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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대통령 "윤석열, 정치 생각하며 검찰총장 역할하지 않아"
정치 대통령실 2021.01.18 10:31:05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평가가 있지만 저는 평가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 총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 간의 여러가지 관계라든지, 검찰의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속보] 文 “국민 공감대 없는 사면은 어렵다는 게 시대 요청
정치 대통령실 2021.01.18 10:30:01[속보] 文 “국민 공감대 없는 사면은 어렵다는 게 시대 요청 ” -
[속보] 文 "윤석열, 文정부 총장…정치 염두에 둔다고 안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0:23:23[속보] 文 “윤석열, 文정부 총장…정치 염두에 둔다고 안봐” -
[속보] 文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못해…특단의 공급대책 마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0:19:59[속보] 文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못해…특단의 공급대책 마련” -
文 대통령 "사면은 시기상조…국민 상식이 용납 안해"
정치 대통령실 2021.01.18 10:10:01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면론에 대한 입장이 첫 질문으로 나오자 “가장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사면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 막심하다”면서 “우리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면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국론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韓, 日과 갈등하다 아태지역서 소외…文정부, 관계개선 나서야”
국제 정치·사회 2021.01.18 08:41:20신기욱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17일(현지 시간) 한국이 북핵 문제에 집중하면서 일본과 갈등을 빚는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외됐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일 관계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팀이 인권문제를 중시하고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신 소장은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관심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쿼드(Quad)를 만든 것도 그렇고 일본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적으로 해왔다”며 “냉정하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 지역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가졌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집권 후 일본에서는 미국에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나 일본이 만든 포괄적·경제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이용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사실 그동안 한국은 이 과정에서 소외됐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만 일본과 호주, 인도가 참여한 쿼드에서도 소외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고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앞으로 일본이 나설 경우에 한국이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할 거냐, 계속 소외될 거냐 아니면 방향전환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한일 관계는 단순히 양국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 정부와의 껄끄러운 관계 탓에 한미 동맹마저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CPTPP의 경우 문 대통령이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뒤늦게 합류하는데 따른 비용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신 소장은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한일 관계”라고 걱정했다. 북핵 문제는 바이든 정부에서 우선 순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북한 문제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진 건 트럼프가 유일했다”며 “바이든은 취임 초반에 정신이 없어 북한 문제가 우선 순위로 갈 것 같지 않으며 적어도 여름은 돼야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소장은 또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많이 향상됐고 상황이 변했다”며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대의 전략적 인내보다는 적극적이지만 트럼프만큼은 아닌 그 중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점쳤다. 다만, 그는 바이든 정부의 인권 중시 정책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소장은 “한미 관계에서 일본과 함께 가장 우려되는 게 북한의 인권문제”라며 “바이든 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적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은 그동안 이를 옆으로 미뤄놨었다. 대북전단금지법도 그렇고 한미 간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첫 6개월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든이) 외교는 잘 알고 있어 섣부르게 미국에 북한 관련 얘기를 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북한 문제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한미가 빠른 시일 내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재난지원금 풀자 4주만에 오른 文대통령 지지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08:14:4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주간 집계 기준 4주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상대로 실시해 18일 공개한 1월2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취임 193주차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2.4%포인트 오른 37.9%를 기록했다. ‘매우 잘함’은 20.3%, ‘잘하는 편’은 17.6%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지난 12월3주차(39.5%) 이후 내리 소폭 하락하다 4주 만에 상승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주 만에 하락한 57.6%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3.3%포인트 내린 수치다. ‘매우 잘못함’은 43.3%, ‘잘못하는 편’은 14.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오차범위 밖인 19.7%포인트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오른 4.4%다. 리얼미터 측은 “‘회복·포용·도약’ 발언하며 집권 5년 차 청사진을 제시한 신년 메시지 발표와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진보층 보다는 중도층에서 긍정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면서 “신년 기자 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부동산 문제, 남북 관계 등 주요 이슈 발언 수위에 따라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라고 분석했다.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1.6%포인트 내린 31.9%를, 더불어민주당은 1.6%포인트 오른 30.9%를 기록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0%포인트로 줄어들었다. 무당층은 전주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16.5%로 조사됐다. 다만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오르고 민주당은 하락하면서 각각 35.0%, 26.3%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1.3%포인트 오른 40.1%, 민주당은 4.8%포인트 오른 26.1%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 5.0%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사상 첫 온·오프 文 신년 회견...사면 입장 밝힐 수도
