측에 전달했으며 남측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험담을 묵새기며 최대의 인내로 자제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서해 해상의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해당 부문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적반하장 北 "공무원 피격사건 남조선 책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30 09:09:57북한이 우리 측 어업지도원이 서해 상에서 실종돼 북한에 의해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는 유감을 표한 동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제적 반복모략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30일 비난했다. 또 공무원 실종 사건의 책임은 남측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해상 수역에서 발생한 것만큼 미안한 마음도 남측에 전달했으며 남측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험담을 묵새기며 최대의 인내로 자제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서해 해상의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부문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남측주민이 어떤 의도로 우리측 수역에 불법침입하였는지도 모르고 단속에까지 즉각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 근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하는 것은 남측에서도 불 보듯이 헤아릴 수 있는 뻔한 이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사건이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쪽에서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갖은 악담이 도를 넘고 이 사건을 국제적인 반공화국 모략소동으로 몰아가려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 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은 우리가 지금껏 견지하여온 아량과 선의의 한계점을 또다시 흔들어놓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을 거론하며 “남조선의 보수 세력들은 계속 ‘만행’이니 ‘인권유린’이니 하고 동족을 마구 헐뜯는 데 피눈이 돼 날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공화국에 들어오려고 군사분계선 지역의 강을 헤엄쳐 건너던 자기 측 주민에게 무차별적인 기관총 사격을 가하여 즉사시키는 주제에 감히 누구의 ‘인권’에 대하여 떠들 체면이라도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의적이며 모략적인 악담패설이 지독하게 계속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해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수패당의 분별없는 처사는 남조선 사회에 전례 없는 반공화국 대결과 ‘용공척결’의 일대 광풍을 몰아오자는데 그 진의가 있다”고 꼬집었다. 시신을 불태웠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보수패당이 그토록 야단법석 대는 ‘시신훼손’이라는 것도 남조선 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부인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해 “사실상 우리측 주민 피살사건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 측이 제안했던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침묵함으로써 사실상 거부하는 뜻으로 해석되나, 지속적인 필요한 조치를 언급한 것은 서해 군 통신선 재가동에 대한 동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수야당에 대한 경고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정리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어민 생업에 지장"… 北 피격 공무원 형, 시신 수색 중단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0.10.29 13:44:55지난달 서해 연평도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시신 수색을 중단해달라고 해양경찰에 요청했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지난달 북한 해상에서 피격된 실종자의 형 이래진(55)씨가 가족대표로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전화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이래진씨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와 서해5도 주민들의 생업 지장 등을 우려하며 수색을 중단하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 등 기본임무로 전환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서해에 불법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이 고민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무거운 결정을 내린다”고 적었다. 해경은 지난달 21일 이씨가 실종되자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연평도 서쪽 해상부터 소청도 남쪽 해상까지 한 달 넘게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씨의 시신이나 유류품을 찾지 못했다. 해경은 불법 중국어선 단속 상황과 겨울철 해양사고 현황 등 치안 수요를 검토한 뒤 해군 등과 함께 시신 수색을 중단할지 협의할 예정이다 해경은 앞서 이씨의 실종 경위를 수사하면서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의 유족은 월북이 아니라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경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국방부 장관과 피격 공무원 유족 면담 검토 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29 11:38:09서욱 장관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를 면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피격 공무원 형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이래진씨와 국방부 장관 면담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 26일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족을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유엔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면 당시 군이 수집한 첩보 내용을 제공할지에 대해 법적 검토하고 있다”며 “유가족에게 보여주는 부분하고 수사기관(유엔 조사를 지칭)이랑은 좀 다를 거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유엔은 물론 유가족에게도 첩보 자료를 일부 제공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엔이 현재까지 정식 자료 제출 요청은 하지 않고 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北 피격 공무원 친형, 청와대에 보고·지시 내용 정보공개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0.10.28 14:23:19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가 사건 발생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9일 이씨는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청와대가 국민 사망 전까지 보호조치를 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며 정보공개 청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범위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2일 국방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의 보고와 청와대의 지시사항 관련 문건이다. 이씨는 또한 청와대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남북 간 통신망이 막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는지도 공개해달라고 했다. 그는 “당시 북한과 국제상선 통신망으로 통신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며 “국방부가 북한과 통신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또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상소문’이라는 문건을 취재진에 공개하기도 했다. 상소문에는 “사고 당시의 풍향, 해수면 온도 등 해경의 발표 내용이 바뀌는 등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김홍희 청장과 수사정보국장을 해임하고 수사 주체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물러나게 해달라고 했다./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피격 공무원 형, 靑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나선다
사회 사회일반 2020.10.27 17:34:52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 씨가 청와대를 상대로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국내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오는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고 입장을 물을 계획”이라며 “사건 발생 당일 대통령은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주된 청구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월북 정황이 명백하다는 해경의 중간발표와 국감 당시 국방부가 시신 소각을 오인 관측했다는 오락가락 발표로 인해 망자의 명예는 훼손되고 유족의 인권은 유린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옛 상소문의 형식을 빌려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도 함께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은 있지만 청와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원서에는 국민의 생명 보호에 관한 국가의 역할에 관해 묻는 내용과 더불어 해경과 국방부 조사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다스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했던 웜비어 사건을 두고 미국 정부는 경제·외교적으로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말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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