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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대주택 주거사다리 돼야”…정부 ‘돈 벌면 나가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1.14 07:40:00#. 2019년 결혼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A씨 부부. 무직이었던 부인 A씨는 최근 한 중소기업에 취업 기회를 얻게 됐지만 입사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올해 국민임대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A씨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 가구 소득이 크게 늘어 퇴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A씨는 “달라진 소득기준 탓에 어차피 퇴거는 불가피할 것 같다”며 “주변 전셋값이 너무 올라 마땅히 이사 갈 곳을 찾기도 어렵다. 열심히 일하니 오히려 살 곳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은 여전히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기준 등의 이유로 공공임대에서 생활 여건을 향상시켜 가면서 수 년 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산층까지 공공임대로 끌어안으려 하기 보단 민간 영역으로 역할을 분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을 개선(1인 가구 20%포인트, 2인가구 10%포인트 상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1·2인 가구가 ‘3인 이하 가구’ 소득기준이 아닌 개별 소득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자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이를 감안해도 공공임대 입주를 위한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185만원, 2인 가구 306만원 수준이다. 행복주택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1인 가구는 월 211만원, 2인 가구는 437만원(맞벌이시 525만원)이다.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182만원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최저임금을 가까스로 넘는 정도여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에 사는 동안 월급이 오르거나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직장으로 옮길 경우 순식간에 퇴거 대상이 되는 셈이다. 특히 기존에 3인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받던 1, 2인 가구가 대거 기준 초과 상태가 되면서 올해부터 퇴거 대상이 되는 가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2회까지 계약 연장을 해주기로 했지만 이후에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 한 퇴거가 불가피하다. 1인 가구였다가 2인 맞벌이 가구가 된 A씨 사례 같은 경우라면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넘게 돼 1회밖에 재계약을 할 수 없고, 그나마도 보증금·임대료에 40% 할증이 붙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행복주택 방문 현장에서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공공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공공임대에 살면서 소득과 재산을 늘려 나갈 수 있다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열심히 살수록 주거 불안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다. 심지어 재산과 차량 등 조건도 미충족시 퇴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재산을 늘려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이미 대상 기준을 초과한 상태인 이들 세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민간 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 시장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공공의 역할에만 집중하려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임대 정책은 주거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저렴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을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규제를 풀어 시장의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시장에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文대통령 3차 개각...변수는 여성장관, 다주택 해소
정치 대통령실 2021.01.13 05:03:38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3차 개각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여성 장관 비율과 후보자들의 다주택 해소 여부 등이 인사 검증의 막판 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3차 개각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돼 약 5~6개 부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달 중순으로 예고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등 빠듯한 청와대 일정을 감안하면 개각이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단행할 3차 개각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에 더해 해양수산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해 첫 개각에서 쇄신의 효과를 주기 위해 의외의 부처 장관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여권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2019년 4월 취임한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임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강준석 전 해수부 차관을 비롯해 국내 최초 여성 조선공학 박사인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성 후보인 이 이사장의 경우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여성 장관 30%’ 비율에 따라 막판에 주요 후보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물러났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교체도 확실시되는 가운데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이 이번 3차 개각 인선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 장관 후보로 배기동 전 국립박물관장이 급부상하는 것이 ‘여성 해수부 장관’ 검토의 배경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체부 장관에는 당초 여성 언론인 출신인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본인이 극구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시화되는 박영선 장관의 후임으로는 강성천 현 차관,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 등 경제부처 관료들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거론된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지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초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나는 아닌 것 같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으로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개각이 임박했음에도 불구, 후보자들의 부동산 문제는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일부 후보자들의 다주택 해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 신년사'에…野 '공감·반성·사과는 어디로?' 한목소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06:00:00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2021년 신년사를 통해 ‘회복·포용·도약’을 강조하자 정치권에서는 ‘공감·반성·사과’가 빠졌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4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 문 대통령이 오늘 말한 비전이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도약은 현 시국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오늘 거론한 성과도 어느 하나 우리 기업과 국민이 묵묵히 희생하며 해내지 않은 것이 없다”며 “K 방역 신화에 대한 맹신과 북한에 대한 짝사랑도 이제는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여론”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국민의당 역시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희망, 회복, 포용, 도약, 좋은 말 대잔치”라며 “내용은 현란하나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경제 폭망 실정이나 수백억을 쏟아 붓고서도 제자리인 국가 안보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이 세계 경제 침체에 우리도 하는 수 없었다는 투의 자기 위로만이 묻어났다”며 “K 방역은 국민들이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고 적당히 공을 넘기는듯했으나 이어진 맥락엔 여전히 자화자찬이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회복, 포용, 도약이 신년사를 가득 채운 자화자찬과 미사여구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통에 (먼저) 공감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청와대와 여당이 앞장섰던 정쟁과 갈라치기에 대해 먼저 반성했어야 한다. 