정치 대통령실 2021.01.17 17:58:48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합동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국정 구상을 밝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당수 기자들이 온라인 화상 연결을 통해 기자회견에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는 총 네 차례에 걸쳐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 현장 20명, 온라인 화상 연결 100명 등 총 120명의 기자가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받는 질문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분야로 나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사회 분야에서 검찰개혁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을 수 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사면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도 기자회견 초반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제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해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획기적 주택 공급 정책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안교 분야에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관계를 묻는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이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채팅창을 통한 기자들의 질문은 현장에 참여한 기자가 대신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사실상 처음으로 ‘언택트’ 방식을 도입한 기자회견을 추진하는 만큼 혹시 모를 기술적 변수를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행사 당일 인터넷 접속이나 음향 등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15일부터 회견 당일 오전까지 온·오프라인 기자들이 참여하는 리허설만 네 차례 진행했다. /윤홍우·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정부 임기 내…'가덕 신공항' 착공 속도낸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1.17 17:33:55국토교통부가 가덕도를 영남권 신공항으로 추진하는 ‘국가 중장기 공항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다음 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첫 삽’을 뜨기 위한 조치다. 17일 관계 부처와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을 상반기 내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5년 단위로 설계되는 공항 개발 계획에는 국가 공항 수요 전망과 권역별 공항 개발의 방향이 담긴다. 당초 6차 공항 종합계획은 지난해 말까지 발표돼야 했지만 ‘영남권 신공항으로 기존 김해공항 활용’ 부분을 수정하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교통연구원이 맡은 6차 공항 계획 연구용역 기간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로 기간이 이미 종료됐으며 지난해 11월께 교통연구원이 국토부에 중간 보고까지 마친 상태다. 김희국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추진 근거를 담아 6차 공항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왔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6차 공항 종합계획에 ‘24시간 운영 가능하며 국가 중추 공항과 상호 보완하는 관문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형태로 가덕도신공항 추진 근거를 담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전면 재검토’ 검증 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가덕도신공항 추진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김해신공항 원안 유지를 밝혔던 김현미 전 장관이 물러나고 최근 여야 모두 가덕도신공항에 속도를 내자 국토부도 6차 공항 개발 계획에 가덕도를 포함해 확정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부산 보선 앞두고 서로 목청 높인 與野 ... 결국 가덕도 ‘패스트트랙’ 수순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 근거를 6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 반영하기로 해 지난 2006년 이후 15년째 공전해온 영남권 신공항 사업이 결국 ‘정치 논리’로 귀결되고 있다. 여권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까지 내다보고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자 야당도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팽개치고 부산·경남(PK) 수성에 공을 들이는 것이다. 부산시장 보선 여론조사에서 30% 안팎의 지지를 얻으며 1위를 기록한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비롯해 2위와 3위를 달리고 있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이언주 국민의힘 예비 후보 등 유력 출마자들은 하나같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권 유력 주자인 김영춘 후보는 당장 내년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첫 삽’을 뜨겠다고 공언했다. 야권 후보들도 가덕도 신공항이 지역 최대 현안이어서 “해운대와 가덕도를 15분 만에 오가는 첨단 교통 수단을 만들겠다(박형준)” “김해공항을 전부 가덕도로 이전하자(이언주)” 등 공격적인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는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뿐 아니라 건설 예정지 인근의 부산 산업단지를 국가 산업단지로 격상하고 지역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끝까지 반대하기 어려운 형국인 셈이다. 정치권이 특별법에 공감대를 형성하자 국토부도 이에 떠밀려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가 됐다. 특히 김해 신공항 추진을 고수하며 민주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던 김현미 전 장관이 물러나 국토부가 입장을 선회할 명분도 만들어진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대응 논리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지난달 법제처에 김해 신공항 근본적 재검토 결정의 근거가 된 ‘공항 건설 시 산악 장애물 절취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공항시설법 34조에 대해 재차 유권해석을 맡긴 것도 향후 면책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여전히 ‘가덕도 신공항 추진 반영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차 공항 계획에 특별법 반영이 필요한지는 특별법 처리와 후속 조치 등이 구체화돼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확정해가고 있지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TK) 주민들은 지난 12일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결정이 편파적이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정치권이 절차를 무시하며 현행 체계에도 없는 ‘관문 공항’이라는 명분으로 가덕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특별법 내용으로만 보면 가덕도 신공항은 인천국제공항급”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각본 없는' 文 신년 기자회견...올해는 어떤 '어록' 나올까
