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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택 공급 특단대책 내놓겠다…기존 규제는 유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18 12:54:04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여기에는 저금리와 예측할 수 없었던 세대수 증가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집값 규제 역효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시각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이전에 내놓을 공급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면서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선 과거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부동산 투기(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말했다. 이어 "근래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에 따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됐다"고 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긴 공급부족의 배경에 대해선 예측할 수 없었던 수준의 ‘세대수 증가’가 있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무려 61만세대가 늘어났는데, 전년에 비해 18만세대 더 늘어난 것”이라며 “2019년에는 전년에 비해 불과 2만세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인구가 줄고 저출산 상태가 계속됐음에도 세대수가 늘어나는 연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주택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 유동성과 가구 수 증가 추이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공급계획을 미리 마련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민간 공급은 규제로 막힌 상황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文 대통령 "박원순 사건 안타까워"... '무공천' 번복엔 "당원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2:10:59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과 관련, “우선 박원순 시장 사건은 안타깝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 이후에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한편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안타깝다”며 “제가 당 대표 시절에 만들어졌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에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무슨 신성시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헌은 결국 당원들의 전체 의사이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에 민주당의 선택, 민주당의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박원순, 여러모로 안타깝다"는 文, "與 재보선 공천 당원 뜻 존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2:09:15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 방침에 대해 “당과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가 당 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헌은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궐위 시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당헌은 고정불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해서 신성시될 수는 없다. 당헌은 종이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당원들의 전체의사가 당헌”이라고 언급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과 극단적 선택에 대해선 “여러모로 안타깝다”며 “피해자의 피해 사실도 안타깝고 그 이후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박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文 대통령 “김정은 답방 기대…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2:05:29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꼭 답방이 먼저여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면 언젠가 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쳤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는 ‘톱다운(하향식)’ 보다 ‘보텀업(상향식)’ 회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미 간에 긴밀하게 대화를 하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해법을 찾도록 한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를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크게 발전시킬수있었는데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멈춘 것이 아쉽다”고 했다.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서두를 수는 없지만 제게 남은 마지막 시간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속보] 文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서 북한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노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2:03:01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바이든 행정부에 관해 “가치 지향과 정책 기조에서 유사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소통 진행 상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전화 통화를 했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에 의사의 일치를 이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미국 민주당 정부와 잘 협력해나갔고, 남북 관계에서도 큰 진전을 이뤘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는 가치 지향,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지점이 있고 코드가 같아서 한미 관계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협의 하지 못했지만, 소통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바이든 행정부의 새 안보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문제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속보]文대통령 "성과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만날 수 있다"
정치 대통령실 2021.01.18 12:00:10문재인 대통령이 18일 4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화상으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목표로 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북한도 코로나로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비대면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질문을 받은 후 “처음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도 한반도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전쟁 먹구름이 한반도를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온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남북 간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을 통해서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멈춘 것이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북미 간 사상 처음으로 양 정상이 직접 회담을 하는 그런 발전이 있었고 북미 간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집권 5년 차이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시간 많지 않다”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대화 중 무엇을 최우선으로 당부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싱가포르 선언까지 합의를 이뤘는데 그 이후에 왜 하노이 회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느냐라는 점을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간의 필요한 약속들을 주고받았다.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행이 하루 아침에 일시에 이뤄질 수는 없어서 부득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며 “단계별 진행은 서로 속도를 맞춰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날의 트럼프 정부의 성공 경험, 실패 반면 교사를 통해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자세로 나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유엔 제재라는 틀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장애가 분명히 있다”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제재에 접촉되지 않거나 제재 예외승인을 받으면서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사업 있다”고 했다. ‘인도적 사업’을 예시로 든 문 대통령은 “남북간 할수 있는 사업은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함께 실천해나간다면 남북관계 발전에도 크게 도움될 뿐만 아니라 북미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선순환 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 대통령 “한미군사훈련,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1:56:26문재인 대통령은 18일 3월 연례 한미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끔 합의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종전 선언과 관련한 질문에는 “비핵화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평화구축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文 대통령 "한미연합훈련, 비핵화 평화라는 틀 속에서 논의될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1:48:5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며 “한미연합훈련도 크게는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틀 속에서 논의가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훈련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훈련”이라며 “우리가 이뤄야되는 진정한 목표가 한편으로 비핵화이고 그다음에 비핵화 완전히 실현되면 북미 간의 남북 간의 평화 협정 체결을 통해서 평화가 완전히 구축이 되면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속보]文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 분명 있다고 생각"