야당과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법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검찰개혁을 형해화시킨 것, 이견을 이적으로 규정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를 사과했어야 한다”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더불어 “알아서 잘하고 있는 K-콘텐츠에 대해 숟가락을 얹기 전에 동부구치소,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가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피로 일관한 신년사를 들으면서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의문까지 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북한 김정은이 핵을 36번씩이나 언급하면서, 핵잠수함 완성을 운운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남북협력을 말한다”며 “위기에 처한 대통령의 신년사인지,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대통령의 신년사인지,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이 망연자실하며 파산을 걱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4차 혁명, 증시 호황, 일자리 증가를 말하고 있다”며 “변명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내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대통령의 신년사”라고 푸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전에도 대통령은 책임에서는 빠지고 자화자찬 기회에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며 “이번 신년사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더 화려한 언어로 꾸미고 국민 앞에 섰다”고 비꼬았다. 그는 “4년 내내 민생경제와는 관련 없는 권력기관 손아귀 넣기를 계속하다가 이제 와서 상생과 민생을 이야기한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취임한 대통령이 찢어진 나라의 반쪽 대통령, 상식과 국민 공감에서 이탈한 딴 나라 대통령이 된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지막 5년 차에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포용적 회복과 미래 대비를 강조하신 대통령님의 신년사는 2021년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님 말씀처럼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빛났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K 방역은 세계적 찬사를 받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는 말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에도 깊이 공감한다”며 “대통령님 말씀처럼 경제 방역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붓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위기의 터널 끝에 만날 대한민국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文 "매우 송구" 부동산 정책 첫 사과...朴 사면 언급은 없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1.01.12 03:30:00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지난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1년여 만에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너무 때가 늦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이전에 서울 도심 재생 등을 기반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간의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고용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4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총 160조 원을 쏟아붓는 한국형 뉴딜을 ‘지역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후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지도 강조했다. 새로운 글로벌 통상 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구상이다. 그는 법원의 ‘위안부 판결’로 살얼음판이 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무력 강화 공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지 않고 남북 협력의 중요성만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방역 협력 제안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외면했으나 문 대통령은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공급 대책이 나와도 하루 아침에 공급량이 늘어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새해 신년사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암시하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이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밝히자 ‘사면에 무게를 실었다’는 정치권의 관측이 잇따랐으나 이날은 ‘통합’ 대신 ‘포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청와대는 이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이라고 설명했다. 사면을 둘러싼 여론이 둘로 쪼개진 가운데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에야 문 대통령의 최종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문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새해 첫날 사면론에 불을 지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일단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한 뒤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대표는 친문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후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함구령이 사실상 내려진 상태다.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신년사를 내놓은 것은 이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앞서 한국갤럽이 이달 8일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부에서 사면해선 안 된다’는 응답(54%)이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37%)을 압도했다. 다만 야당 지지층과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월등히 높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교감 없이 사면론을 꺼내 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사면을 언급한 시점이 문 대통령과의 지난해 말 독대 직후라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이다. 문 대통령의 11일 신년사에서는 ‘전술핵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 든 북한을 향해 비핵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기술 고도화를 천명했으나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고 재차 말했다. 남북 협력의 불씨를 살려 북미 대화를 다시 중재해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과 야권에서는 “북한 핵 개발을 방조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외교 분야와 관련해 △남북 협력 재개와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취임 초의 신년사보다는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줄었으나 대화 재개를 향한 의지는 더욱 강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밝히고 냉각기가 이어지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핵 무력 증강 계획을 직전에 밝힌 북한의 행보와 대조를 보였다. 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라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북한을 향한 비핵화 촉구가 빠진 셈이다. 노동당 8차 대회 닷새째인 지난 9일 공개된 발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핵 잠수함’ ‘국가 핵 무력 건설 대업’ 등 ‘핵’이 포함된 표현을 서른여섯 번이나 사용하며 핵 증강을 외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대면 형식의 소통을 처음으로 제안하면서까지 남북 정상 간 관계 회복을 향한 변함없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상황을 감안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방역을 고리로 한 남북 협력 카드도 다시 내밀었다.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 협력을 바란다”며 손을 내민 후 이어온 기조가 유지된 것이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와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꼽았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깜짝 북미 대화를 성사시킨 도널드 트럼프 식의 톱다운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 속에서 우리 측이 주도하는 보건 협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매우 희박해 보인다. 김 위원장은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우리 정부의 방역 협력안을 이미 평가절하한 바 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은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 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중단된 남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으나 당장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오는 3월이 남북미 관계에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규정한 북한은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트럼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미국 측에 요구할 경우 바이든 정부와는 마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데 문 대통령은 고장 난 시계처럼 ‘상호 간 안전 보장’ ‘공동 번영’만 반복했다”며 “(북한이) 핵 주먹을 쥐고 휘두르는데 어떻게 악수를 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핵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명중률 고도화 이야기를 했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북한 현실을 더 직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일본 측이 반발하는 등 최근 한일 간 첨예한 대립을 감안해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섣불리 언급하기가 지금은 묘한 상황이 됐다”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뚜렷한 입장을 발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홍우·진동영·허세민·김혜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 비핵화 쏙 빼고 '남북협력'만 강조…野 "현실 직시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1.01.11 18:09:21문재인 대통령의 11일 신년사에서는 ‘전술핵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 든 북한을 향해 비핵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기술 고도화를 천명했으나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고 재차 말했다. 