정치 대통령실 2021.01.16 04:59:30“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020년 신년 기자회견)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신년 기자회견) 매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의 ‘어록’이 쏟아진다. 분야를 가리지 않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의 ‘즉흥 답변’이 나와서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발언이 나왔다. 물론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통령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 하지만 시나리오대로 기자회견이 흘러가는 법은 없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이유다. 올해는 어떨까? 해를 넘기며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진단과 해결책이 주요 질문거리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때 불거진 ‘백신 실기론’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전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의 해법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질문에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응답한다.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는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여파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상 최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현장 참석은 20명으로 제한한다. 기자 100명은 화상 연결로 접속한다. 현장과 화상 방식 모두 참여하지 못한 청와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채팅 질의도 받는다. 이 역시 사상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받는 질문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분야로 나뉠 예정이다. 방역·사회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질문이 첫손에 꼽힐 것으로 보인다.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국민 67%가 “지켜보다가 맞겠다”고 답했듯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백신 접종 준비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만큼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치 분야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을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7일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사과 메시지를 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사면론에 대한 입장도 이날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띄운 후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된 지난 14일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면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국민통합’과 ‘정치적 결단’ 사이에서 문 대통령은 고심을 담은 입장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해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주거 안정’을 주요 민생 과제로 꼽은 만큼 투기 수요 차단, 주택공급 등 다양한 카드를 거론하며 부동산 안정화를 향한 변함없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내비쳤던 문 대통령의 달라진 태도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처음으로 사과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안교 분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와 이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이 예상 가능하다. 한일 관계를 반전시킬 묘수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다. 현재 한일 관계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대통령, 2021년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 돌입
정치 대통령실 2021.01.15 15:34:29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부처별 보고 자료를 제출 받고 ‘2021년 정부 업무보고’ 일정을 시작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해 정책 방항을 점검할 것”이라며 “보고 내용은 부처별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의 슬로건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회복·포용·도약’이다. 올해 업무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 보고를 기본 방식으로 한다. 임 부대변인은 “다만 필요에 따라서 화상으로 진행하거나 대면보고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속보]文대통령, 1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온·오프라인 방식
정치 대통령실 2021.01.15 14:54:47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취임 후 이번이 네 번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2021년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1월 18일 오전 10시 온·오프라인 화상연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번 신년기자회견은 예년보다 규모를 대폭 줄여 진행한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춘추관 현장 참석 20명, 온라인 화상연결 100명 등 총 120명의 기자들이 신년기자회견에 함께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년기자회견은 △방역·사회 분야 △정치·경제 분야 △외교·안보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강 대변인은 “현장과 화상에 참여하지 못한 청와대 출입기자 전체를 대상으로 채팅 질의도 진행한다. 채팅 질의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 질문 받고 기자단에서 공정하게 질문을 선정한다”고 밝혔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 "때때로 발목잡혀도..한일 미래 지향적 관계 복원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1.01.15 07:00:00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일 양국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에 이어 위안부 판결로 한일관계가 더욱 경색된 가운데 과거사와 현안을 분리하는 ‘투트랙 외교’를 일본 측에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본 측이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한 상태라 양국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임 예정인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 대사를 접견하고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앞서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제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양국 간 소통과 대화, 교류 협력은 반드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로 외교 현안이 멈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창일 신임 주일본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면서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일 양국은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 인구감소, 지방균형발전 등 공동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협력을 위한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대통령 "미래지향적 발전해야 할 한일관계, 발목 잡혀선 안돼"