정치 대통령실 2021.01.18 11:46:49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최근 ‘핵 고도화’를 천명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체제 안정 보당,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등 큰 원칙에 대해서는 북미 간의 싱가폴 1차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이미 합의가 돼 있다”며 “문제는 합의된 원칙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인가라는 점에서 합의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신 행정부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보텀업 방식 회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싱가폴 선언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 보다 좀 더 속도감 있게, 긴밀하게 대화해나간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상황”이라며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꼭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고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면, 언젠가 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뤄지리라고 믿는다”고 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속보]文대통령 "아동학대 사건 정말 마음 아파...필요 대책 조기 마련"
정치 대통령실 2021.01.18 11:11:32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객관적 명칭으로 사건 이름을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기자회견’에서 “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당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건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프다.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다”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 마련이 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우선은 아동학대 아동의 위기 증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 쉼터 등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 대폭 늘릴 필요가 있고 공무원 중심으로 경찰, 학교,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양의 경우 사전에 입양 부모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서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등 입양을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속보]文, 이익공유제 "자발적 운동에 인센티브 제공...바람직한 일"
정치 대통령실 2021.01.18 11:09:56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강력한 인센티브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기자회견에서 여권에서 띄운 ‘이익공유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다”며 “오히려 기업 성적이 더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고용취약계층 등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화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전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선례도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FTA를 체결할 때 농업, 축산 분야에는 많은 피해가 입히지만 제조업 등에서는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이 많이 있었다”면서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힘께 기금을 조성해서 농어촌을 돕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만들었다. 기업 자발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속보] 文대통령 "코로나로 교육 격차 심화…대면 수업이 근본적 대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0:58:15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 심화되는 교육 격차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을 빨리 극복해서 아이들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교육 현장의 대면 수업을 늘릴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부득이 비대면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 전국 단위의 원격 수업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당시 EBS의 협력 덕분”이라며 “아마도 전국 단위의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런 원격 수업은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선택하는 대안”이라며 “상황 정상화 된다면 대면 수업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원격 수업이 근본적인 답이 될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코로나19 상황을 빨리 극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 효과를 늘리고, 사회성도 늘리고, 부모에게는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4차 유행을 조속히 끝내고, 치료제와 백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됨으로서 원격 수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부득이 원격 수업이 계속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격차를 최대한 막고,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돌봄 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속보] 文대통령 "월성원전 감사, 정치적 목적 감사라고 생각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0:52:46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월성 원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월성 원전 감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에 대한 지금의 감사는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의 감사 요청 의견이 있어 그에 따라 이뤄진 감사“라며 ”이번의 감사는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에 따라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속보] 文대통령 "백신 충분히 도입되고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0:43:42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충분히 도입이 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처음 개발되는 코로나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 “백신 접종 시간도 걸리고 유통기한도 있기 떄문에 6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는 1차 접종을 마칠 거라고 계획한다”며 “집단면역 형성 될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접종을 마친 뒤 4분기에 마저 접종하면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안전하게 형성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접종, 집단 면역 시기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 “백신 첫 접종이 2월 말 혹은 3월 초가 될 것이라는 것은 방역 당국이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은 코박스 물량이 가장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 들어오는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협의 중이기 때문에 ‘가능성’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 내용은 방역당국에서 백신 접종 계획을 세워 국민들께 보고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에 대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계시다”며 그“러나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대로 내려갔듯이, 3차 위험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 이번 한 주 동안 400명대 혹은 그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 단계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긴장을 놓치지 말고, 이 시기를 견뎌주시고 이겨내주시면 백신과 치료제를 곧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상과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국민들께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속보] 文대통령 "국가교육회의, 올해 내 출범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0:34:08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교육 개혁과 관련해 “금년 중 출범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공약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공수처가 있다면 교육 개혁 과제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바뀌어 혼란 가중하고 있는데 2019년까지 국가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출범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 하고 있다”며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서 국가교육정책 기본 방향 정하며 출범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 중 출범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실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긴밀히 협력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기능을 최소화 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일거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교육회의가) 국가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정책 들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교육부가 이를 시행하는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을 향해 “현재 교육 선진화 못지 않게 중요한 현안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 교육의 격차가 더욱 크게 오게 되고, 특히 취약 계층들의 교육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가급적 조기에 비대면(수업을) 끝내고 대면(수업)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서로 일방향의 강의가 아니라 쌍방향 실시간의 소통이 이뤄지도록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수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학부모 평가도 작년 1학기보다 2학기에 나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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