남북 협력의 불씨를 살려 북미 대화를 다시 중재해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과 야권에서는 “북한 핵 개발을 방조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외교 분야와 관련해 △남북 협력 재개와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취임 초의 신년사보다는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줄었으나 대화 재개를 향한 의지는 더욱 강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밝히고 냉각기가 이어지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핵 무력 증강 계획을 직전에 밝힌 북한의 행보와 대조를 보였다. 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라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북한을 향한 비핵화 촉구가 빠진 셈이다. 노동당 8차 대회 닷새째인 지난 9일 공개된 발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핵 잠수함’ ‘국가 핵 무력 건설 대업’ 등 ‘핵’이 포함된 표현을 서른여섯 번이나 사용하며 핵 증강을 외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대면 형식의 소통을 처음으로 제안하면서까지 남북 정상 간 관계 회복을 향한 변함없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상황을 감안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방역을 고리로 한 남북 협력 카드도 다시 내밀었다.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 협력을 바란다”며 손을 내민 후 이어온 기조가 유지된 것이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와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꼽았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깜짝 북미 대화를 성사시킨 도널드 트럼프 식의 톱다운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 속에서 우리 측이 주도하는 보건 협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매우 희박해 보인다. 김 위원장은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우리 정부의 방역 협력안을 이미 평가절하한 바 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은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 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중단된 남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으나 당장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오는 3월이 남북미 관계에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규정한 북한은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트럼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미국 측에 요구할 경우 바이든 정부와는 마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데 문 대통령은 고장 난 시계처럼 ‘상호 간 안전 보장’ ‘공동 번영’만 반복했다”며 “(북한이) 핵 주먹을 쥐고 휘두르는데 어떻게 악수를 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핵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명중률 고도화 이야기를 했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북한 현실을 더 직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일본 측이 반발하는 등 최근 한일 간 첨예한 대립을 감안해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섣불리 언급하기가 지금은 묘한 상황이 됐다”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뚜렷한 입장을 발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세민·김혜린기자 semin@@sedaily.com -
집값 안정 자신하더니…文대통령 결국 "송구하다"
정치 대통령실 2021.01.11 18:07:57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지난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1년여 만에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너무 때가 늦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이전에 서울 도심 재생 등을 기반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간의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고용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4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총 160조 원을 쏟아붓는 한국형 뉴딜을 ‘지역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후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지도 강조했다. 새로운 글로벌 통상 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구상이다. 그는 법원의 ‘위안부 판결’로 살얼음판이 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무력 강화 공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지 않고 남북 협력의 중요성만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방역 협력 제안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외면했으나 문 대통령은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공급 대책이 나와도 하루 아침에 공급량이 늘어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홍우·진동영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대통령 "아동학대 더 이상 용납 못해... 최대한 조치"
정치 대통령실 2021.01.11 16:17:36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 학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대해서는 “업종별 영업제한 형평성을 높여 달라”고 정 총리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정인이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점을 언급하며 “그간 마련한 대책을 철저하게 실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 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우선 현재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에 대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콘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과 백신·치료제 확보, 맞춤형 피해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그간 특별방역 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1월3일부터 9일까지 감염재생산지수가 0.88까지 떨어진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0 이하로 감소한 것은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 정 총리는 아울러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백신 추가확보, 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맞춤형 피해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고 업종별 영업 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文 대통령 신년사에 日언론들 이구동성 "'위안부 판결' 언급 없어"
국제 정치·사회 2021.01.11 15:16:42일본 언론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했지만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옛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도는 이어 한일 관계를 놓고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종래의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NHK 방송은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 협력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지만,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이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인터넷판 실시간 뉴스를 통해 문 대통령이 '관계가 냉각된 한일 관계'를 두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관련 판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문 대통령의 일본 관련 언급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모든 나라와의 협력을 강조한 뒤 한마디 덧붙이는 모양새였다고 썼다. 