정치 대통령실 2021.01.14 18:04:41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일 관계와 관련해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강창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환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문제는 위안부,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강 대사를 향해 “정치 경륜을 갖춘 일본 전문가가 신임 주일본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강창일 대사 부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면서 “강 대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내정된 강 대사는 오는 20일께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일 양국은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 인구감소, 지방균형발전 등 공동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협력을 위한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대사는 “최근 한일관계 경색을 겪으면서 양국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면서 “신임 대사로서 현안 해결 및 미래지향적인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이임 예정인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 대사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도미타 대사가 주한일본 대사로 재직한 약 1년 2개월간 한일관계 관리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양국 간 소통과 대화, 교류 협력은 반드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양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화하면서 “한일 양국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도미타 대사가 주미일본 대사로 부임한 후에도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공조를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미타 대사는 재직 기간에 대한 소회를 언급한 뒤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대통령의 두번째 펀드 투자 이번에도 성공할까?[이혜진의 전지적 개미시점]
증권 재테크 2021.01.14 08:48:05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펀드 투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생애 첫 펀드 투자는 그야 말로 ‘대박’이었다. 지난 해 8월 가입한 필승 코리아 펀드는 약 1년 5개월 만에 90%가 넘는 수익을 냈다. 문 대통령의 펀드 가입은 재테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수익률 관점에도 훌륭한 성적을 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한국판 뉴딜 지원이라는 정책 홍보를 위해 투자에 나섰지만 내년 5월 퇴임시 거둘 투자 성적에도 관심이 모아 진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월 26일 가입한 필승코리아 펀드에 대해 12일 오전에 환매 신청을 했다. 청와대 측은 “90% 이상의 수익이 났다”고 밝혔지만, 이 기간 동안 A클래스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98.47%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원금 5,000만 원을 기준으로 4,923만원의 수익을 낸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1,916.31포인트에서 3,148.29포인트로 6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펀드 투자가 지수보다 월등히 좋은 성적을 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펀드 투자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쌀 때 사서 장기 투자하는 ‘바이 앤드 홀드’ 전략은 펀드 투자의 정석이다. 문 대통령이 펀드를 가입할 당시는 한일 갈등으로 국내 증시가 하락한 시점이었다. 코스피 지수는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까지 반등하며 한때 50% 이상의 수익을 냈지만 환매하지 않고 유지했다. 물론 정치적인 목적의 가입이었기 때문에 환매할 수도 없었다. 이후 2020년 코로나 충격이 증시를 덮치며 지난해 3월에는 펀드 수익률이 한때 -17%까지 내렸지만 버티기 전략은 유효했다. 결국 V로 반등하는 강세장에서 국내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하며 소부장 펀드는 진가를 발휘했다. 당시 ‘관제 펀드’의 말로는 항상 좋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재테크의 관점에서는 모범적인 투자 방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의 투자 스타일을 따라 했다면 지금 두둑한 펀드 계좌를 만졌을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을 따라 펀드에 장기 투자했자면 그 사이 원유 ETF, 곱버스, 주식 단타 친다고 분주했을 개미투자자보다 월등히 좋은 성적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필승 코리아 펀드의 이익금만 환매해 총 5,000만원을 채워 5개의 뉴딜 펀드에 가입한다. 5,000만원의 원금은 기존 펀드에 그대로 둔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정책 펀드인 한국판 뉴딜 펀드를 선택했다. 가입하기로 한 펀드는 삼성액티브의 ‘삼성뉴딜코리아펀드’, KB의 ‘KB코리아뉴딜펀드’, 신한BNPP의 ‘아름다운SRI그린뉴딜1’ 등 3개의 액티브 펀드와 미래에셋의 ‘TIGER BBIG K-뉴딜ETF’, NH아문디의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ETF’ 등 2개의 ETF다. 액티브 펀드는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펀드 코리아를 통해 가입할 예정이다. 이번 펀드들 살펴보면 최근 주도주들인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인터넷 기업들에 집중투자한다. 펀드는 5개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공통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삼성SDI, 네이버와 같은 대형주들이 담겨 있다. 다만 삼성뉴딜코리아펀드는 다나와, 웹케시, 조이시티, 씨에스윈드, 한솔케미칼 등 중소형주들에 주로 투자한다는 점이 다르다. 5개로 분산했지만 뜯어보면 사실상 비슷한 4개의 펀드에 가입한 셈이다. 최근 1개월 수익률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 최근 급등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담은 전형적인 대형주 펀드인 KB의 ‘KB코리아뉴딜펀드’, 신한BNPP의 ‘아름다운SRI그린뉴딜1’의 수익률이 16~17%로 가장 좋았다. 전문가들은 최근 동학개미들이 단타 매매에 치중하는 요즘 상황에서 대통령이 간접 투자에 대한 장려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공모펀드가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장기 간접투자의 좋은 수단인 펀드를 대통령이 가입하고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의 필승 코리아 펀드 가입시 이를 따라 해 짭짤한 투자 수익을 낸 투자자들도 많았다. 운용사가 대통령의 펀드의 수익률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최근 증시를 끌어 올린 대형주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뉴딜펀드들에 집중 투자하는 데 대해서는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배터리, 반도체 주식들은 단기 고점에 온 상황”이라며 “이런 주도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증권사의 투자전략 담당자는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펀드에 가입한 게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한 것이다. 즉 투자행위가 아니라 정치 행위이므로 일반 투자자들이 그대로 따라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문대통령의 투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내놓는다. 증시가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 가능성과 경기회복 기대감 속에서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 때문이다. 게다가 대통령이 가입한 펀드들은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등은 강세장을 이끌 주도주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퇴임 시점에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 계좌를 갖고 퇴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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