닛케이는 또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대·중소) 기업의 협력으로 일본 수출 규제를 이겨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약 25분간의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정책 관련 언급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며 문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방역 모범 국가가 됐다"고 한국 정부의 감염증 대책을 자찬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도 인터넷판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위안부 배상 판결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천명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정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 방침을 천명했다며 경제 살리기 등 국민의 기운을 북돋우려는 발언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에선 '성인의날 ' 공휴일인 이날 요미우리, 마이니치, 아사히 등 3대 일간지는 문 대통령 신년사 관련 뉴스를 웹페이지에서 바로 다루지 않았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이재명 "文대통령 신년사 공감…공정·희망 가득하도록 노력할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1 14:46:47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포용적 회복과 미래 대비를 강조하신 대통령님의 신년사는 2021년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방향”이라며 “1380만 민의를 대표하는 경기도가 이를 힘차게 구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님 말씀처럼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빛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K 방역은 세계적 찬사를 받았다”며 “올해에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적·사회적 상처의 치유, 국민의 화합 및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극소수를 위한 기득권 구조 등 사회적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고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과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대통령님의 평생 주택 철학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폐인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막대한 가계부채 부담, 총수요 부족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님 말씀처럼 경제 방역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붓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는 말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에도 깊이 공감한다”며 “위기의 터널 끝에 만날 대한민국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결연한 약속을 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MB·朴 사면'의 '사'자도 안 꺼낸 文
정치 대통령실 2021.01.11 12:48:52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새해 신년사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암시하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이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밝히자 ‘사면에 무게를 실었다’는 정치권의 관측이 잇따랐으나 이날은 ‘통합’ 대신 ‘포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청와대는 이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이라고 설명했다. 사면을 둘러싼 여론이 둘로 쪼개진 가운데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에야 문 대통령의 최종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문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새해 첫날 사면론에 불을 지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일단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한 뒤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대표는 친문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후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함구령이 사실상 내려진 상태다.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신년사를 내놓은 것은 이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앞서 한국갤럽이 이달 8일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부에서 사면해선 안 된다’는 응답(54%)이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37%)을 압도했다. 다만 야당 지지층과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월등히 높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교감 없이 사면론을 꺼내 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사면을 언급한 시점이 문 대통령과의 지난해 말 독대 직후라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이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원희룡 "장밋빛 자화자찬 文 신년사…딴 나라 대통령 같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1 11:35:48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국정전환의 결단은 없고 책임회피와 장밋빛 자화자찬에 실망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전에도 대통령은 책임에서는 빠지고 자화자찬 기회에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며 “이번 신년사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더 화려한 언어로 꾸미고 국민 앞에 섰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4년 내내 민생경제와는 관련 없는 권력기관 손아귀 넣기를 계속하다가 이제 와서 상생과 민생을 이야기한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취임한 대통령이 찢어진 나라의 반쪽 대통령, 상식과 국민 공감에서 이탈한 딴 나라 대통령이 된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국민을 위한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지막 5년 차에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남 탓이 아니라 자기 책임을 이야기하고, 그동안 잘못한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잡고 민생을 살리는 데 대통령의 결단과 권한을 다 쓰겠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이제 국정전환은 국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지지율 최저치 찍은 날…文 "주거 문제 매우 송구"
정치 대통령실 2021.01.11 11:09:36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 이날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지 1년 만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다. 이는 투기 억제를 우선순위에 뒀던 지난해 신년사와는 달라진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주택공급 확대 문제는 뒤이어 언급했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챙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며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연초부터 주택공급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것은 부동산 문제가 지지율은 물론 정권 재창출 여부와 직결되어서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YTN 의뢰)에 따르면 1월 1주차(4~8일) 주간 집계 결과(표본오차 95%·신뢰 수준 ±2.0%p),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35.5%로 집계됐다. 6주 연속 30%대이자 취임 후 최저치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오른 60.9%로 최고치다. ‘모름·무응답’은 변동 없이 3.6%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연말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통해 지지율 상승을 꾀했으나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며 “발표를 앞둔 신년사가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관심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연일 주택공급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설 연휴 전으로 예고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공급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창흠표 1호 공급 대책에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여당에서도 주택공급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지난 8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서울 빌라 밀집지역·소규모 아파트 등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공공임대주택을 20~50% 제공하는 조건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법안 통과 후 곧바로 시행될 전망인 이번 법안은 변 장관이 발표할 공급 대책에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대통령 "바이든 행정부 출범...북미·남북대화 대전환 마지막 노력"
정치 대통령실 2021.01.11 10:25:42문재인 대통령 11일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가 곧 ‘상생’”이라며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배를 타고 있다”며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협력이 갈수록 넓어질 때 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면 협력이 어려운 점을 의식한 듯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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